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DDA 협상 실패
상태바
WTO-DDA 협상 실패
  • 남달성
  • 승인 2005.11.20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A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8차 세계무역기구 도하개발아젠다(WTO-DDA) 수산물 관세협상에서 관세감축과 분야별 무세화 및 비관세장벽 등 주요의제별로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또 유럽연합(EC) 미국과 브라질 인도간의 관세감축에 대한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특히 비농산물 시장접근(NAMA)회의에서 주요의제인 관세감축과 미양허품목을 놓고 협상을 가졌으나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9일 일본과 수산물 무세화와 관련,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우리측은 무세화가 자원고갈을 유발하고 양식이 자원고갈을 완화시킬 수 없다는 논리에 따라 무세화에 대한 관심국의 제안 설명이 있을 경우 이와 상관없이 발표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으나 일본은 무세화가 소수의 개도국에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고 판단, 반대 입장을 내세웠다. 또 민감품목 보호에 대해서는 일본은 오는 12월 홍콩각료회의에서 선진국들이 신축성을 제기할 경우 공감을 받지못한 채 사장될 가능성이 높다며 의견교환을 통해 의장초안에 이를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우리 측은 무세화 저지 및 수산물의 민감성이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해조류 품목범위와 관련, 일본은 김 수입쿼터(IQ)분쟁을 들면서 해조류 품목범위를 유보할 것을 주장했으나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해조류를 농업으로 분류할 것을 주장하는 반면 일본은 해조류 품목을 NAMA로 잔류할 것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팽팽한 입장대립으로 오는 12월 13일부터 18일까지 열리는 홍콩 각료회의에서 세부원칙 타결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민감품목 신축성 확보가 반영될 수 있도록 유사입장국과 공조,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