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현 정부를 일컬어 '위원회 공화국'이라는 말을 자주 듣곤 한다. 그러나 이 말을 하는 사람의 어조는 대체로 현 정부를 칭찬하고자 하는 의도라기보다는 폄하하려는 의도로 비쳐진다. 물론 듣는 입장에서도 결코 유쾌하지 않은 것은 당연하다.
국가조직이든 민간조직이든 의견수렴과 의사결정의 기구로서 각종 위원회는 당연히 필요하고, 또 용어상으로도 하등의 거부감이 있을 수 없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공화국'이 천대를 받는 것은 아마도 말만 무성하고 각종 보고서 및 계획서는 양산하고 있는 반면, 실효성을 지닌 방안의 제시기 미흡한데다 제시된 방안의 실천이 별로 없다는 측면에서 만들어진 신조어가 아닐까 생각된다.
그 동안 우리나라 행정은 아이디어 중심의 기획 편중 행정으로 법률의 제정이나 예산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 정책의 효과를 사전적 혹은 사후적으로 엄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그에 기초해서 정책을 수정․개선하려는 노력은 미흡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러한 비판으로부터 해양수산부 역시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본다. 해양수산부에서는 참여정부가 출범하기 이전에 기획된 기르는 어업발전 종합대책(1999년 8월)이나 제1차 수산진흥종합대책(2000~2004년), 연근해어업 구조개편 종합대책(2002년 12월)을 제시했었다. 또 참여정부 출범 이후에도 WTO-DDA(세계무역기구-도하개발아젠다) 대응 수산업 어촌발전 중장기 실천계획(2003~2011년), 수산업 어촌종합대책(2004~2013), 제2차 수산업진흥종합대책(2005~2009) 등 수많은 종합대책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이들 종합대책의 수립은 과거의 투융자 실적에 대한 엄정한 평가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정책방향과 정책과제가 제시되지 못함으로써 정책집행의 결과, 우리의 수산업, 어촌이 어떠한 모습으로 변모할 것인가에 대한 뚜렷한 미래상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대책에 포함된 정책 역시 과거로부터 시행되어 온 사업을 그대로 이어가는 연속사업이 대부분이며 약간의 추가나 보완에 그치고 있다.
특히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년간 12조4천억 원의 투융자계획을 담고 있는 수산업 어촌종합대책은 향후 우리의 수산업이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의 존속이 가능할 것인가가 결정되는 매우 중요한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대책 역시도 2013년의 수산업과 어촌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으며 종전에 시행된 각종 시책에 대한 정책평가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혁신적 정책과제가 거의 눈에 띠지 않고 있다.
정책은 정책입안 만이 전부는 아니며, 정책의 집행과 정책결과의 평가 역시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따라서 정책입안단계에서 미흡했다면, 정책집행의 과정에서 정책집행의 객관성 투명성 책임성이 얼마나 확보되었는가, 그리고 정책대상 어업인이나 이해당사자들의 정책신뢰도와 인지도는 어느 수준인가를 평가하여 정책의 목표나 방향을 수정․보완해 나가면 된다. 아울러 각 계획기간의 종료시점에는 정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따져 차기 정책의 수립 및 연관정책의 집행에 반영하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정부는 객관적인 정책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해야할 책무를 다해야 하며, 정책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신뢰를 제고해 나가기 위한 정책평가시스템의 구축과 실행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