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우 농림수산식품부 동해어업지도사무소장

농림수산식품부 동해어업지도사무소(소장 박성우)는 지난 20일 국립수산과학원과 함께 부산에서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위원장 최인기)의 2010년도 정기 국정감사를 받았다. 일반적으로 국회 국정감사 피감 대상기관이 차관급이상 점을 감안 한다면 동해어업지도소의 국정감사는 이례적인 일로 볼 수 있다. 정해걸 의원은 동해소가 종합수산행정을 집행하는 만큼 기관 명칭변경을 고려해 주기를 지적하였으며, 우리어업인들의 복지지원을 위한 전담인력으로 공중보건의 1명뿐 임을 지적하며 우리어업인의 어려움이 개선 될 수 있도록 방안을 적극 검토 할 것을 주문했다. 강석호 의원은 동해소 기관장의 직급이 격상되어야 함을 지적하였으며, 무허가 불법어업에 대한 강력한 단속의지를 가지고 생계형 어업인에게는 관대함을 가져 줄 것을 당부하는 등 관심을 보였다.
박 소장은 “동해소에 전례 없는 국감수감에 대해 영광으로 생각하며 기관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으며, “이번 국정감사를 계기로 우리 수산자원을 보호․관리하고 어촌 인프라 확충에도 심혈을 기울여 어업인과 국민에게 사랑받고 신뢰 받는 행정기관으로 거듭나겠다.”라고 밝혔다.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수산식품부 종합국감장에서 박소장을 만났다.

- 4급 기관장으로서 국정감사를 받았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냐? 그리고 국정감사를 받은 소감은?

이번 국정감사는 지난 9월 55대승호 피랍과 함께 국가어업지도선의 역할이 제기되었으며 ’08.2월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국가어항 관리에 대한 업무 이관과 어업분쟁조정 등의 종합수산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최 일선 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임무가 중요하기 때문에 어업지도사무소 창설 이래 처음으로 국정감사를 수감하게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4급 기관으로 국정감사를 받은 기관은 전무후무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전례 없이 국정감사를 수감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이번 국감을 통해서 지적된 사항은 국민입장에서 적극 개선해야 할 문제점으로 우리 기관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국감을 준비하는 동안 어업지도사무소의 지난 과거를 재발견 함으로서 조직을 성찰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조직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가장 많은 질의가 어업지도선 노후화와 인력, 장비부족 이었다. 지적된 사항에 대한 대책은?

이번 국감을 통해서 어업지도사무소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많은 의원들께서 동감하면서 현장의 어려움을 잘 이해해 주셨기 때문에 지적된 사항 이라고 생각합니다. 농림수산식품위 최인기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많은 의원들께서 어업지도사무소의 업무현황을 살펴보고 우리어선의 지도․단속 중요성은 물론 북한 접경수역 및 EEZ에서의 우리어선 안전조업과 외국어선의 관리․감독이 강화 되야 할 필요성을 제기 하였습니다.
우리어선 안전과 수산자원관리를 위해서는 노후화된 장비 개선과 함께 국가지도선 세력 증강의 필요성이 지적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시급한 사항은 현재 2010년까지 선령이 25년을 초과한 노후지도선이 동․서해소를 포함하여 3척 정도 발생하게 되는데 2012년 까지 대체 건조할 계획으로 있으며 이를 위한 예산확보도 차질 없이 진행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34척 지도선을 38척까지 증선 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부족한 4척은 노후 지도선 대체건조가 완료되는 2012년부터 추진하여 신규건조를 추진해 나가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어업지도소의 기능이 어업현장의 지도 단속 업무에서 접경수역 관할, 수산자원보호와 관리, 어업분쟁 조정, 다기능어항건설, 외국어선 관리 등 업무가 복잡 다양화되면서 종합 수산행정 집행기관이 되고 있다. 지도소 기능 재편에 대한 대책은?

이번 국감시 지적된 사항중에 동해어업지도사무소가 부산에 위치하고 있어 한․일중간수역이나 동해특정해역에 진입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 되서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고 지적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어업지도사무소의 관할업무와 규모를 보더라도 조직이 광역화 되면 보다 효율적으로 업무를 집행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동․서해어업지도사무소의 해상 관할면적만 해도 앞서 얘기한 바와 같이 약 433천㎢(국토면적의 약 4배)이며 104개의 국가어항을 관리하고 있어서 보다 책임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 할 필요성이 있으며, ’08년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지자체로 이양되었던 (구)수산사무소의 역할과 현재 확대 시행중인 어업인 복지지원 등을 강화하고 지자체 및 어업단체 등과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업지도사무소의 기능을 재편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일선 수산행정 집행기관으로서 기관장의 직급이 상향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는데 조직개편에 대한 계획과 방향은?

어업지도사무소에서 관할하는 업무, 예산, 인원 등을 감안 하더라도 기관장의 직급이 상향돼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며 이번 국감에서 지적된 바 있습니다. 특히, 농림수산식품부의 11개 소속기관중 1차 기관으로 동․서해어업지도사무소가 있는데 타 소속기관과 마찬가지로 총괄업무를 수행하는 1차 기관에는 고공단급 기관장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현재는 이에 대한 필요성을 많은 분들이 느끼고 있는 실정이나 구체적인 사항은 앞서 말씀드렸던 조직기능 재편과 함께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어업지도사무소 역할과 운영 방침에 대해

저희 어업지도사무소는 최일선 어업현장에서 우리어선의 안전과 조업을 지원하며, 어업생산기반 시설과 어촌인프라 확충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고 어업현장 과의 소통․신뢰와 조직문화를 활성화하는 한편, 보다 성숙하고 상호 배려하는 자세로 우리 수산업이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