許장관, 종합자금 지원 강화 밝혀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위원장 이양희ㆍ李良熙)는 지난 24일 오후 허성관(許成寬) 해양수산부과 김정호(金正鎬) 농림부차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새만금사업 중단과 한ㆍ칠레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어가피해 보전대책을 집중 추궁했다. 이날 이상배(李相培) 한나라당의원은 “정부가 FTA 이행특별법을 의원발의한 자체가 조정과 중재기능을 포기한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말했고, 정철기(鄭哲基) 민주당의원은 “이런 미흡한 법안을 갖고는 농어민의 불만을 재울 수 없다”며 대책을 요구했다.
또 새만금사업과 관련, 鄭의원은 “새만금사업을 완공해야한다는 것은 이미 2년전 농림위에서 여야 합의로 제시한 의견”이라며 “정부가 국회의 협조 속에 추진하는 국책사업을 법원에서 재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법원결정을 비판했다.
그러나 이인기(李仁基) 한나라당의원은 “용도변경을 할 경우 천문학적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 만큼 신중한 대처가 필요하다”며 “정부는 이번 소송을 계기로 식량안보론과 경제성, 환경성을 종합적으로 연구, 대책을 내놓아야한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金차관은 “새만금 공사기간중 또는 공사완료때 해류흐름이나 생태환경, 수질, 갯벌 등 해양환경 기본사항에 대한 변화와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보고하고 이를 위해 “지난 2002년부터 오는 2011년까지 10년간 총 7백10억원의 자금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許장관은 “FTA에 대비 경쟁력 있는 어가에 대한 안정적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종합자금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영어(營漁) 규모화 및 생산기반을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