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 지원해 고통에서 벗어나면 만족”


수산물 유통법 발의 생산자-소비자 이익 도모
정부, FTA 대비 어업인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남의 물건을 빼앗으면 도둑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그럴 능력이 있는데도 자신에게 돌아올 이윤을 따지며 사회적 약자를 돕지 않는 사람 역시 도둑과 뭐가 다릅니까?”
김춘진(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이 정치인의 마음가짐을 강조하며 내놓은 일성이다. 그는 정치(政治)의 ‘정(政)’자는 부정한 것을 바로 잡는다는 뜻을 지닌다고 강조했다. 결국 정치는 부정을 바로잡는 일이다. 정치가가 먼저 바른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가지면 세상도 자연히 다스려질 수 있다고 믿기에 보다 바른 자세로, 보다 낮은 자세로 국민에 다가가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김 의원은 원산지표시 단속에서부터 어업용 면세유 적용 범위확대는 물론, 수산직불제에 이르기까지 사회적 약자인 어업인을 지원하는 법안을 발굴해 실제 통과시킨 성과를 거뒀다. 이에 따라 지난 2012년 총선 때는 농어업인단체들이 소관 상임위 위원이 아닌데도 그를 지지한다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지난 2004년 국회에 입성해 제17대 보건복지위원회, 18대 교육과학기술위원회를 거쳐 현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김 의원과 일문일답을 나눴다.

△치과의사에서 국회의원으로 변신한 이후 제18대에선 국회의원 평가 전체 1위에 이어 제19대에는 직접 도서관을 가장 많이 이용한 최우수 의원으로 선정되셨습니다. 어떤 동기로 정계에 입문했는지 궁금합니다.
- 치과의사 시절, 타인을 치료함으로써 ‘나의 몸을 치료할 수 있다’는 소신과 ‘내가 아니면 이들을 치료할 사람이 없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몸과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이들을 매일 마주하며, 단 한 사람이라도 저의 노력과 도움을 통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그 점만으로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 주치의로 시작된 김대중 전 대통령과의 인연을 통해 ‘모두가 잘 사는 세상’을 이룰 수 있는 길의 하나인 정치에 입문하게 됐습니다. 농촌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와 농어업인의 문제에 항상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뛰놀던 곳들을 지금은 국민의 권익향상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지금껏 내리 3선에 걸쳐 의정활동을 해오시면서 평소 수산업에 대한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갖고 수산업경영인 육성과 수산업 발전을 위해 많은 법안을 발의하신 걸로 압니다. 기억에 남는 의정활동을 꼽는다면.
-우리 어업인들과 수산업 종사자들을 지원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킨 것이 아무래도 기억에 남는데요. 특히 어업인들도 면세유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지난 1월 통과시킨 것이 가장 큰 수확이 아닐까합니다. 그동안 면세유는 농업 및 임업용기계에 한정해 지원되어 어업인은 어업용기계 사용시 면세유를 지원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FTA, 생산량 감소 등으로 웃을 일 없는 우리 어업인에게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게 된 것 같아 기쁩니다. 아울러 지난 1월 대표발의한 수산직불제 시행법도 생각이 납니다. 도서벽지 어업인 지원을 위한 수산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인데, 어업인 소득안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법안의 빠른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수산물 유통인의 최대 숙원이던 수산물 유통법을 제출하게 된 배경과 그 내용을 소개해 주십시오.
-지난 2012년 농해수위 첫 업무보고 당시 어업에 있어 산지중도매인과 위판장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법률적 근거가 없는 현실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습니다. 이후 산지중도매인과 수협 위판장, 정부 등이 참여한 간담회를 거쳐 ‘유통’이란 개념을 처음 도입한 수산업법개정을 검토한 한바있습니다. 이것이 수산유통제정법의 단초가 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수산물 유통을 종합적으로 관리 지원하는 첫 법률이라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수산물 산지에서 일하는 유통관련 종사자들을 지원하는 근거가 마련됐으며, 국내산 수입물과 수입산 수입물의 이력관리를 통합해 보다 효과적으로 수산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생산자와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는 윈-윈 법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본 방사능 유출로 인해 수산물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지만 유통 이력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근거가 미약하기만 합니다. 안전한 수산물 공급과 유통을 위한 열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수산물 소비를 늘리고, 수산물안전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유통과정에서 국내산과 수입산 수산물의 방사능오염정보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원산지표시제를 철저히 관리해 원산지가 뒤바뀐 채 판매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수산물 유통법은 국내산 수산물의 이력추적관리와 수입산 수산물의 유통이력관리를 통합관리하고, 수산물 위생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힘써, 수산물 안전관리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해안 갯벌을 활용한 수산증양식업이 수산업의 블루칩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갯벌 참굴, 해삼 등 정부가 10대 전략품종으로 육성 중입니다. 문제는 지속적인 예산지원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정부는 글로벌 수산강국 도약을 위해 10대 수출전략품목을 선정, 집중 육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2011년 계획수립 이후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전략품종 육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속적인 예산지원이 뒷받침 돼야 합니다. 특히 진행 초기단계에서는 품목별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그에 맞는 투자 정책을 분기별로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목표 달성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10대 품목 재평가를 통한 품목 교체가 비교적 자유롭게 이뤄져야 합니다. 사업진행 사항을 집중 점검해 체계적인 연구 개발과 지원 정책으로 서민의 먹을거리를 개발함으로써 세계 수산식품시장에서 한국형 맞춤식 수산식품산업으로 우뚝 서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잇따른 FTA 추진으로 농어업의 대내외적 환경은 앞으로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구나 과거 정부에서 농어업에 대한 과감하고 체계적인 투자를 약속했지만 박근혜정부에선 복지공약에 함몰되는 느낌입니다. 문제점은 무엇이고 개선방안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한-중 FTA 체결 시, 중국과의 지리적 인접성과 수산물 품목의 유사성으로 우리 어업인이 입는 피해는 막대할 것입니다. 어업인들이 요구하는 것은 정부의 투자임에도 현 정부는 복지를 명분으로 선심성 정책을 펼치며 예산을 낭비할 뿐 이러한 요구를 들어주려 하지 않습니다. 작년 3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FTA 이행으로 유발된 어업인 피해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어업인의 고충과 불안은 더욱 더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우리 어업의 현실을 고려한 보다 종합적인 소득보장대책과 투자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해양수산부가 수산물 유통 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해 중국에 인력을 보내는 것은 물론 필요하지만, 그에 앞서 어업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요.

△수산업의 미래는 지금의 해양수산부와 수산업계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정부 당국자와 일선 어업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 복지의 대상은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입니다. 우리 어업인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일선에서 매일 고군분투 하시는 어업인들의 경영불안정을 해소하는 것 역시 복지의 일환 아니겠습니까. 정부 당국자 분들께서 이를 헤아려 국내외적 압박 속에서 어업인을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선 어업인의 고충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더욱 송구스럽다는 말씀 드리며, 현장에서는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한 걸음 더 다가가고, 국회에서 고충과 불안을 덜어드릴 수 있는 역할에 일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