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로 고갈되는 수산자원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내년부터 오는 2015년까지 자원회복 중장기계획을 세워 집중 투자할 경우 향후 10년 후에는 연근해에서 1백50만t을 어획, 과거 수준을 회복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총사업비 1조9천8백1억원을 쏟아 93개 자원회복대상어종을 선정, 제도개선과 정책지원 수단을 강구하면 2015년에는 자원증대 효과와 남획억제 효과를 합쳐 투자비를 제외하고도 7조8천3백90억원의 순이익을 얻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유정곤(柳廷坤․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박사는 지난 23일 해양수산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중장기 수산자원회복계획 추진에 관한 연구 중간발표 겸 공청회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유박사는 근년 들어 30% 이하로 자원이 감소된 말쥐치 등 40개 회복대상종과 어획량 변동추세를 감안한 복어류 등 40개 관리대상종 및 쏨뱅이 등 기타 13개 종 등 모두 93개 어종을 뽑아 자원회복을 위한 정책수단을 동원하고 참여어업인의 강력한 자율관리 실시 및 생산량 통계조사 확립 등 지원책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특히 내년부터 2010년까지 중기계획을 짜 어업생산량이 현행 수준(1백8만t) 아래로 떨어지지 않도록 억제해 2010년까지 1백20만t 으로 회복시킨다는 것이다. 이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장기계획에선 전방위적 자원회복체제를 정착시켜 목표연도에는 1백50만t의 안정적인 어업생산량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자원조사 및 평가와 어획노력량 규제, 어장정화, 바다목장 등 정책수단에 대한 개선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수산과학원에 자원 생태 통계 전문가로 구성된 과학위원회를 설치, 그 산하에 10명 안팎의 수산자원관리위원회 두어 이들의 권고안을 토대로 정부정책과 사회경제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원회복계획을 수립,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어업생산자료를 통합관리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고 어업인들의 저조한 어획실적보고가 정착되지 않아 수산통계정보화팀을 해양수산부 직속으로 신설, 수산통계전반을 관장해 정확한 자료를 제시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휴어제를 실시하는 어업인에게는 직불제를 도입, 지원하고 인공어초와 해조장 조성에 참여하는 어촌계에는 정부가 우선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특히 어업인 교육과 관련, 지역별 순회와 국내외 연수를 실시하는 등 어업인 교육을 강화하고 자원회복에 대한 홍보에 주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박사는 “이같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모든 정책수단과 함께 과학적 자원조사와 평가체제 구축 및 어업인들의 많은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