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국익 아닌 독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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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국익 아닌 독약
  • 윤창훈
  • 승인 2011.10.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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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의 국회 비준에 반대하는 농어업인들의 우레와 같은 함성이 서울 한복판에서 터져 나왔다.
한국수산업경영인연합회 등 36개 농어업인 단체가 모인 한-미 FTA 저지 농수축산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6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전국농어업인대회를 열었다. 이날 전국 각지에서 모인 농어업인 8000여명(경찰 추산)은 한목소리로 한-미 FTA 저지를 결의했다.
특히 연대발언에 나선 김장현 한수연 중앙연합회장은 “실질대책 등 개선, 보완된 사항이 없는 한-미 FTA 보완대책을 수용할 수 없다”며 “지금가지의 어설픈 대책만으로 한-미 FTA 국회 비준 처리를 강행한다면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거대한 농어업인의 심판이 있을 것임을 엄중하고 강력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집회에는 여야 국회의원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삭발식과 상여 퍼포먼스와 함께 여의도 문화마당을 떠나 국회까지 약 1.5㎞를 행진이 이어졌다. 이에 앞서 비대위는 지난달 28일부터 국회 앞에서 한-미 FTA 저지를 위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또한 지난달 30일에도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선대책, 후비준 약속 이행 등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아울러 지난 7일에는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최인기 위원장과 여야 간사들이 정부의 성의 있는 한-미 FTA 농어업 피해보전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김황식 국무총리를 항의 방문했다. 정부 주장대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로 나라 전체의 부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고 해도 농수산업에 끼치는 손해는 치명적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한-미 FTA가 발효되면 15년간 농어업분야에서 모두 12조6683억 원의 피해를 보게 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수산 부문이 4431억 원이다. 이에 따라 수산 부문은 △조건불리 수산직불제 우선도입(예산 18억 원 반영) △어업용 유류 영구 면세화 △수산물 산지물류센터 건립지원 확대를 반드시 관철시킨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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