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매인들이 경찰청의 거래제도와 관련, 불공정행위에 대한 수사확대에 반론을 제기하는 등 생존권 사수를 위해 전국규모로 연대를 모색하고 있어 유통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특히 오랜 관행으로 정착된 거래제도에 대해 법의 잣대로만 해석, 수수료 담합 및 탈세 등 몇몇 인사들의 범법행위를 전체 유통인들을 대상, 오명을 씌우는 것은 정부가 취해야 할 정당한 절차가 아니라고 불만을 터뜨리고있다. 이와관련, 내륙지전국수산물중도매인협회가 전회원을 대상으로 서울에서 전국중도매인 대회 개최를 검토하는 등 다음달 초까지 세력규합에 나설 채비를 서둘고 있다. 협회는 현실과 동떨어진 현행 농안법과 관련, 집회를 열어 공영도매시장 의 도매인상제 즉각 도입과 도매시장 규제 철폐에 대한 부당성을 시민들에게 직접 알리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오는 24일경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김완배(金完培)서울대교수를 초청, 수산물유통규조개선에 관한 강연을 개최, 체제 개선의 필요성을 직접 설명하고 전국 중도매인들의 단결을 호소, 농안법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수산부류 법인과 중도매인들은 지난달 1일부터 착수한 경찰의 전국공영도매시장 수사는 정부가 양파 재고부진에 따른 가격 상승과 관련, 수산부류를 구색용으로 끼워넣은데 대해 분개하고있다. 중국산 5kg들이 한자루당 1천7백50원에 반입한 것을 가락동시장이 몇몇 중도매인들을 대상, 5백원에 배정, 이를 2천2백50원에 되팔아 막대한 시세차익을 남긴점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선것이다.

이와관련, 지난 5월 도매시장 운영실무자들이 해양수산부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해수부와 전국 도매시장 개설자들이 이미 관행을 인정하는 거래제도와 관련, 수사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경찰수사 중단을 해수부가 막아달라고 건의했다. 또 전국 수산물도매법인협회측도 이같은 사실을 전달한데 이어 중도매인들도 이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으나 수산부류 도매법인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조사를 더욱 확대하는 실정이어서 강력저지 수단으로 실력행사에 들어간다는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다.경찰조사를 받아온 중도매인들은 이번 사건은 맞지도 않은 법을 운영하면서 관련기관들이 사건만 생기면 범법자를 마음대로 양산하는 전례를 만들었다고 입을 모았다.

또 관련기관이 횡단보도 앞에서 이를 통행하지 않는 위반자를 보고도 입맛에 따라 선별, 징계하는 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며 이러한 작태가 더이상 되풀이 되지 않도록 이번 사건을 계기로 관련규정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단합된 힘을 보여줘야 한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 중도매인들은 경찰수사에 따라 위법행위가 적발돼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범법자로 내몰릴 경우 자구노력 1단계 규정에 따라 그동안 관행화된 중도매인 위탁상장을 전면 중단, 법인에 이를 맡기고 준법투쟁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준법투쟁이 장기화될 경우 수탁이 미흡한 도매법인이 산지 물량을 끌어올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유통대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어렵게 쌓아온 유통체제가 혼선을 빚어 관련 종사자 이탈은 물론 탈제도권시장 가속화현상이 일어나 산지 반입물량이 유사도매시장으로 몰리고 소비자들도 구매체제를 바꿔 시장 침체는 물론 도매시장 무용론도 대두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해수부는 대화를 통해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해수부는 길 거리 투쟁조짐과 관련, 불법행위 자제를 권유하고 있으나 경찰수사가 6월들어서도 확대일로에 놓여있어 중도매인들의 강경실력행사 조짐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우선 해수부는 중도매인 등 유통종사자들이 주장하는 독소조항 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를 마련할 계획이지만 관련 농안법을 자체적으로 개정할 수 없어 문제는 간단치 않다는 시각이다.

또 일부에서는 수산물 특성에 맞게 수산물 유통촉진법안을 제정하자는 의견도 만만치 않아 전문성이 없는 해수부측의 뚜렷한 대책을 기대할 수 없어 양측이 실력대결보다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게 유통가의 일치된 목소리다.
<金容珍기자 sus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