꺼꾸로 가는 수산자원회복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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꺼꾸로 가는 수산자원회복정책
  • 남달성
  • 승인 2005.09.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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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안간힘을 다하고 있는 이때 국립 종묘 배양장 12곳 가운데 5곳을 거의 폐쇄하다시피 하고 있어 수산자원 증대 및 방류에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001년 5월 서울대 한국행정연구소에 수산종묘시험장 운영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한 결과 “국립시험장 기능은 정부가 수행해야 한다”는 최종보고서를 제출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 작년 1월부터 8월 사이에 이들 12개 종묘시험장의 구조조정에 나서 7곳을 전문연구센터로 전환했을뿐 강릉 등 나머지 5곳은 거의 종묘시험장으로서의 기능을 포기한 상태에 있다.

이에 따라 종전 북제주 시험장이 패류육종연구센터로 바뀐 것을 비롯, 포항시험장은 양식사료 연구센터, 거제종묘배양장은 어류육종연구센터, 완도시험장은 해조류연구센터, 남해시험장은 패류연구센터, 울진시험장은 어류연구센터, 태안시험장은 갑각류연구센터로 명칭을 갈았다. 그러나 종묘배양장 구실을 톡톡히 해오던 강릉과 여수, 보령과 부안 그리고 남제주시험장은 기능구분이 안된 채 시험포 또는 자원조성센터란 애매한 이름으로 부실한 상태로 남아있을 뿐 이다. 강릉시험포의 경우 연구인력과 예산이 종전보다 크게 줄어 현재 동해연구소 시험포로 간혹 쓰이고 있고 여수시험포 역시 남해연구소가 수행하는 시험연구를 수시로 하고 있을뿐이다.

이 때문에 이들 종묘시험장이 해마다 많게는 1억~2억만마리, 적게는 3천만~5천만마리씩 종묘를 생산, 일정크기로 키워 바다에 풀어주던 자원증강사업을 못함으로써 자원회복에 더디어 지고 있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평생을 연구사업에 몰두한 P씨는 “이런 저런 이유가 있겠지만 많은 연구원과 막대한 예산을 들여 어렵게 만든 종묘시험장을 축소한 것은 행정의 퇴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종묘생산은 거의 일반화 돼있어 정부 연구기관이 손을 떼려는 참이었고 감사원 감사 때마다 연구사업의 중복성을 지적해 기구개편이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1998년 2월 정부 조직개편위원회가 12곳 중 7곳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기기로 했으나 제2차 관계부처 협의회에서 경북과 전북은 재정 빈약으로 인수를 반대했고 경남과 전남 제주 충남 강원도는 시설비와 운영비 지원을 내세워 이관마저 무산됐다는 것. 이처럼 어정쩡한 상태에서 작년 8월 해양수산부가 단독으로 이들 12개 종묘시험장을 대상으로 기구개편에 나섰으나 연구직 공무원들은 이에 격렬히 반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 연구관계자는 “해양수산부가 자원회복을 위해 어선감척과 더불어 기관마력제한 및 관계법령 재정비 등 온갖 수단을 동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원증대에 직접적 연관성을 갖는 종묘생산 및 방류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을 폐쇄하는 것은 잘못된 처사”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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