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앞바다에서 주로 잡히는 갈치와 참조기 등 고급어종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탓에 씨가 말랐다. 이에 따라 제주연안의 어자원이 황폐해지면서 이들 어종의 소비자 가격도 함께 올라 생산 어업인은 물론,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피해를 보고 있다.
실제로 제주 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는 지난 12월 23일 오후 6시30분쯤 서귀포시 남동방 78km 해상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측 50㎞에서 조업일지에 어획량을 기재하지 않은 혐의(EEZ어업법 위반)로 중국 저장(浙江)성 원링(溫嶺) 선적 쌍타망 어선 절령어21855호(215톤)를 나포했다. 절령어21855호는 지난 10월 16일 우리나라 EEZ에 들어와 갈치, 참조기 등 1000㎏을 잡고도 조업일지에 어획량을 기재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제주어업관리사무소는 지난 9월 15일 오후 3시40분쯤 제주시 차귀도 서쪽 100km 해상에서 불법조업한 중국어선 2척을 나포해 제주항으로 압송했다. 우리 정부의 입역허가를 받고 조업 중이던 이들 어선은 조업일지를 부실 기재하고 참조기 200kg을 허위로 보고하는 등 EEZ법을 위반한 혐의다.
지난 3월 동해어업관리단에서 분리해 출범한 제주어업관리사무소(소장 권용철)가 지난 11월 말까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검거한 실적은 모두 28건이다. 이 가운데 쌍타망이 4건, 운반선 1건, 나머지는 유망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권용철 제주어업관리사무소장은 "최근 중국 측 허가어선이 우리나라 EEZ에서의 집단 폭력적 행위가 증가하고 있고 불법어업의 재범 발생빈도도 증가하고 있다"며 "200~300톤급 대형 중국어선이 돈이 되는 참조기 잡이에 혈안이 돼 있다"고 밝혔다.

조업일지에 어획량 축소기재 증가

제주도 주변 및 동중국해 어장은 우리나라 관할 해역의 24%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연근해어선의 80%가 조업하고 있지만 어선어업인들의 자율적인 자원보호 노력에 힘입어 그나마 안정적인 소득을 올려왔다.
그러나 최근 육지의 대형어선과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등으로 어족자원의 고갈이 가속화하면서 갈치 조기 옥돔 등 대표적인 어종은 일시적 금어기를 통해 자원을 보호하고 어가허락을 막아 지속적으로 조업할 방안이 절실해졌다.
어업인들에 따르면 육지 선적 100톤 이상의 대형저인망어선들이 제주인근 바다에서 갈치 참조기 고등어 등을 치어까지 남획해 왔다는 것. 여기에다 최근 급증한 중국의 대형어선들이 제주해역의 EEZ에서 어자원을 무차별적으로 포획하고 있다. 특히 중국어선은 고등어와 갈치, 참조기 등의 회유성 어종들을 한-중-일 중간수역 등의 공해상 주요 길목에서 마구 잡아 제주도의 황금어장이 빠르게 황폐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13년 한 해 동안 제주해역의 고등어 어획량은 11만7000톤으로 전년에 비해 17%가 줄었고, 갈치 어획량도 1만7000톤으로 2008년 2만9000톤과 비교해 5년 동안 무려 41% 감소했다.
홍석희 제주도어선주협의회 회장은 "출어경비 증가와 어가하락, 선원 수급의 문제, 장비들의 가격인상과 더불어 중국과의 FTA체결 등으로 어선어업은 안팎으로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꽁치 미끼 대체 등 업계의 자구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선 정부와 지자체의 보다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불법조업 방치하면 참조기 '금값' 우려

최근 제주의 특산물인 참조기 어획량이 줄어들면서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2014년 월별 참조기 위판가격은 9월 kg당 4692원, 10월 6059원, 11월 6701원, 12월 7781원을 기록했다. 9~12월 평균가격은 작년 같은 기간 보다 11% 올랐다.
이는 제주지역 어획량이 줄어든 상황과 밀접하다. 제주는 전국 참조기 위판량의 30%를 차지하는 최대 참조기 산지다. 참조기는 제수용이나 선물용으로 인기가 높다. 따라서 연말이나 설명절에는 수요가 급증하기 마련이다. 결국 이를 노린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이대로 방치한다면 당분간 참조기의 금값 행진은 계속될 전망이다.
김우경 수협 수산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중국과 우리나라의 어선들은 같은 어장을 사용하고 있으면서 동일 어종을 어획하고 있다”며 “FTA가 체결되면 중국의 값싼 수산물이 수입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특히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으로 인한 수산물 남획이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중 FTA 타결은 수산자원의 씨를 하루아침에 말려버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박융갑 제주도어선주협의회 사무처장은 "제주어업관리사무소가 관할하는 제주 해역은 최대 11만5000㎢에 달한다"며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차단은 물론, 기상악화나 기관고장으로 표류할 어선이 경우 신속한 구조가 될 수 있도록 인력과 장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지도선이 사용할 전용 선석 없어

제주어업관리사무소는 지난 3월 동해어업관리단 산하에 정원 101명, 국가지도선 6척 규모의 제주어업관리사무소가 신설됐지만 인력과 장비 부족 문제와 전용 선석 미비 등이 지적돼 왔다.
제주어업관리사무소의 정원은 101명으로 278명 정원의 서해어업관리단과 비교할 때 36.3%에 불과하다. 그나마 현재 근무 인원이 91명으로 정원을 채우지 못한 상태이다. 보유 국가지도선 또한 6척으로 15척을 보유한 서해어업관리단의 절반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제주어업관리사무소 국가지도선이 사용할 전용 선석이 없어 이곳저곳을 이동해야 하는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해양수산부가 주도적으로 지도선 전용 선석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현장에선 정박 대기 중 잦은 선석 이동으로 기관엔진을 항시 대기시키거나 사용해 자체 정비시간이 부족해 안전 위험이 있으며, 직원들 또한 정박 기간의 연장으로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권용철 제주어업관리사무소장은 "앞으로 한-중 단속기관간 잠정조치수역 내 공동순시를 강화하고 민간단체 의한 공동 어장청소 및 교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어획물운반선의 상대국 EEZ 입출 역시 지정된 포인트 통과를 의무화하고 불법어업 담보금 납부창구를 일원화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