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수협노동조합(위원장 김이곤․金二坤)이 선포한 거센 저항은 이미 예상됐던 일이다. 이를 위해 전수노는 △적기시정조치 전면 철회를 비롯, △경영실사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개선된 기준으로 실사후 경영개선요구(안) 제시 △정책자금 취급 규정을 개정해 부실에 대한 손실을 정부에서 책임질 것 등을 요구할 방침이다. 아울러 △수협중앙회는 조합에 대한 지도, 관리, 감독에 대한 책임을 지고 조감위 및 경영개선 지원부를 해체하고 △지도, 일반, 경제사업에 대한 결손을 정부가 보전해줄 것을 희망하고 있다.
이에 앞서 전수노는 지난해 11월 일선수협에 투입된 공적자금의 이자율 인하 등 MOU(경영정상화 이행약정) 개정을 요구하며 수협중앙회에서 첫 집회를 가졌다. 당시 전수노는 면세유류 취급 수수료 및 정책자금 취급 수수료, 전산운영비 재조정 등 일선수협과 중앙회간 수수료율의 재조정을 요구했다. 아울러 수협법에 의해 수협중앙회장이 회원조합의 규정, 규약 또는 예규 등을 재개정할 권한을 폐지해야한다고 주장, 큰 관심을 끌었다.
이와 함께 올해 초부터 누적된 적자와 수산업계 전반에 걸친 불황이 장기화되자 정부가 일선수협에 대한 경영개선과 그에 따른 구조조정의 강도가 높아지면서 직원들이 퇴출의 위기를 맞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전수노는 지난 6월 일선 수협 조합장들에게 공동투쟁을 호소하고 나섰지만 결국 조합장들의 노력은 지난달 27일 해양수산부 장관 면담이후 흐지부지된 상태다.
전수노는 당시 호소문을 통해 정부가 수협구조개선법 이라는 악법을 무기로 어업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나아가서는 수협 노동자들을 맨몸으로 거리로 내몰 뿐만 아니라 이 나라 국민들의 먹거리 산업인 수산업의 몰락과 붕괴를 획책하고 있다고 단정했다.
이들인 국가적 위기였던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사태로 오로지 살아남기 위해 수십 년간 함께해온 동료들을 떠나보낸 후 경영정상화를 위해서 허리띠를 졸라매다 이제 더 이상은 졸라맬 수도 없는 막바지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 그리고 정부는 협동조합의 근본이념은 간데없고 오로지 수익논리에만 혈안이 돼 상시적인 구조조정과 협동조합 말살정책이 지상과제인양 날뛰고 있다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더구나 전수노 측은 수협의 경영 부실이 잘못된 수산정책과 협동조합 정책이 아닌 조합직원의 도덕적 해이와 조합 경영진의 전적인 책임인양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따라서 날로 늘어만 가는 어가 부채와 어촌 경제의 피폐화는 잘못된 수산정책과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으로 전체 국민경제의 부담으로 되돌아 올 뿐만 아니라 수산업 몰락으로 치러야할 사회적 비용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 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실제로 강원 고성군수협의 경우 적기 시정조치 일환으로 고용안정 협약을 놓고 노조가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31명 참석 노조원 전원이 파업 찬성을 결의하기도 했다. 이같은 직원들의 반발 움직임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특히 적기시정조치에 따라 경영정상화 이행 계획을 제출한 완도군 수협과 군산시수협 등 규모가 큰 수협일수록 이같은 직원 퇴출 등 제살 깎아먹기식 출혈이 불가피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전수노는 일선 직원들 사이에 고용 불안이 심화됨에 따라 부실조합 등에 대한 적기 시정조치가 일방적으로 진행될 경우 농축협 등 협동조합 노동단체 및 어업인 단체 등과 연대해 지속적인 투쟁을 전개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합마다 경영진단 결과가 달라 구조조정 내용이 각기 다르지만 53개 조합중 11개 조합이 1백10여명의 직원을 떠나보내야 한다는게 전수노 측의 분석이다. 나머지 조합 또한 불요불급한 경비를 줄여야 하기 때문에 임금동결이나 삭감 등 고용 불안이 심화되고 있다.
이처럼 불안감이 가중되고 어촌의 기반이 흔들리면서 일선 수협 직원들의 고용안정협약 요구는 매우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어촌사회에서 조합이 제대로 된 직장으로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보다 경험 있고 능력 있는 인재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은 요인을 완전히 무시한채 그저 머리수를 줄이는데만 초점을 두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전수노는 수협중앙회가 더 이상 파트너가 아닌 회원조합 노동자를 말살하려는 적으로 간주, 적기시정조치 철회와 함께 그동안 중앙회 측이 약속한 사항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는 전략이다.
전수노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적기시정조치의 이면에는 정부의 입김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것도 아니지만 수협중앙회가 설립 목적을 망각하고 회원조합 구조조정의 주체가 돼선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
한마디로 협동조합의 위상을 고려하지 않고 경영논리와 수익성만을 위한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처럼 전수노는 수협중앙회가 스스로 협동조합 정신을 말살하면서 자신들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만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더구나 전수노 측은 이번 투쟁 과정에서 박종식(朴鍾植) 수협중앙회장을 단체교섭 대상 사용자로 지목할 방침이다. 전국농협노조의 경우 지난 2002년부터 농협중앙회장을 사용자료 지목, 단체교섭에 나섰다.
그러나 농협법상 회원조합에 대한 감독권을 농림부 장관으로부터 위임받고 있기 때문에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 사용자 단체가 아니라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어 중앙회장을 상대로 한 투쟁은 크게 힘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