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형 천하제일사료 수산사업부 수석부장

중국내 품질관리총괄기구인 국가질량감독총국은 지난달 30일 해외식품생산기업 등록관리규정 발표하고 이달 초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국 수출을 희망하는 해외식품생산기업은 중국 정부에 반드시 사전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을 하지 않은 기업의 제품은 수출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소식을 접하면서 다소 의아했다.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농수산물에 대한 품질적인 문제에 익숙해 져 있는 우리에게 오히려 중국에 수입하는 것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겠다는 조치이었기 때문이다. 얼마 전 중국출장길에 오래간만에 지인들을 만나 양국의 수산물 현황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대화중 왜 최근에는 중국에서 한국으로 수산물 수출이 왜 많이 줄었나 하는 질문을 한 적이 있다. 물론 활어를 중심으로 한 중국수산물 유입이 현저히 줄어든 것 같은 느낌 때문에 물은 것이다.
지인은 첫째, 수출을 위해서는 양식장을 수출지정업체로 등록을 해야 하는데 등록심사와 등록이후 항생제 검사 등 품질관리 규정이 까다롭다고 말했다. 둘째, 상대 수입국에서 중국 업체의 잘못으로 인해 클레임이 발생할 경우 등록이 취소되는 등 규제가 매우 강화됐다는 것이다. 셋째, 중국과 한국과의 가격차이가 적어 관세와 물류비용 등을 계산하면 타산성이 적다는 것이다.
이야기를 듣는 순간 속으로 “아~ 벌써”라는 자조석인 한숨이 나오고 말았다. 우리는 여태껏 중국 하면 기본적인 식품안전성 조차 지키지 못하는 나라라고 비하 발언을 서슴지 않았으나, 이제는 품질에 대한 정책적 규제가 시작됐다는데 놀랐다. 중국이라고 하여 언제까지 품질안정화가 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 하지만 이웃하며 교역을 해야 하는 우리나라가 이에 대한 대응 준비가 되었나 반문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은 우리가 품질적인 문제로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순간에 엄청난 생산량과 가격경쟁력과 품질적인 경쟁력을 갖추게 된다면 우리는 또다시 무방비가 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느껴지기 때문이었다.
실제로 한-중 간의 농수산물의 수출입교역총액은 7조6000억 원 규모로 대한민국 GDP의 0.7%를 차지하고 있다. 수출보다는 수입의 비중이 약 3.8배로 많은 것 나타났다. 수입은 전체적으로 21.4%의 증가이며 이가운데 수산식품은 14.1%의 증가로 다소 미약한 증가로 나타났다. 반면 수출은 농수산물 전체적으로 75.3%의 증가가 있었고 수산물의 경우 101%의 놀라운 증가가 있었다. 이러한 속도라면 2년 이내에 수산물 수출이 수입을 초과하게 되는 현상이 일어 날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이 지금까지는 자국이 양적인 생산에만 집중해 왔으나, 이제는 질적인 성장에 방향을 맞추고 자국의 제품이 외국에서의 경쟁력 뿐만아니라 자국으로 들어오는 식품안정성에 대해서도 대비책을 갖추기 시작하였다고 판단된다. 우리가 중국에 수산식품수출이 100%씩 증가되는 양적인 성장에 기쁨을 갖는다면 어느 순간에 중국으로부터 한국의 수입수산물이 품질규격미달로 클레임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2011년 중국 국가질량감독총국은 유제품업체에 대한 심사를 강화했였는데 1176개의 등록기업가운데 40%이상의 기업이 파산했다. 더구나 올해부터는 식품안전에 대해 더욱 강화한다는 내용이 언론 보도되고 있다. 이러한 규제는 현재의 사업자에게는 큰 어려움이겠지만, 결국 장기적으로는 중국의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눈앞에 다가와 있다. 우리의 산업을 지켜야 하는 마음이 우선이겠지만 숫자적인 상황으로 보아서는 지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대중국 수출의 활로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열어나가고 수산식품에 대한 품질관리를 어떻게 정의해야 하는 가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한- 중 FTA에 대해 다양한 각도에서 실리적인 접근의 준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