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인터뷰/ 강준석 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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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인터뷰/ 강준석 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
  • 탁희업
  • 승인 2014.12.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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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식품 수출 활성화 위해 인프라 확충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이 난로 심해지고 있으며 동해안에서도 오징어 어획이 급감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중국 어선들에 대한 불법어업 방지 대책은?
불법 조업하는 중국어선 문제 해결을 위해 강력한 단속과 엄중한 처벌도 필요하겠으나, 중국 정부와의 협력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6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어업자원보호와 조업질서 확립을 위해 공동단속 등 협조체제를 강화하기로 한 바에 따라, 잠정조치수역에 대한 양국 지도선의 공동순시를 지난해 12.9일부터 15일까지 실시하였고, 내년에는 이를 2∼3회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중국 어획물운반선이 우리수역 입어 시 체크포인트 통과를 의무화하는 제도를 시범 실시하여 불법어획물 운송을 차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한·중 양국이 협력하여 수산자원 공동 조사를 추진하고, 자원 관리를 위한 치어 방류와 어장을 청소하는 등 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필요한 것으로 중국정부와 지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남북간 협력을 통해 북측수역에서 조업하는 중국어선 문제 해결에도 노력할 것입니다.

-조업구역 조정, 연근해 자원 조성과 보존, 바다환경오염 방지, 등 어업인들의 안정적인 어업 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은 -한중FTA협상 타결에 따른 국내 대응 방안은
수산자원 감소, 어선 노후와 등으로 어업경영의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실현을 위한 주요 정책으로서, 작년(‘14년) 10월에 수립된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기본계획”에 따라 기존 희망 감척과 병행하여 자원남획이 큰 업종‧어선에 대한 자원관리형 정부 지정 감척사업을 본격 추진할 것입니다.
조업안전 및 한중 FTA 등에 대비한 어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어선현대화 및 정책도 차질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자원관리 분야의 경우, 바다목장‧바다숲의 지속적인 조성과 함께, 수산자원의 평가·예측 정밀도 향상을 위한 대형 R&D인 “新자산어보 프로젝트”가 ‘16년에 본격 착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는 한편, 명태 수정란 확보, 종묘생산 기술 개발 등 작년부터 추진 중인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한 노력에도 더욱 박차를 기할 것입니다.


-한중FTA협상 타결에 따른 국내 대응 방안은
FTA 대책은 체결 후 6개월 이내에 수립토록 규정돼 있습니다. 한・중 FTA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FTA 종합대책 추진단”을 구성(’14.6)하여 대책을 수립 중이며, 협상 일정을 감안하여 차질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우선 FTA를 계기로 어업 구조개선 등 수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신(新) 성장동력을 발굴해 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이를위해 양식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연근해 노후어선을 현대화하며, 불법조업 근절 등을 추진할 것입니다.
둘째, 시장 개방으로 국내 주요 소비품종이 중국산으로 대체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산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국산 수산물 내수기반을 확충할 것입니다. 수산식품산업 육성과,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소비자 신뢰도 제고를 위해 사업에 주력할 것입니다.
셋째, 중국의 고급 수산물 소비증가와 안전 식품에 대한 관심 증대를 활용하여 대(對)중국 수출 확대를 도모할 것입니다. 수출지원 기반 확충, 수출업계 대응능력 제고, 창업 지원으로 수출기업 육성등이 주요 사업입니다.
끝으로 낙후된 어촌에 대해 지원을 확대하여 어촌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살기좋은 어촌을 건설에 나서, 어업 경영기반 강화, 살기 좋은 어촌 건설, 어업인 교육・지원기능 강화등을 추진할 것입니다.
앞으로 대책 수립 과정에서 어업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체감할 수 있는 내실있는 대책을 마련토록 할 것입니다.

