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석유소비 억제를 위해 고효율차 생산 보급을 확대키로 했다. 또한 직장인들이 대중교통비를 신용카드로 이용할 경우 소득공제 한도를 늘려주기로 하는 등 에너지 절감 대책을 내놓고 있다.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 등 각 부처에 따르면 이번 대책은 최근의 고유가로 인해 휘발유가격이 2000원을 상회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지난 1분기 국내 휘발유 및 경유 사용량이 미국, 유럽, 국가의 감소 추세와 반대로 증가했다는 점을 중시, 서둘러 마련했다.
정부는 이 기간 휘발유 및 경유사용량은 전년동기보다 3.1% 증가했으며 원유수입액은 2010년 1분기 156억 달러, 2011년 1분기 226억 달러, 올 1분기 269억 원을 각각 나타냈다고 밝혔다.
현재 수산계도 살인적인 고유가로 어촌사회가 붕괴직전에 처해 있다고 하소연 하고 있다. 어업은 특성상 농업에 비해 가구당 10배 많은 면세유류를 사용하고 있다. 수산업은 그만큼 유가에 민감한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다.
이에 고유가 극복을 위해 수산업계는 정책적으로 유류절감 기술개발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하고 있다. 에너지 절약형 어선으로의 개량과 추진장치 개발도 시급하다는 것이다. 또한 LED 집어등 등 에너지 저감장치의 개발과 보급, 노후기관 대체와 함께 조류 영향을 적게 받는 그물 개발, 더불어 발전소 온배수를 이용하거나 폐열을 재활용한 양식과 지하해수 양식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또 면세유 공급 영구화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는 농림어업용 유류의 면세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어선어업 구조조정은 탄소배출량과 유류 소비량이 많은 업종부터 우선 감척하고 수산자원에 비해 어선세력이 많은 업종과 국제협정에 따라 경쟁력 하락이 큰 업종부터 먼저 시행해야 할 것이다. 물론 어선감척에 대한 보상 현실화가 바탕이 돼야 한다.
또한 고유가에 허덕이는 어업인들에게 영어자금 금리인하, 어선 및 어선원보험료 국고지원 확대 등 금융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중단기적으론 유가 급등 및 유가 안정자금으로 활용할 어업용 유류자조금제도 도입과 함께 연근해 어업에 대한 유가와 어가에 대한 경영수지 종합분석을 통해 어업 구조조정도 필요한 시대가 왔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