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유 구입 보조금 지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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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유 구입 보조금 지급 추진
  • 김용진
  • 승인 2008.0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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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가 인상으로 어업인들의 출어와 경영악화에 따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자체들이 어업인 면세유류 구입비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각 시군 관계자와 어업인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전국 지자체 가운데 경북은 도와 각 시군의 자체자금을 편성, 관내 8개 수협을 통해 어업인 유류구입비의 10~60%까지 어업톤급에 따라 차등지원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경북도는 각 수협 소속 어선보유수에 따라 3억7천만 원까지 지원해 어선 어업인들의 부담을 다소나마 덜어주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K 수협의 경우 도와 시에서 지원하는 연간 3천7백여만 원을 1t 미만의 어선에 대해 구입금액의 60% 범위 내 연간 50만 원을 지원하고, 2t 미만 어선은 구입금액의 30% 연간 50만 원을 보조하고 있다. 또 3~5t 어선은 20%, 5t 이상은 10% 등 연간 50만 원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 같은 유류구비 보조금 지급은 관내 모든 수협이 이 같이 시행하고 있다.
또 강원도 역시 연간 10억 정도를 시군을 통해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경북도의 어업인 지원정책의 영향을 받아 최근 유류비 지원 등을 포함한 연근해 어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방안에 대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용역추진은 대형선망수협과 대형기선저인망수협 조합원들이 고유가로 생업을 포기할 단계에 이르렀다며 지자체에 지원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어업인 유류지원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달 들어 고유황 경유의 2백ℓ들이 한 드럼당 면세유류 어업인 구입가격은 13만20원으로 작년 같은 시기 8만8천5백60 원 보다 4만1천4백60원이 올라 어업인들의 유류구입비 지출이 조업 경비의 50,60%까지 치솟아 연근해 조업 어업인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출어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전남 영광지역의 한 어업인은 면세유류 구입비가 수협 공식 판매가격보다 각종 부과금이 함께 붙어 실제 구입가격은 14만 원에 이르고 있다며 이러한 가격으로는 어선운항이 힘들다고 밝혔다.
따라서 수협과 각 시도 관계자들이 도와 협력을 통해 다른 도와 시국에서 추진하는 면세유류 구입비 보조에 관심을 갖고 지원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전남도 내 일부 시군관계자들은 다른 도의 이 같은 정책을 적극 수렴해 예산에 반영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러한 유류구비 보조금지원책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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