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장

임진년 한 해가 밝았다. 특히 올해는 60년 만에 돌아오는 흑룡의 해로서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의 희망을 가져본다. 그런데 우리 수산업계의 올 한해 사정은 어떠한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개시와 물가안정이라는 두 가지 커다란 과제가 새해 벽두부터 대두됨에 따라 올 한 해도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우선 지난 9일부터 11일 간 이명박 대통령이 중국을 국빈 방문해 중국과 FTA 협상을 시작해 나가기로 합의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농수산업계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물론 한-중 FTA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이미 8년 전부터 부분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이번 발표로 특히 우리 농수산업계가 더욱 긴장하는 것은 한-중 FTA가 한-미 FTA에 비해 몇 배나 큰 영향을 중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에서도 농수산업과 같은 민감한 부분에 대해 먼저 협상을 추진하고 이에 대해 어느 정도 합의가 도출되면 나머지 부문에 대해서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우리나라는 중국에서 가장 많은 수산물을 수입하고 있는데, 2010년 수산물 수입액 34억 6000만 달러 중 31.7%인 11억 달러를 중국에서 반입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한-중 FTA로 인해 관세가 더 낮아진다면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이 더 늘어날 것이고, 이로 인해 국내 생산기반이 붕괴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같은 부정적인 전망에도 불구하고 이 때문에 양국 간 FTA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현 시점에서는 우리의 국익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협상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 것과 함께 이를 수산업의 선진화를 위한 계기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태도라고 볼 수 있다.
한 가지 중요한 사항은 한-중 FTA 이후에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업종이나 품종을 중심으로 선진화를 추진해 나가되, 경쟁력을 가지기 힘든 업종이나 경영체에 대해서는 탈 어업을 위한 각종 지원책이 사전에 충분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칫 부분적인 경쟁력 강화만 너무 강조하다 보면 전체적인 구조조정이 어렵게 되고, 이로 인해 아무 것도 얻을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한-중 FAT 외에 또 한 가지의 국가적 이슈는 물가안정으로 이것은 지난 1월 1일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올해는 일자리를 만들고 물가를 잡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한 후 현재 각 부처에서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업무의 하나가 되고 있다.
이러한 물가안정은 농수산물에 대해서도 예외가 아닌데 최근 경기침체로 엥겔계수가 커지고 있고 일부 농수산물에 있어 수급불균형 현상이 나타나면서 국민들의 가계수지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도 했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농수산물의 생산은 기후변화에 영향을 많이 받아 불확실성이 매우 큰데 이러한 현상은 최근 들어 더욱 심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농수산물의 유통단계가 많아 수급변화의 결과가 가격변동으로 즉각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국내 농수산물 생산의 등락이 생산자는 물론 소비자들에 대해서도 도움이 되지 않는 비정상적인 현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도 오래 전부터 수매·비축 등 가격안정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몇 년 전부터는 농수산물 관측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