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계자 예산 갈수록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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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계자 예산 갈수록 줄어
  • 남상석
  • 승인 2003.10.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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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내년까지 2만명을 육성하기로 했던 어업인 후계자가 정부의 관련예산 감축과 후계자의 어업 포기 등으로 1만5천명 수준에 머물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후계자 2만명 육성 목표연도를 2007년으로 늦추고 후계자 지원자금 조건을 현행 4%에서 1%대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관련 예산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 이마저 불투명한 상황이다.

해수부에 따르면 어업인 육성을 위해 지난 81년 농어민후계자육성기금법에 따라 실시된 어업인후계자 육성사업은 당초 내년까지 5천2백30억원을 들여 2만명을 육성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난 90년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따라 지원이 한층 강화됐음에도 어업인 후계자는 현재 1만5천5백91명에 불과하다. 이처럼 어업인 후계자 양성이 부진한 것은 한일, 한중어업협상과 수산물 수입증가 등으로 어업환경이 크게 악화된 것외에도 정부의 지원축소와 어업인 후계자 사후관리 부실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해수부는 후계자 육성자금으로 올해까지 3천4백63억원을 투자했으나 이는 당초 계획보다 1천5백억원 이상 줄어든 것이다. 해수부는 후계자 양성자금으로 지난해 2백18억원을 배정했으나 올해는 2백5억원으로 줄었고 내년에는 1백50억원으로 줄일 계획이다. 또 매년 지정되는 어업인 후계자 가운데 15%가량이 도시로 이주하거나 불법어업으로 후계자 자격을 상실하는 것도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현재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서 연리 4%로 지원되는 어업인후계자 육성자금을 내년부터 수산업발전기금으로 전환, 최저 1.5%까지 낮춰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2007년까지 후계자 2만명 달성을 위한 대책마련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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