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무세화대상 제외 최우선...신재완 코삭교역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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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무세화대상 제외 최우선...신재완 코삭교역 대표
  • 이지연
  • 승인 2005.05.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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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6년 5월 수산개발공사 소속 제6강화호 1척이 스페인령 카나리아군도의 라스팔마스 근해에서 시험 조업시작 이후, 1976년에는 3백19척에 달했으나 1977년 200 해리 경제수역(EEZ)선포, 1992년 유엔 해양법조약 발효 이후 감소해 2004년 말 현재 1백24척이 조업 중이다.
해외기지트롤어업은 이름 그대로 해외연안국 EEZ내 대륙붕에서 조업을 해야 하는 업종의 특성으로 불리한 입장에 처해 있다.
국제적으로 연안국의 자원 자국화 정책강화에 따른 조업선에 대한 감시, 감독 및 입어조건이 강화됐다. 이와 함께 조업국의 자원관리를 국제기구를 통한 책임부여 및 해당 조업지역에 접한 공해상의 어장에도 보호구역지정과 동시에 저층트롤어업에 대한 모라토리엄 선언을 제기함으로써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FTA협상에 따른 조정관세율 하락 등으로 인해 어가는 계속 하락하고 있다. 한편 3D업종에 따른 승선기피로 양질의 선원 양성 부족을 초래하는 비현실적인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이밖에 유가급등과 조업선의 노후화로 인한 운항경비상승의 가속에 따른 채산성악화도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기지트롤의 경우 2004년도 기준 1백24척 가운데 21년 이상 노후선이 1백10척(89%)에 이르며 선령 10년 미만은 3척(2%)에 불과하다.
이 같은 해외기지트롤어업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WTO-DDA협상에서 수산물이 무세화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최우선협상토록 관련부처에 강력히 추진한다.
저층트롤어업관련 UN 및 관련 기구들의 규제를 국제수산단체연합(ICFA) 및 각종 수산기구와 의견을 같이하는 수산회원국들과 긴밀히 공조해 조업권 및 기득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역수산기구회의 등에 적극 참여토록 한다.
유가의 급격한 상승에 따른 원양업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그 상승경비에 대한 정부의 긴급경영지원 자금을 신용으로 공급토록 하고 대출된 정책자금에 대한 상환 시기를 연장토록 한다.
55%인 외국인선원 혼승비율을 80% 이상으로 확대하고 외국인 사관급 선원을 승선토록 하여 부족한 선원인력 확보문제를 해소토록 제도화 한다.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는 연안국의 어장상실로 인한 해외트롤 선박을 효율적으로 유지하고 경쟁력 향상을 위해 해외기지트롤 선박감척사업을 1년 앞당긴 2006년도부터 조기 감척토록 하고 아울러 감척선박수도 약 50척으로 시행되도록 강력히 요구된다.
최근 고유가로 버티기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어 비수기대책으로 겸업허가가 필요하다. 어장 보유국과의 합작 사업이나 현지법인 설립도 고려해 봐야 할 것이다.

신재완 코삭교역주식회사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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