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대훈 동해구기선저인망수협 조합장


한국과 중국은 수교한지 20년인 2012년도 2000억 달러의 무역 교류가 가능한 것으로 예상된다. 2012년 2000억 달러는 APEC 회의기간 양국 정상이 약속한 숫자이며 이와 관련 지난달 22일 주중 한국대사관과 KIEP(대외 경제 정책 연구원)이 공동으로 중국에서 국제 토론회를 개최한 바도 있다.
한중일 3국은 투자 보장 협정 체결과 올해 안에 FTA 협상을 시작으로 하여 지난 14일 3국 정상이 합의함에 따라 우리나라 1차 산업인 농,어업인은 오늘날 처해있는 대내외적인 요인으로 인해 어려운 여건에서 선원 부족과 유가상승 모든 기자재는 물론이고 근근히 생업을 영위하고 있음에 한-중 FTA 협상이 타결 발효된다면 농업분야에서는 쌀, 옥수수, 대추, 마늘 등의 20여종이 지금도 수입및 밀수입으로 방대한 물량이 반입되고 있다. 수산어업 분야에서는 고등어, 갈치, 옥돔, 낙지, 대게, 조기류 꽃게, 홍어, 미역 등 30여종이 수입과 밀수가 반입난무하고 있는 현실에 협정 발효때에는 우리나의 1차 산업인 농,수산 어업은 몰락의 수령에 처할것은 명약관화 한 현실로 다가올 것이다.
이에 우리 정부는 현재 처해있는 농,수산어업의 심각한 위기 상황에 봉착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아니될 것이다. 한-중 FTA 협상에 즈음해 호주, 중국의 FTA 협상이 2005년 개시 이후 10여차례 협의를 거듭하고 있으나 특히 농업 분야 협상 대립으로 교착 상태에 있는 점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우리나라 1차 산업이 협상국가의 산업과 상생 할수 있는 충분한 검토와 관련 산업계의 원만한 협의를 도출한 후 협상에 임해 우리나라 1차 산업의 폐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중,장기 종합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며 또한 현 여야 국회의원들은 다가오는 18대 대선에만 눈을 돌리지 말고 나아가서 국가 경제 발전 복지정책 도약에 이바지 될 수있는 협정에 관련된 산업을 다시한번 살펴보아야 할것으로 생각된다.
막을 내린 18대 국회는 전기 톱과 망치 최루탄까지 등장한 몸싸음으로 명실상부한 폭력 국회였다.
최근 완공된 제2의원 회관만 해도 건립비가 1881억 원이다.
기존 의원 회관을 새로 고쳐쓰는 데에도 477억 원을 추가했다. 세종시 선거구를 늘려 현 의원 299명에서 300명이 됐다. 의원 1명이 국민 16만여명을 대표하는 셈이다.
선진국에 비하면 의원수가 많다는 이야기다.
여야의원없이 헌정회 육성회법 개정안을 2010년 불과 며칠만에 일사천리로 통과 시켰다.
그리고 의원 연금지원과 관련 1988년 70세이상 의원에게 매월 20만 원씩 지원하던것을 2010년 2월 65세 이상으로 법을 개정하여 현재 약 700명 이상에게 지원하고 있으며 연금액도 단하루만 의원직을 유지하면 만 65세부터 평생 월 120만 원의 연금을 수령하는 (전체 작년수령기준 약 110억 원)법안이었기 때문이다.
국민 한사람은 120만 원의 연금을 받으려면 매월 30만원을 30년쯤 내는 국민에 비해 엄청한 특혜가 아닐수 없다.
종신연금법은 비리나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 퇴직해도 받을 수 있다.
만에하나 공무원이 비리로 처벌되면 깍기는 연금에 비하면 터무니없는 특혜법이다.
국민의 혈세로 비리 의원은 물론이고 현 의원들도 평생 먹여 살리는 꼴이 됐다.
국민의 정서와 너무 동 떨어지고 불합리하기 그지없는 의원 종신 연금법안 19대 국회에서 하루속히 사회복지 기금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복지국가 건설을 위해 연금법안을 개정해 OECD국가중 사회 복지의 순위가 최하위인 33위라는 불명예를 탈피해 복지국가로 도약에 이바지 하는 재원조달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