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는 시장개척을 위한 시대의 흐름과 국익을 위한 것이란 명제 아래 추진되어 오고 있다.
지금까지 수산업의 연구결과는 중국 수산업의 동향과 우리 수산업의 실태만 지속적으로 거론될 뿐 아직까지 그것을 비교 분석해 어느 업종에 어떠한 피해가 가는지의 유무조차도 없고, 대책도 없는 실정이다.
지금까지 대책이라고 제시하는 것은 자금지원을 통한 시설현대화로 경쟁력을 재고한다는 것 뿐이다.
그러나 수산업을 비롯한 1차 산업은 시설현대화와 자금의 지원만으로 경쟁력을 가질 수가 없다.
그 이유는 잘 알다시피 1차 산업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기온이나 수온 등 자연환경이며, 자금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FTA를 빌미로 한 자금지원은 시설현대화 등 원가를 상승시키고 국내 동종업종간의 경쟁만 야기 시킬 뿐 중국과의 경쟁력은 더욱 저하 될 것이 분명하다.
또한 정부에서 지원한 자금은 부채로 전략해 어민의 숨통을 더욱 조일 것이며, 시름은 더욱 깊어만 질 것이다.
정부는 현재도 관세 10~20%정도에서 수산물 교류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고, 향후 중국의 수산물 소비증가로 인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인건비를 비롯한 모든 원가의 상승으로 인해 원가를 제외하고 나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품종이 거의 없이 유지하는 수준이 많다는 것이다.
이런 현실 속에서 관세철폐는 연간 1조 2천억원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을 가져 올 것이다. 근해어업의 경우 평균 순이익이 10% 내외 인 점과 여기에 유가상승이 겹칠 경우, 정부가 이야기하는 미래 시장이 오기 전에 이미 우리 수산업은 송두리째 붕괴되고 없어진다는 사실이다.
현재 더 안타까운 것은 서해는 물론 남해와 동해 우리나라 전 수역에서 활개치며 불법으로 어획한 수산물을 우리나라에 되팔아 시장을 교란시키고 잉여를 취해가는 도적질보다 나쁜 행위를 막지도 못하는 참담한 현실 앞에 무슨 FTA란 말입니까.
정부 입장에서 한-중 FTA는 중국 부유층의 수산물 소비급증 추세와 일본의 원전사고로 인한 한국산 수산물 선호 등을 근거로 전복과 해삼 등 일부 품목의 수출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위기요인 보다는 기회요인이 더 많다는 것을 홍보하고, 미래시장이라 말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중국의 경제속국으로 전략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나아가 정치적으로도 속국으로 변모하지 않을까 란 우려의 마음으로 우리 수산인들은 FTA를 전면 반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