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양트롤 극동 투자협력 강화...전수용 한성기업(주)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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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양트롤 극동 투자협력 강화...전수용 한성기업(주)전무
  • 남달성
  • 승인 2005.05.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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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8년 첫 진출한 북양트롤어업은 한국원양어업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맡아왔다. 미국수역은 1977년부터 92년까지 베링공해조업을 포함, 16년 동안 한때 40여척이 조업, 1987년 한해동안 60만t까지 생산한 적이 있다. 그러나 1980년 12월 소위 브로우법안이 가결됨으로써 외국어선들을 단계적으로 축출, 1988년에는 대외국 어획쿼터 할당을 완전 중단하기에 이르렀다. 또 90년에는 공동어로사업이 종료됐고 92년에는 베링공해 조업 역시 막을 내렸다. 궁여지책으로 91년 9월 한소어업협정을 체결, 92년부터 2005년까지 정부와 민간어획쿼터를 합쳐 20만t을 확보, 조업했다.

그러나 이 쿼터 역시 연년이 줄어 올해의 경우 정부쿼터 2만여t을 배정받아 8척이 번갈아 가면서 겨우 명맥을 잇고 있다. 이처럼 민간쿼터를 할당받지 못하고 정부간 쿼터마저 턱없이 모자라자 12개사 18척이 합작사업을 영위하고 있을 뿐이다. 설상가상 격으로 2001년부터 러시아 측은 극동지역의 불법자원 남획방지와 불법수출을 막기 위해 러시아 경제수역 내의 모든 수산물에 대해 옥션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또 2003년 6월 ‘러시아 어업발전 - 2020’이라는 정책을 채택, 내국인용과 정부간 쿼터로 구분, 배정하고 있다.

북해도 수역도 77년부터 99년까지 30여척의 출어선단이 어장을 개발, 조업에 나섰다. 그후 세력이 다소 줄어 93년부터서는 11척이 연간 4만~6만5천t의 명태를 생산했으나 98년 9월 한일어업협정 체결에 따라 2000년 이후 부터 전면철수를 했다. 이렇듯 세계 연안국들은 자원자국화 정책에 따라 외국어선 입어를 불허하고 있다. 북양트롤어선이 잡는 명태는 전체 명태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9%에 이를 뿐 아니라 국민 단백질 식량 공급원으로서 매우 큰 몫을 맡고있다. 또 무분별한 수입업체들의 명태관련 제품 저가 수입급증에 따라 생산가 가격이 폭락하고 대중성 어종을 전량 수입에 의존해야 할 처지다. 최근 일본산 신선냉장명태 수입도 걱정이다.

따라서 러시아 정부쿼터 확보를 위해 관민의 합동으로 극동지방에 투자협력을 강화국적선의 안정적 조업기반을 다져야 한다. 또 한러간 고위급 및 실무급 회의를 통한 외교교섭을 서두르고 양국간 합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오는 9월 한국에서 개최되는 중부베링공해 연례회의에 적극 참여, 최소한 10척이 동시에 상업적 시험조업을 할 수 있도록 외교적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명태 조정관세 30%를 유지하되 신선,냉장명태의 원산지 표시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FTA(자유무역협정) 체결때 대상품목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 이밖에도 명태가격 안정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지 않으면 현존상태를 유지하기도 힘들다는 인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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