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발표-수산물 유통법 제정의 영향과 의의
강종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정책연구실장

현재 산지 위판장은 시설이 낙후된 데다 위생문제와 품질관리가 열악해 총체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소비지 시장 또한 2인 이하 가구의 증가로 수산물 소비가 감소 추세다. 이같은 변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수산물의 어획 이후 첫 출발점인 산지의 유통 기능 개혁이 핵심과제다. 수산업과 농안법 준용으로는 한계가 있는 산지 위판장은 민간(수협)이 운영하는 시장으로 탈바꿈해야 한다. 하지만 현행 산지위판장의 거래제도는 100% 상장경매(일부 입찰)로 거래되고 있어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FPC) 등 다양한 거래 방법이 도입되기에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 또 농안법에서는 산지 위판장에 적극적 매취거래를 허용하거나 온라인 해상경매를 도입할 수도 없는 형편이다. 결국 산지위판장 만의 거래제도에 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같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수산물 유통법이 도입되면 국산 수산물의 경쟁력은 훨씬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직거래를 통한 유통 경로가 단축되면서 도매시장을 경유하는 물량은 2~3단계 단축되고 대형마트 물류센터 경로 또한 최대 1단계 단축돼 유통마진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판장 개선 및 FPC 도입 촉진 등 최소 10%에서 최대 16%의 유통비용 절감효과가 기대된다.

□지정토론
위생처리에 정책적 지원
△방태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해양수산부는 수산물 유통법에서 수산물의 부패하기 쉬운 특성을 반영해 수산물 유통시설이 저온유통시스템을 갖추고 위생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수산물의 처리물량을 규모화하고 상품의 부가가치를 높일 목적으로 수산물을 수집, 가공해 판매하기 위해 현대화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설치하려는 자에게 국가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유통업계와 정부와의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유통협회를 신설하고 관련 종사자들이 유통관련단체를 설립해 활동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산지위판장 범위 법재화 필요
△ 공노성 수협중앙회 상임이사=일선수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산지위판장 중 167곳만 수산업법에 따른 지정됐고 나머지 45개 위판장은 미 지정된 상태다. 따라서 법적으로 산지위판장의 명확한 범위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산지 경매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임명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산지에서는 소비지 도매시장과는 달리 심각한 인력난으로 자격증을 보유한 경매사를 채용하기 어려우므로 최초 산지경매사 자격시험 시행 전까지는 법 시행을 유예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 유통의 전 과정에서 온도가 유지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정부가 적극 지원해 법 시행시 수산물 안전성과 품질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산 지원방안 하부법령에 근거 마련해야
△문영섭 전국수산물도매인협회장=위판장 개설자의 의무 중 위판장 개설자는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이 개설자도 되어 있는데 이 경우 투자계획 등 중앙정부 차원에서 예산지원계획 등이 수립돼야 보다 실효적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별도 하부법령에 근거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본다. 저온유지기준 등 하부법령에 실현가능토록 예산지원방안이나 저온 유통기준 등 근거규정 마련이 필요하다. 산지수산물 유통의 문제점과 실정을 충분히 감안해 하부법령을 검토해 주길 바란다. 또한 산지중도매인의 역할이 강화돼 수산물 유통정책을 공유하고 역할변화를 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 등을 확대해 주기 바란다.

법령과 연계성 충분한 검토 요구돼
△이주학 부산공동어시장 사장=수산물 산지시장 시설 개선 및 현대화 사업 예산 지원 범위가 확대돼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농안법을 기초로 해 산지 시장 및 산지 유통인에 대해 법적 근거와 지위를 충실히 마련했지만 수협법, 수산업법 등 수산업 관련 법령과의 연계성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또 농안법상의 도매시장과 SPC, 소비지분산물류센터가 수행하는 역할이 중복되는 것이 많아 역할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보다 합리적으로 수산물 유통이 이뤄져 급속한 유통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 수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위생적인 개량어상자 사용 필요
△김영복 영광수협 조합장=선진국 수준과 국민 눈높이 수준에 맞는 위생적인 환경이 필요하다고 본다. 우선 위생적인 개량어상자 사용이 필요하다. 이번 유통법 제정 시 모든 수산물을 유통할 때 위생적인 개량용기사용 및 재활용 때 살균 처리해 재사용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수산물의 부가가치를 상승시켜야 한다. 모든 수산물을 위생적 시설을 갖춘 공판장 위판장에서만 유통시켜 국민들에게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수산물 운송의 위생이 강화돼야 한다. 수산물은 항온유지가 중요한 만큼 수산물 운송은 반드시 냉동 냉장 차량으로만 운송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