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크리스티안 슈미트 OECD 수산정책과장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여수엑스포를 찾아 심포지엄 행사를 진행한 것은 한국 정부가 꾸준히 추진해온 녹색성장 노력 등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한 것이다. 더불어 OECD는 이번 여수 엑스포 국제심포지엄을 통해 ‘수산업의 재건, 성공으로 가는 길’ 이라는 제목으로 수산업과 관련된 의미 있는 보고서 발표하게 됐다.
이 보고서에는 녹색 성장에 기여하고 수산업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의존해서 생계를 보존하는 수산업 재건계획을 입안, 시행할 때 고려해야 할 일련의 실용적이고 증거에 기초한 원칙과 지침을 수산업 정책 입안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다시 말해 자국의 수산업 부문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는 정부는 자국의 정책을 검토해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수산업을 위한 장려책을 만들어 내야한다. 따라서 이 보고서에는 생계를 의존하는 이들을 보호하는 수산업 재건 계획이 담겨있다.
이미 수산 제품은 세계 최대의 무역 식량 상품이며, 10억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단백질 주공급원이 됐다. 게다가 수산업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연안 지역사회에서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제공하지만 세계의 많은 어업들이 경제적으로나 생물학적으로나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연안국들의 지속적인 자원 회복 계획에도 불구하고, 남획으로 인해 북서대서양 대구와 같은 주요 상업 어종이 붕괴되고 말았다. 이에 따라 전 세계 수산자원의 거의 30%가 남획되거나 고갈된 것으로 추정되며 낮은 생산성과 불충분한 수익은 어업인들과 그 가족들, 그리고 지역사회에 매우 나쁜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재산권 부여, 어업쿼터와 같은 권리에 기반한 어업관리 정책들은 경제적 유인책을 통해 자원회복과 같은 생태학적 목표도 달성할 수 있다. 일르 증명하는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뉴질랜드 정부가 도입한 어업권 거래 제도는 남방 대구의 성공적인 자원회복에 기여했으며, 아이슬란드의 쿼터제도도 지난 1980년에 거의 붕괴 수준이던 열빙어를 오늘날 지속 가능한 수준까지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됐다.
어업인과 같은 이해 당사자들 및 환경 단체들과 의견을 교류하면, 수산업 재건 계획에 결정적인 정보를 반영시킬 수 있다. 게다가 어업 권리에 기반을 둔 관리정책에 대한 초기 저항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 OECD 분석 결과는 수산업이 취약한 상태에서 성공적으로 회복되면 수산업의 생태적, 경제적 및 규제적 특성에 따라 그 가치가 크게 증가할 수 있다.
이밖에 보고서에는 수산업의 생태적 경제적 사회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어획 관리 규칙 및 평가 지표를 명확히 정해 수산업 재건 계획의 비용과 이익과 같은 사안들에 대해 이해 당사자들과 의견을 교류 적합한 모니터링, 통제 및 감시조치를 시행 혼획 어획물과 버리는 어획물을 고려, 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 포함됐다.
그동안 OECD는 한국과 함께 수산업 및 양식업에 많은 협력을 해왔다. 이번 심포지엄도 한국 정부가 어장이나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수행해온 노력을 치하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처럼 바다를 주제로 하는 여수 엑스포가 OECD 등 국제기구와의 공동학술행사를 개최함으로써 국제사회의 바다에 대한 관심을 더욱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 결실이 오는 8월 12일 여수 엑스포 폐막식에서 발표될 예정인 ‘여수선언’으로 가시화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