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대훈 동해구 기선저인망수협장

이어도를 중국은 자기네 해역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우리나라 이어도에 해양과학기지를 1991년도부터 기지를 건설한 영웅들 중에 김시중 전 과학 기술처 장관, 해양연구원 이동영 박사를 기억하는 정치인이 몇이나 되는지.
한-미 FTA협정이 발효된 시점에서 이를 반대하는 야당은 진정 이 나라 경제발전을 위해, 반대하고 있는지.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고 있는 정당은 제주 서귀포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건설을 위함인데 국회는 올해 제주해군기지 항만과 육상공사에 필요한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이 때문에 올해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며, 지난해 공사 중단 등으로 쓰지 못하고 넘어온 이월 사업비로 올해 공사를 진행 하고 있다.
이에 강정마을 주민들의 마음이 둘로 갈라져 한쪽은 예산 삭감으로 공사가 중단될 것을 우려하는 주민이 있는가 하면, 반대하는 측은 억지 주장을 하면서 해적기지 건설이라는 막말을 일각에서 하고 있는 현실이다.
뿐만 아니라 북한에서는 오는 4월 김일성 주석 탄생 100주년을 기해 장거리 미사일을 인공위성이라면서 그 발사 강행과 관련, UN 및 우리나라에서 개최하는 핵 안보 정상회의에서 주요과제로 논의, 미국은 강력한 응징을 북한 측에 시사하고 있다.
이상 개탄 적으로 기술한 바와 같은 국내외 현안문제 등은 국내적으로는 한-미 FTA 협정발효에 따른 반대와 제주해군기지건설 반대로 인한 국론 분열에 대해, 기지 완성 후 국익을 위한 안보이익을 생각해 보았는지. 국제적 사안으로 이어도 해역 중국 측 주장에 대해, 해양기지건설에 대하여 정치인들은 얼마나 알고 있는지. 북한 장거리미사일 발사 등 긴박한 현안들이 우리나라를 위협하고 있음을 정치인들은 간과하여서는 아니 될 현안이다.
또한 각 정당의 금번 총선에 즈음한 공약을 살펴보면 국가운명에 대한 철학의 차이를 찾아 볼수 없다.
공략에 성장전략이 없고 정치논리만 난무한 형상이고 대학생 등록금 반값 및 무상복지확대는 재원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절대 현실화 될 수 없으며, 복지를 통해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논리는 소비가 증대 될수록 부자가 된다는 논리와 같다.
성장 없이 혈세만 늘리면 성장은 커녕 현재 경제도 망치게 된다.
19대 국회는 국민소통, 화합 정치를 펼 것을 당부한다.
국민의 세금이 정책인지, 경제논리에선 잘 설명되었지만 정치논리에선 정권잡기 수단에 불과하다.
정당마다 다투어 복지 확대 공약은 있지만 구체적인 재원 조달을 위한 국민의 혈세를 올리겠다는 공약은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개탄을 금할 수 없다. 결국 국민에게 세금 인상 없는 복지확대라는 정치 모색은 현재 뿐만 아니라 앞으로 세대에 크나큰 세금부담을 줄 것임에 현 젊은 세대는 공감하는지.
결국 국민에게 세금인상 없는 복지모책은 세금만 늘여 국가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갈 것은 물론 국가 복지가 OECD국가 중 최하위인 불명예를 탈피하여서 복지국가로 도약하는 재원조달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오며. 정치논리가 경제논리에 우선함으로써 성장 발목을 잡는 전형적인 정치실패의 구조를 개선하는 정책실행을 당부하오며, 국민소통과 화합정치를 바라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