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 오징어 채낚기어업인들이 최근 오징어가격 하락과 관련, 지난 9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앞에서 총궐기대회를 가진데 이어 울릉도와 강원 삼척 충남 서산 등지에서도 시위가 벌어졌다는 현지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국내산 물오징어의 경우 6kg당 한 상자가 두 달 전 2만원에서 요즘엔 30%이상 떨어져 생산비도 건질 수 없다는 것이 시위개최 이유다. 특히 이들 채낚기 어업인들은 국내 오징어 값 폭락은 원양산 오징어 과잉반입으로 빚어진 결과라며 연근해산 오징어 전량수매와 출어포기에 따른 소득보전 직불제 실시 등 8개 요구사항을 해양수산부에 전달했다.

날 시위 현장에선 채낚기어선 선박검사증과 국적확인서 선박열쇠 등을 관계기관에 반납하고 일부 수협노조원들은 상복을 입은 채 “국내 수산업은 다 죽었다”며 과격한 행동으로 맞섰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 해양수산부는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어 안타깝기만 하다. 이번 오징어채낚기 어업인들의 시위는 해양수산부가 지난 1일부터 그동안 두 차례에 걸쳐 미뤄오던 오징어 총허용어획량(TAC)제도를 실시하려 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오징어 TAC실시에 앞서 해양수산부가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도사리고 있음을 외면해선 안 된다.

우선 강장관이 취임하자 말자 “오징어TAC는 장관직을 걸고서라도 시행하겠다‘고 강력 공언한 것이 빌미가 됐지 않나 유추된다. 때문에 채낚기어업인들은 ”우리는 목숨을 걸겠다“며 반대하고 있지 않는가. 강장관의 오징어 TAC에 시행에 대한 의지를 모르는 바 아니다. 그러나 어업인을 설득하면서 하고자 하는 행정의지를 표명해야지 단도직입으로 ”어떤 난간이 있더라도 오징어 TAC를 실시하겠다고 잘라 말한다면 마치 감정적으로 대처하는 것 같은 오해를 살 수 있어 반발이 일 것임엔 뻔하다. 좀더 유연한 자세로 어업인들을 대하는 것이 어떨까 싶다.

또 해양수산부가 10~50t급 어선 6백여 척으로 결성된 전국 오징어실무자 연합회를 협상대상에서 제외하고 근해채낚기와 대형선망 대형트롤 동해구트롤 등 4개 업종으로 하여금 전국 오징어생산자 연합회란 단체를 구성토록 해 오징어 TAC 시행을 실시하려 한 것도 실책이다. 이들 4개 업종들의 연간 어획량은 전체 생산량의 83% 밖에 안 된다. 나머지 17%는 이들 소형어선들이 어획한다. 그런데도 왜 이들 어선을 처음부터 협상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는가. 그들은 해양수산부의 이 같은 처사에 못마땅해 하고 있다.

뒤늦게 오징어실무연합회를 협상대상에 넣긴 했지만 그동안 이들 어업인들은 해양수산부에 대한 깊은 감정의 골이 패어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와 함께 오징어가격 지지대책이 허술하다. 실무자들은 이 말에 ‘불끈’하겠지만 올해처럼 오징어가격파동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는데 가격정책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오징어소비촉진을 위한 홍보강화와 단체급식 추진 민간수매자금 1백50억 원 확보가 그것이다. 그러나 해양수산부는 올해 오징어를 수매하지 않겠다는 것이 기본방침이란다.

이는 잘못된 것이다. 작년의 경우 60억원을 들여 오징어를 사들여 놓고 파동이 확산될 우려가 있는 올해에는 오징어를 수매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말이 되겠는가. 물론 오징어가격을 생산비 이상으로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이번 시위의 근본원인을 잠재울 수는 없으리라 본다. 하지만 현상으로 드러난 오징어가격 유지를 위해 해양수산부가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게 바람이다. 또 말썽의 꼬리를 잇고 있는 대형트롤의 동경 128도 이동(以東)조업단속과 지난해 6월 동해구트롤의 선미식 개조가 불법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히지 않는 한 이들을 설득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소득보전직불제 실시가 화급하다. 하루 빨리 이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제정해야 한다. 그러나 오징어 전량수매나 유가상승에 대한 대책은 해양수산부도 어쩔 수 없는 한계 밖의 일이다. 최선을 다해달라는 요구로 이해된다. 아무튼 해양수산부는 오징어 채낚기어업인들의 요구를 외면하지 말고 성의있게 다뤄 줄 것을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