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선 근무자 대우 개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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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선 근무자 대우 개선돼야
  • 남달성
  • 승인 2007.06.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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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를 대상으로 하는 선원 직이 3D업종으로 평가절하된 것은 어언 20여 년이 넘는다. 아니 혹자는 4D업종으로 치부하기도 한다. 국민 개개인의 소득이 늘고 삶의 질이 개선되면서 선원생활은 과거의 영광을 뒤로 한 채 결국 기피의 대상이 된 것이다. 그러나 광복이후 1970년대 까지만 해도 선원 직은 인기업종이었다. 외화가득률이 낮은 그 시절 달러를 벌어들이는 총아였을 뿐 아니라 외항선원의 경우 육상 근로자들의 수익보다 무려 3배나 많았고 원양어선원들도 3년간의 1항차만 잘 버티면 집 한 채를 거뜬히 살 수 있었기 때문에 너나없이 배타기를 원했다.

하지만 고도산업사회 발전추세에 따라 과거 생각지도 못한 직종이 늘어나면서 안전하고 벌이가 좋은 육상근무를 택하는 근로자들이 태반이다. 게다가 옛날처럼 선원 급료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고 가족과 짧으면 한두 달, 길면 1년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하는 불편 때문에 선원 직에 대한 인기도는 급락했다고 볼 수 있다. 어업지도선 근무자들도 이와 비슷하다. 비록 대양을 누비거나 원양에서 조업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접 중국과 일본어선의 영해침범을 예방하고 국내 어선들의 불법조업을 근절해야 하는 임무를 맡고 있어 책임 또한 크다.

그러나 이들 어업지도선 근무자들이 역할은 다르지만 거의 같은 해역에서 일하는 해양경찰과 비교할 때 여러모로 낮은 대우를 받고 있다면 이는 크게 잘못된 것이다. 해양수산부가 조사한 어업지도선 근무자들에 대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해경 경사는 대민봉사활동비로 월 15만원을 받고 있지만 같은 직급의 지도선 근무자 7급은 아예 예산에 한 푼도 책정되지 않고 있다. 또 급량비도 해경은 1인당 하루 3천4백60원인데 비해 지도선 근무자들은 2천8백30원 밖에 안 돼 22%나 적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출동일수가 길 땐 급식비 일부를 개인이 갹출한다는 소리도 들린다.

이게 말이 되는가. 비바람이 몰아치고 파도가 산더미처럼 밀려드는 해상에서 공직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만큼 열량을 제공하지 못하고 건강이라도 해친다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예산당국은 어업지도선 근무자는 해경보다 노동 강도가 낮다고 평가하지만 더 많은 고난에 부닥치는 경우가 허다하다. 1995년 3월 서해 소청도 남쪽 36마일 해상에서 어업지도를 하던 무궁화 00 선장 천용기(천용기)씨가 불법조업중이던 소형기선저인망 형제호 선원이 휘두르는 칼에 찔려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사고가 난지 5일 만에 숨지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 뿐 아니다. 최근의 예를 든다면 2003년 2월 전남 여수부근 해상에서 소형기저어선원이 휘두른 칼에 찌려 단속공무원 3명이 부상했고 그해 9월 신안인근 해역에서 불법조업 어선원이 쇠망치로 머리를 내리쳐 두개골이 함몰되는 사고가 일어나는 등 어업지도선 근무자들은 위험에 노출돼 있는 실정이다. 그러함에도 이처럼 부당한 대우를 받는 다면 우수한 선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문제는 비단 이것만으로 그치지 않는다. 특히 해상근무가 육상근무보다 훨씬 힘 드는 데도 육상직보다 해상근무자들의 직급이 턱없이 낮은 것도 개선해야 할 사항이다.

예컨대 전체 어업지도선 근무자 5백70명 가운데 선박직과 수산직은 4급 서기관급을 비롯해 비교적 직급이 높지만 기관직과 통신직은 가장 높은 직급이 6급으로 돼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 심지어 취사직은 최고직급이 10급이어서 직렬간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 해양수산부는 정보통신부가 2~5급 기능직 9백10명을 실제로 집배와 우편 전신 등 현직에 배치하고 있는 사실을 참고삼아 어업지도선 근무자들을 보듬어 안아야 한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이 나라 어업질서 확립은 기대할 수 없으리라 본다.

지금 해양수산부는 2015년을 기점으로 세계 제 5위의 해양강국으로 성장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쏟고 있다. 해운물류와 조선 해군력이 크게 뻗어나고 있는 반면 수산은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따라 발전이 더디어 지고 있는 이때 불법어업마저 제대로 뿌리뽑지 못한다면 해양강국으로 평가할 수 없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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