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어초사업 지자체 이관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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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어초사업 지자체 이관 제안
  • 남상석
  • 승인 2003.10.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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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에 대한 인공어초 조성사업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가 주도하는 업무를 지자체에 넘기고, 전담부서 신설과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고진부(高진부)국회 농림수산위우너회 소속 의원은 최근 발간한 해양수산정책자료집에서 이같이 제안했다. 이 자료집에 따르면 1971년부터 지난해까지 5천5백억원의 예산을 투입, 16만5천㏊의 인공어초를 조성했으나 조성지 대(對) 비조성지의 어획효과가 동해 2.5배, 서해 2.6배, 남해 2.4배에 그쳐 막대한 투자비에 비해 효과가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현상은 해수부의 사업적지 선정과 사후관리에 문제가 있는 데다 담당 공무원(2명)이 2, 3년마다 교체돼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여기에다 연구개발과 사후조사를 병행하는 수산과학원과 지자체 공무원간 공조체제가 구축되지 않고 있는 것도 개선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이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해수부가 재량권을 지자체에 이양, 담당공무원들이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중앙과 지방을 연계해 인공어초사업의 기획 및 사업진행을 공조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만들고, 어초 적지조사와 개보수, 향후대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지금까지 적지조사와 시설비 중심으로 편성된 인공어초 관련 예산을 사후관리중심으로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사후관리 조사방법도 단편성에서 벗어나 전문적 종합평가시스템과 인력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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