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쓰레기 처리문제가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1988년 0월 동해 갑 등 3곳을 폐기물 해양투기 해역으로 지정한 후 지난 20년간 무려 10배나 투기 량이 늘었을 뿐 아니라 이들 투기해역에서 잡히는 홍게 등에서 중금속이 검출돼 식품안전에 위해를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 지난 해 3월 런던협약 의정서가 발효했음에도 우리나라는 아직 가입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도 큰 문제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하수오니를 바다에 내버리는 국가는 우리나라와 필리핀 뿐 이라고 하니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일본의 경우 지난 4월부터 해양투기를 금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처럼 해양쓰레기 저감정책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일본 홋카이도 소재 품평천(品平川)이 해마다 회유하던 연어가 나타나지 않자 지역주민들이 나서 25년간 환경정화운동을 벌인 끝에 다시 연어를 맞이한 사례를 되짚어 봐야 한다. 또 영국 테임스강 역시 마찬가지다. 이렇듯 환경은 단시간에 원상으로 되돌릴 수 없다. 해양수산부가 2005년 3월 국민들에게 약속한 육상폐기물 해양투기 종합대책은 그나마 우리들에게 안도의 한숨을 쉬게 했다. 그러나 1년5개월이 지난 지금 종합대책 실행여부를 점검하면 아직도 많은 문제가 도사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관련법령과 제도 면에서는 개선한 점이 눈에 띤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제3차 해양환경보전종합계획을 세워 연년이 육상쓰레기 해양투기를 줄이려는 계획을 짜놓고 있다. 따라서 지난 2005년 한 해 동안 1천만t에 육박하던 해양쓰레기가 지난해엔 다소 줄어들었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또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을 개정, 종전 14개이던 투기품목을 25개로 늘려 철저한 감시감독을 하고 있는 것도 긍정적 평가를 내릴 수 있다. 그러나 해양폐기물 투기 휴식년제를 실시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

다만 그 전단계로 동해병지역의 경우 분산투기방식을 도입, 일부 실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홍게 중금속 검출이 된 이 해역은 폐기물투기업체들이 너나 할 것 없이 하수오니와 축산폐기물 등을 버린 결과 인과 카드뮴 등 중금속이 기준치를 초과했으나 앞으로는 다소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당초 시행하기로 했던 해양폐기물 투기 휴식년제를 끌어들여 동해를 전래의 맑고 푸른 바다로 되살려야 한다. 육상폐기물 해양투기 국제동향을 보면 유럽의 경우 오슬로협약에 따라 1998년부터 해양투기를 금지하고 있다.

미국은 이보다 한 발 앞서 1992년 해양투기관련법을 제정, 이미 시행하고 있다. 특히 육상쓰레기 해양투기량의 16%가 하수오니였고 축산폐수 또한 28%나 차지하고 있다고 하니 이것만 줄여도 바다가 훨씬 건강하지 않을까 싶다. 그러나 런던협약 96의정서가 이미 발효했음에도 아직 이에 가입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현재 관련서류를 외교통상부와 협의한 후 곧 법제처에 넘길 단계에 있다고 말하지만 시기적으로 보아 지구상의 모든 국가가 이를 시행하고 있는 터에 아직 회원국으로 가입조차 하지 않았던 것은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

특히 관련예산을 되도록이면 많이 확보했으면 하는 게 바람이다. 작년의 경우 해양투기저감관련 예산은 1백12억 원이었고 내년에는 1백22억 원을 편성하기 위해 현재 기획예산처와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앞서 지적한 것처럼 육상폐기물 해양투기 저감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선 예산뒷받침이 없고서는 성사될 수 없다. 예컨대 해양연구원이 조사한 바다 속 쓰레기는 약 40만t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수거한 폐그물이나 폐플라스틱은 겨우 1만3천t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따라서 적정수거량 11만4천t을 거둬들이는데 드는 돈은 3천억 원이 든다. 현재 여기에 쏟는 예산으로는 34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래갖고 바다를 제대로 가꾼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또 해양수산부 등 관계전문가들로 된 협의체구성과 유역관리책임제도 전역으로 확대해야 바다가 숨을 쉴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