(특)한국원양산업협회 경영지원본부장(상무이사) 이동욱


지난 1957년 참치잡이 어선인 지남호가 원양수역을 첫출어에 나선지 올해로 만58년이 되었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심각한 어장난, 선원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편 후발 원양어업국에 밀리면서 이제는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아쉬움을 자아내고 있다. 비단, 원양어업의 선박척수 뿐 아니라 생산량, 회사 수, 선원 수 등 가시적인 통계에서 볼 때 더 이상 예전처럼 비젼을 내다보기가 어렵게 되었다. 한때 어선수가 800척이 넘었고, 선원 수 만도 2만명을 상회했으며, 참치 단일 품목만 해도 우리나라 상위 10대 수출품목에 손꼽혔든 시기는 그야말로 흘러간 옛 이야기로만 치부된다. 800척을 넘어선 선박규모는 실 조업선 기준(14년말) 330척 수준으로 급격히 줄어들었고, 생산량 역시 지난 80년대 100만톤을 육박했지만 요즘은 60만톤 정도에 머물고 있다. 거센 파도와 싸우며 수출역군으로 청춘을 불태웠으나, 이들의 노고와 열정은 역사적으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 원양어업에 대한 재평가가 아쉬운 현실이다.


해외자원개발사업으로서 원양어업

최근 들어 우리 원양어업은 환율, 입어료상승, 어가하락 등 제반여건의 악화에다 서부아프리카수역에서의 IUU어업 문제와 뉴질랜드 수역 조업선의 외국인선원 인권문제, 러시아수역 명태잡이 어선의 침몰사고에 따른 안전문제, 또 이로써 야기된 법정 승무원 미승선 등 여러 현안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 있다. 현재 원양업계가 처해있는 현실파악과 이에 따른 대안모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근본적으로 원양어업은 연근해에서의 부족한 수산식량을, 외국어장에서 여러 어업 선진국과 치열한 경쟁 속에서 생산, 공급 및 수출하는 해외수산자원개발사업으로서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이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원양어업의 중요성은 충분히 인식될 수 있으며, 따라서 업계의 현실을 충분히 감안한 정부정책이 필요하며, 이러한 정부정책을 통해서 원양업자들이 일관성있게, 의욕을 가지고 어업경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과 배려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원양어업에 대한 미래전략

해외에서 수산자원을 개발하는 원양어업이 식량안보에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기간산업으로서, 또한 여러 어업 선진국들과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고, 글로벌산업으로서 육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의 과감한 지원과 관심이 요구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할 것이다. 다른 한편 어느 정도 규모를 가진 원양업체(중견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등 지원과 관련, 예산당국 등의 일부 부정적인 시각도 없지 않지만 원양산업의 주된 견인동력인 중견기업에의 지원축소로 인해 자칫 원양산업의 전반적인 기반이 약화될까 우려되는 현실이다. 외국기업들과 치열한 경쟁 속에서 안정적인 자원개발을 위한 해외조업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규모의 경제 논리에 입각한 중견기업의 역할이 새삼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산당국은 중견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을 제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이제는 향후 10년, 나아가 20-30년 후의 원양어업에 대한 미래전략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며 따라서 몇가지 중요한 사항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선박의 저연령화가 시급하다. 2014년말 기준으로 볼 때 전체 원양어선 333척중 비교적 노후선이라 할 수 있는 선령 21년 이상 된 선박이 301척으로 전체의 90%를 점하고 있고, 특히 31년 이상 된 노령화 선박만도 123척으로 전체선박의 33%를 차지하고 있다. 노후선에 대한 신조대체 사업의 중요성이 새삼 강조되는 대목이다.



노후선 신조 대책 시급하다

최근 대만, 중국 등 후발 원양어업국들은 원양어업의 중요성을 국가적인 프로젝트로 인식하고 과감한 정부지원과 아울러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여 신조선을 건조하고, 해외어장에 투입하고 있다. 반면 경쟁력이 취약한 노후어선을 보유한 우리 원양업체들은 에너지 효율도 떨어지고 이에 따라 조업능력도 부족하여 결국 수입이 감소하는 등 적자경영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노후선을 신조 대체하는데 1천톤 선박을 기준 할 때 대략 200억-300억원에 달하는 엄청난 자금이 소요된다. 아무리 중견기업이라 해도 자금조달이 결코 쉽지 않다. 따라서 신조와 관련한 고금리(3%) 융자사업으로는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최소한 1%미만 금리와 건조자금의 일정부분(30% 이상)을 보조하는 등 정부의 전략적 지원이 절실한 시점이다. 아울러 현재 정부에서 지원되는 정책자금인 원양어업경영자금의 경우도 시중금리와 별 차이없는 3% 수준인 만큼 이 역시 정책자금이라는 소기의 성과를 위해 최소 1%미만 수준으로 시급히 조정해야 하며, 동 정책자금 지원과 관련, 중견기업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역차별받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배려해 나가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선원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

노후선문제와 함께 무엇보다 중요한 사항이 선원구인난이다. 대표적인 3D업종인데다, 근로환경 또한 상대적으로 열악한 관계로 이들 졸업생 중 실제 원양어선에 승선하는 학생 수는 10% 에도 못 미치며, 이 또한 병역특례제도와 연계하여 복무(승선)기간인 3년을 채우면 기다렸다는 식으로 대거 하선한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보완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해양수산연수원을 통해 3급 및 5급과정 등 단기 해기사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이를 통해 그나마 년간 40-50명 정도 신규 해기사를 배출되고 있지만 선박사정을 볼 때 크게 부족한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이 때문에 선박이 출어할 때 법정해기사를 충당하지 못해 출어가 지연되는 것은 물론 관련법규 위반으로 벌과금을 받는 경우가 속출한다. 따라서 안정적인 선원수급을 위한 제반 지원책 등 정부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아울러 외국인해기사 승선 등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정부와 노사가 한자리에 앉아 슬기롭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시점이다.


연안국에 대한 ODA사업 대폭 확충요망

대부분 연안국들은 최근 들어 자원자국화 정책을 더욱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와 함께 경쟁적으로 원양어업에 나서고 있는 나라 중 일본, 중국, 대만 등 나라에서는 국가 차원의 자원외교를 적극 펼치고 있다. 일본, 중국 등은 연안국에 엄청난 자금을 투입하여 연안국이 요구하는 이상의 유·무상 원조, 수산업 및 관련활동 인프라 지원 뿐 아니라 교육시설, 도로개설 등 실로 엄청난 물량공세에 나서고 있다. 규모나 내용 등에 있어 년간 원양어업분야 ODA사업에 10-20억원 수준에 머물고 있는 우리와 많은 차이와 대조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연안국에 대한 ODA 지원은 개별 원양선사에서 추진하기가 거의 불가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며, 특히 안정적인 해외수산자원개발이라는 측면에서 더욱 중요하다 할 것이다. ODA사업 등 연안국 지원정책을 안정적이고도 지속적인 원양어업 발전전략의 일환으로 보다 강화해 나간다면 앞으로 닥쳐올 전 세계적인 수산식량 공급감소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무튼 우수한 성능의 선박, 양질의 선원과 함께 ODA사업을 통한 안정적인 어장확보는 원양어업의 향후 발전적인 미래를 좌우하며, 이를 통해 해외수산자원개발에 더한층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