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태((朴熺太·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농어업인 무료법률구조사업 시행 10년,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대한법률공단과 수협중앙회 및 농협주앙회 실무진들이 참석, 지난 1996년부터 시행해온 농어업인 무료법률구조사업에 대한 현황을 설명하고 향후 발전방안에 대해 다각적으로 논의했다.
박 의원은 인사말에서 “농어업 시장 개방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인 우리 농어업인들이 보다 수월하게 법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인 정비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농어민 무료법률구조사업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농·수협간 협약으로 지난 1996년 7월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농·수협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승소가액 2억원이하인 민·형사, 가사사건에 한해 무료로 농어업인의 소송을 대리해 주는 제도다. 올 10월 현재 무료법률구조사업으로 수혜를 입은 어업인은 3천6백38명에 구조금액은 3백억 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