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의 수산물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정책 추진 계획이 현실을 외면하고 있어 생산자와 유통업계로부터 비난을 사고 있다. 해수부는 지난 18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냉동고등어와 냉동오징어 냉동갈치 등 3품목에 대해 이 기간 동안 모두 2천7백67t을 방출할 계획이다.
또 이번 정부 수매비축 수산물 방출과 관련, 연근해 생산물량이 줄어 가격이 오르고 있어 소비자보호를 위해 수급조절을 통해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소비촉진을 활성화하기 위해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정부비축수산물 방출계획은 소비자 물가 안정이라는 성격을 띠고 있는데도 불구, 실제 방출물량과 민간 유통물량을 감안하면 시중 거래물량을 주도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소비자 가격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는 게 유통업계의 주장이다.
하지만 해수부의 품목별 수급조절 정책이 일시적으로 가격이 오르고 있어 품목에 대해 특정 기간을 지정, 일시에 방출할 경우 효과가 전혀 없다고 장담할 수도 없다. 최근 수산물 유통시장은 국내 경기 장기침체로 갈치 등 몇몇 품목이외에는 소비감소로 거래마저 둔화되는 등 경기침체가 수급조절을 맡고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판매부진현상이 장기화되고 있다.
따라서 생산업계와 유통업계는 정부의 이번 비축수산물 방출 계획은 생산자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데다 수산물 유통의 흐름을 제대로 파악 했는지 조차 의심스럽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고등어 경우 지난해 생산자와 민간 유통업체들의 비축물량이 예년에 비해 2.5배인 2만5천여 t에 이르고 최근 성수기가 아닌데도 끊임없이 어획되고 있어 운영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구매가격에 비해 상자 당 최고 1만2천 원 이상 싸게 공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오징어도 예년의 어획기기보다 빨리 조업이 시작돼 물량과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추세다. 이 같은 현실에서 정부비축수산물 방출은 시기적으로 적절한 대책이 아니라는 견해가 많다.
결국 해수부가 올해부터 농림부의 농안기금 운영자금 중 수산부문 자금을 위임 받아 탄력적 품목별로 수급조절정책을 펴겠다는 첫 사업이 시기와 방출 품목을 제대로 선정하지 못해 실패로 끝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생산자와 유통업계의 피해는 물론 소비자들도 가격안정이라는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속단하기 어렵게 됐다.
이와 관련,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한 생산 어업인들은 정부가 방출하려는 고등어 물량은 대품 1백90t, 중품(소품)1천5백22t 등 모두 1천7백12t에 불과하지만 유통시장에 미치는 파장은 적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생산업계는 고등어 자원보호와 어획물량 조절을 위해 업계 스스로 자율휴업을 하면서 지난해 비축된 재고물량을 방출하기 위해 전력을 쏟고 있는데 ‘찬물을 끼얹은 격’의 정책이라며 불만을 토했다. 이 때문에 방출시기가 늦어지고 생산자와 유통업체들이 자금회전 압박이 가중돼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지금보다 더 싼 값에 내다 파는 현상이 벌어질지 모른다고 하소연이다.
이에 대해 일부 유통업계에서는 비축수매사업이 정부의 이익사업을 위한 목적으로 변한 것 아니냐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지난 18일 노량진수산시장 등 일부 도매시장에서 판매된 냉동고등어는 대품 10kg들이 한 상자가 3만7천 원에 경락돼 지난해 수매한 가격, 상자 당 3만6천 원에 비해 1천 원을 남겼다. 소품은 10kg들이 한 상자가 1만1천원으로 수매가격에 비해 2천 원이 낮았다.
그러나 유통업계는 같은 상품을 지난해 산지 구매한 가격보다 1만 원 이상 낮게 출하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비축수매사업이 가격안정 사업보다는 이익사업이란 비난을 살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또 오징어의 경우도 8kg들이 한 상자가 2만2천 원에 거래되고 있어 같은 상품의 시중 거래가격 2만3천 원과 별 차이점이 없는 실정이다.
특히 갈치의 경우 지난 3월 중순이후 어획물량이 크게 감소돼 제주산 상품 한 마리의 도매가격이 3만 원이 넘는 고공행진이 두 달째 지속되어 왔다. 하지만 수급조절을 해야 할 해수부는 손을 놓은 채 그동안 대책도 세우지 않았다. 최근 갈치거래 가격은 최고점에 달해 정부가 방출하는 대품 10kg들이 24~25 마리짜리가 11만2천 원, 중품 31~33 마리짜리는 8만8천 원에 거래돼 대품은 수매가격에 비해 6천 원이 낮았으나 중품은 3천 원 이상 높았다.
이 같은 방출 냉동갈치 가격은 일반 시중에서 동일한 상품의 대품 10kg들이 13만5천 원, 중품 10만5천 원에 거래가격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고 어획물량이 줄어 선호도가 높은 실정이다.
그러나 도매시장 공급방식에 적지 않은 문제점을 드러내 수급조절과 가격안정 효과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 노량진수산시장의 경우 지난 18일 특정 중도매인이 특정 품목을 전량 매입했다는 것. 또 다른 도매시장에서도 공개경매를 통해 거래하기보다 특정인들만 참여해 서로 적정물량을 나누는 형식을 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서울 가락동시장 내 한 중도매인조합 관계자는 경매현장에 나타나지 않은 중도매인에게 알지도 모른 물량이 배정된 경우도 있었다며 공개 경매가 아닌 공매방식도 개선돼야 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이 같은 방식에 의해 정부 비축수산물이 특정인들의 전유물로 방출물량이 시중에 그대로 유통되지 않고 도 다른 개인의 비축사업으로 전환돼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꼴이 된다는 게 유통업계의 일치된 중론이다.
따라서 정부가 수산물 물가안정을 위해 올해 초 품목별 탄력적 운영정책도 뽀족한 대안이 되지 않고 있다는 여론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