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창조경제 선도적 역할 할 것"

해양수산부 홍보담당관,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대통령실 해양수산비서관 등 해양분야 주요 핵심보직을 역임한 김 영석 해양수산부 차관은 그동안 세월호 사고로 정지상태에 있던 해양수산부의 정책이 원활하게 추진돼야 한다며 각종 현안에 대한 추진 방향을 거침없이 쏟아냈다.
김영석 차관은 지난 17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세월호 사고이후 해양수산부의 적극적인 대처등으로 각 부처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며 “이를통해 해양수산부가 미래산업으로 발전하고 국가 창조경제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부처로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신항 입구의 작은 섬(토도) 제거를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등 기습한 사안과 현안에 대해 관련부처들도 적극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예산 문제가 예년보다 쉽게 풀릴 전망이다. 정부안으로 확정된 내년도 해양수산부 예산은 올해보다 5% 증액된 4조6000억원 수준으로 알려지고 있다. 새롭게 출범한 지 1년만에 해체이전인 2007년 수준을 회복한 것이다. 해수부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4조 8000억원으로까지 증액을 목표로 하고 있다.수협중앙회의 사업구조조정에 대해서도 은행과 지도경제사업 분리와 지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합의된 상태며 예산확보가 관건이라며 조만간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해양항만청에 수산업무가 배제돼 일선에서 통합해양수산행정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지방조직개체계 개편에 대해서도 해양항만청을 해양수산청으로 명칭을 개정한다고 확실하게 선을 그었다. 김 차관은 “어항 기능과 수산, 환경 업무들을 담당 할 수 있도록 하며, 중앙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환원할 방침이며, 지방으로 이관된 어촌지도 기능과 통계 기능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의해 방향을 설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관된 조직과 예산을 전량 환수하기보다는 지자체와의 협력과 역량등을 감안해 신중하게 검토할 방침이다.
세월호사고로 해체가 결정된 해양경찰에 대해 김 차관은 “수사 및 정보 관계자 750명을 경찰로 이관하고 해경고유의 업무는 국가안전처 소속으로 해양경비, 방제등의 고유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해수부와 국가안전처가 업무협약을 맺어 해상 안전과 국가 재난등에 대해서는 원활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중국어선들의 불법어업 방지와 영토주권 수호등을 위해 어업관리단의 조직과 장비등을 확충하고 강화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양수산부 출범과 함께 수산분야 최대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신자산어보에 대해 김 차관은 “해양수산부의 사업과 정책, R&D등이 총망라돼 예산당국과의 협의에 어려움이 있으며 현재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근본적인 중장기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