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재 의원, 대 중국 환경외교 소극적 수준

중국에서 넘어오는 월경성 환경오염원의 발생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정부의 대 중국 환경외교는 소극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경재(李敬在·한나라당) 위원장은 ‘대륙의 소리 없는 위협 - 중국 월경성 환경오염 실태와 대응방안’이라는 제목의 정책자료집을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이 의원은 “황사로 인한 연간 최대 피해가 7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오고, 산성비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황산화물의 20%가 중국에서 이동해 오고 있는 등 중국발 환경오염은 우리 국민의 생존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강조하고 “그러나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책은 환경부, 해양수산부, 외교통상부 등 여러 관계 부처에서 분산적이고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더욱이 미래의 환경분쟁을 위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대응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더욱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한·중 간 환경협력협약 이행사항에 대한 통합적인 상설감시기구를 설립하는 것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중국의 환경오염이 심화되면 될수록 중국의 환경시장도 더욱 넓어지게 될 것”이라며 “환경외교적 압력과 함께 환경산업의 대중국 진출 확대를 위한 연계 방안도 같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