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일부터 오징어와 생태 등 실질경매 1단계 추진에 대한 평가 및 대책회의에도 불구,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서울시 구리시 도매법인 중도매인대표 등 00명이 참석한 가운데 1단계 경매품목 추진성과 보고와 평가회의를 갖고 대책마련에 나섰다. 그러나 당초 추진하려던 법인수탁율 증대 및 중도매인 위탁 방지를 위한 방안 마련에는 이해주체간 의견이 달라 최종대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9월 한달간 노량진수산시장을 비롯, 강동수산시장과 수협가락공판장 강북수산 수협구리공판장 등 4개도매시장에서 거래된 오징어 등 5개 상장품목은 모두 2천5백42톤 57억3천5백만원으로 작년동기대비, 물량은 12%가 줄어든데 비해 금액은 오히려 37%가 늘어났다는 분석이다. 그럼에도 불구, 법인이 담당해야할 수탁물량은 노량진수산이 26%, 강동수산 10%미만으로 상장물량의 대부분을 중도매인 위탁에 의존하는 실정이어서 실질경매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

지난 한달동안 드러난 핵심은 기존 출하방식 고수로 반입중단사태는 피했으나 중도매인들이 경매를 통해 구매한 물량을 분산하는 기능이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선어류 전품목중 일부 어종만으로 성패를 논의하기는 이르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법인측이 산지출하주들에게 경락가격과 거래명세서 등 시장정보 전달체계가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각 시장별 경매시장 여건이 달라 노량진수산시장의 경락가격이 이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산지 출하량 확대를 위한 법인간 합동홍보팀을 구성, 현지방분을 통해 수탁기능을 높여야한다는 주문이다. 또 경매활성화와 오는 11월 2단계로 추진할 고등어 삼치 등 16개 품목에 대해 일부 품목을 조정하거나 아예 전품목을 한꺼번에 시행하는 방안도 고려하기로 했다.

수집중도매인들이 분산에 전념하는 중도매인들의 경매참여를 제한할 땐 조건부 중도매인을 늘려 구매경쟁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뿐 만 아니라 이들 시장의 경매시간을 조정, 같은 시간대로 묶어 가격경쟁도 벌여나가겠다고 제시했다. 그러나 유통업계는 해양수산부측과 관련기관들이 분석한 문제점에는 입장을 같이 하면서도 해결책에는 동의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특정 이익집단의 견해만을 대변했다며 산지 직출하 확대와 함께 시장내에서 중도매인들이 매입한 품목을 분산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현실적으로 법인수탁이 원할해도 시장별로 중도매인 분산한계와 물량초과 땐 가격보장이 사실상 어려워 가격하락이 불가피한데다 중도매인들이 분산할 장소마저 없어 재고량이 늘어날 땐 반입량이 감소되는 악순환이 거듭될 수다. 따라서 선어류 전품목을 경매하기에 앞서 경매분위기 조성과 반입물 처리장 확보 및 선도관리 방안까지 검토해야 30여년 이상지속된 위탁관행 고리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을 보인다.
이밖에 농안법 규정을 정착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와 법인을 포함해 탈규정사항이 적발될 경우 이에 상응한 행정조치가 뒤따라야 실질경매가 완성될 수 있다는 게 유통가의 중론이다. 김용진기자 susan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