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해 배타적경계수역, 가상기준선 설정 필요

황주홍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전남 장흥강진영암)이 중국과 다양하고 광범위한 문제가 얽혀 있는 황해에서의 배타적경제수역 설정 방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황 의원은 지난 15일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황해에서의 배태적 경제수역 설정’에 관한 정책자료집을 통해 중국과는 황해 및 동중국해에서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 경계획정, 어업질서 유지를 위한 불법어업, 발해만 해상유전의 해양환경문제등이 있다며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연구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특히 미묘한 중국의 입장으로 인해 양국 현안으로 등장한 이어도해양과학기지가 중국의 미묘한 입장으로 인해 양국의 현안으로 등장함에 따라 관련 해양법 협약들의 법적 쟁점을 검토하게 됐다고 밝혔다.
황의원은 중국은 해안선의 모양에 상관없이 거의 모든 해안에 직선기선을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과 중국 양국 해안에 가상기준선을 설정해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중국은 해양관할권 확대정책으로 주변국과의 분쟁을 계속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서해에서 해양경계획정이 적용될 구역에 대해 우선 합의하고 해양경계획정 원칙의 적용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어도문제는 가급적 문제를 부각시키지 않으면서 중국을 설득시키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