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만 한국수산업경영인 경남도연합회장

지난 9일 서울 삼청동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앞에서 대규모 상경시위를 추진했던 김재만 한국수산업경영인 경남도연합회장은 국토해양부의 성의있는 답변을 촉구하면서 골재채취 기간 연장이 불허될 때 까지 지속적이며 강력한 투쟁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남해 EEZ에서의 골재 채취 연장을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바다에서의 바다모래 채취는 해양환경 및 생태계 파괴로 인한 또다른 재앙의 원인이 됨과 동시에 어족자원 고갈로 어업인들의 생존권이 위협당하고 있습니다. 이들 해역은 연근해어업인들의 주 조업 장소이며 수산자원의 서식, 산란, 회유지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바다모래 채취를 하지 않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바다모래를 국책용으로 꼭 채취할 필요성이 있다면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허용하고 사전에 어업피해조사가 반드시 실시돼야 합니다.

-경남도와 어업인이 반대한다면 연장이 불허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경남도는 지난해 12월 26일 골재채취 지정기간 연장에 반대하며 국토부에 철회요청을 하는 등 2차례에 걸쳐 중단 요청을 했으며, 어업인들도 지난 1999년부터 골재채취를 지속적으로 반대해 왔으며, 연장 승인 취소를 지속적으로 촉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미 채취한 해역에 대해 수십차례 어업피해조사 실시를 요구했으나 전혀 수용되지 않았습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해당 지자체와 어업인들과 사전 협의없이 국토해양부가 승인만 하면 됩니다.

-골재 채취 연장 반대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까.
△현재 관리권자인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기간연장을 위한 해역이용영향평가서 본안 협의 등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한 상태로 국토해양부의 최종 승인 절차만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항만 건설 등 국채사업을 이유로 어업인들은 그동안 고통을 감안해 왔으나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어업인들의 생존권을 빼앗는 행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어업인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경남도내 수산단체와 어업인들은 물론 전국 수산단체와 연계해 지속적인 반대 투쟁을 펼칠 것입니다. 어업인과 수산업, 어촌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의 정책결정권자가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 주길 기대합니다. <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