-한중FTA 협정이 국내 수산업에 위기이자 기회라고 평가되고 있는데, 수산물의 수출 확대와 중국 시장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은?
FTA 체결 등에 대비, 중국을 포함한 주력 수출시장 개척을 위해 수산식품 수출인프라․홍보마케팅 확충을 통한 선제적인 수출전략 및 중소업체 집중 관리 지원 등으로 수출국가 다변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류의 긍정 이미지를 활용한 국가별 맞춤형 수산식품 홍보마케팅 강화를 위해 세계 권역별 대표 국제수산박람회 참가(10회), 해외 수출 거점지역(5개소)에 앵커숍(Anchor-shop) 설치·운영 및 중국 상해에 생산자단체 중심의 수출 마케팅 창구(중국 무역사무소)를 개설했습니다.
고품질․고부가가치 수산식품의 수출물류 및 기초인프라 확충을 위해 물류비 절감형 해상 운송 특수 컨테이너 제작(5대), 중국 청도에 수산물 초저온 냉동창고 건립 및 엔저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수출보험 지원사업 등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수산식품 수출확대를 위해서는 국내 가공산업 인프라 강화를 통해 해외 수요자 맞춤형 고부가가치 수출유망상품(중화권 : 해삼옥고, 미국 : 김스낵)을 개발하고 이를 현지화 할 수 있는 통합마케팅 운영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이에, 올해부터 수산식품 수출분야의 전략적 투자확대 일환으로 해외 주요 수출거점지역을 대상으로 미디어․체험 등을 활용하여 수출상담․전시․홍보․판촉 등을 아우르는 글로벌 K-Seafood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수산물은 부가가치가 높은 가공식품 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는데, 국내 수산물 가공식품 육성 방안은?
수산가공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해양수산부는 지난 9월 ‘수산가공식품산업 발전대책‘을 마련․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위해 발전대책 민․관 TF를 구성․운영하여 발전대책의 추진상황 및 성과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 및 평가할 예정이며, 수출과 수산가공식품산업의 시너지 효과 제고를 위해 내년 1월에 수출가공진흥과를 별도로 신설할 예정입니다.
이와함께, 고부가가치 수산가공식품산업 육성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국내 수산식품산업 인프라를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역별 특성에 맞는 수산식품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해 관련 업체를 집적화한 수산식품 클러스터(거점단지)를 ‘17년까지 전국에 총 11개소를 조성 예정입니다. 또한 새로운 제품의 마케팅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해 산지거점유통센터(FPC) 및 소비지분산물류센터도 확충할 예정입니다.

-올해부터 추진할 수산가공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15년도부터는 고부가가치 신(新)수산식품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청소년 및 어린이의 입맛에 맞고, 주부들이 손쉽게 조리할 수 있는 간편․편이식품 개발, 해조류등으로부터 원료추출을 통한 건강기능성 식품 개발, 전통식품의 고품질화를 위한 기술 개발 등을 본격 추진할 것입니다. 올해 수산물 유통․가공기술개발을 위해 소요예산 22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수산식품의 수출활성화를 위해 유망 수출 중소기업 육성 및 경영지원, 수출국가 다변화를 위한 수출용 통합브랜드(가칭 K-Fish)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천일염, 젓갈 등 전통 수산식품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R&D 및 수출기반 마련, 고급화 및 명품 브랜드화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를위해 천일염 수출전문단지 조성(‘16), 세계젓갈 연구소 건립(’16), 젓갈복합 Complex 조성(‘16) 등을 추진할 것입니다.
수산식품의 안전성확보와 수산물의 新소비문화 전파를 위한 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우선 수산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생산단계 위생관리 강화하고, 수산물 특성에 맞는 유통단계 품질위생관리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할 것입니다. 또한, 이력추적제 활성화, 원산지표시제도 강화 등을 통해 어장에서 식탁까지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색백세 캠페인, 수산물 판촉 및 홍보 행사 등을 생산자단체, 소비자 단체 및 유통업체 합동으로 연중 추진할 것입니다.

-미래 식량공급의 주요 산업으로 기대되는 양식산업의 육성 대책은? 10대 수출 전략품목, 골든씨드프로젝트, 수산종자산업을 바탕으로 한 양식업 기술개발, 기반조성 등과 국제 경쟁력 확보 방안은?
국민 건강과 미래 식량 확보 측면에서 양식업의 성장은 필연적입니다.
양식업의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해 종자 등의 생산 기반 구축, 대량 생산 체제 조성, 전략 품목 육성을 통한 국제 경쟁력 확보에 집중할 것입니다.
먼저 Golden Seed Project,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정(’14.9 국회 제출) 등을 통해 종자 산업을 육성하고, 사료, 백신 연구 개발 지원을 통해 양식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연관 산업도 체계적으로 양성할 것입니다. ’12년부터 올해까지 총 748억원을 투자해 넙치, 전복, 바리과, 김 등 4개 품목의 종자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첨단 기술을 활용한 대량 생산 기반 구축을 통해 양식업의 규모화, 산업화를 추진할 것입니다.
올해는 첨단 친환경 해수 양식 단지 건설 3개소 건설을 추진하고 내수면 양식단지 시범사업은 지난해부터 시작해 ’19년 까지 4개소, 전복, 해삼 등 고부가가치 수산물의 대량생산·가공·수출용 양식섬 건설은 지난 ’13년부터 올해까지 7개소를 건설합니다.
또한 10대 수출 전략 품목*에 대한 품목별 맞춤형 수출지원 정책을 통해 양식 수산물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고 수산물 수출을 확대할 것입니다.


*본 인터뷰는 지난해 12월 16일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실에서 실시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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