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산경제신문이 꼽은 2021년 수산 주요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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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산경제신문이 꼽은 2021년 수산 주요 이슈
  • 장승범 기자
  • 승인 2021.12.27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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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가 세상을 뒤덮었다. 델타 변이에 이어 오미크론이라는 변종까지 확산돼 코로나19는 단시간 내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도 위드 코로나를 지향하며 코로나19로 묶였던 일상을 풀자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확산돼버린 상황이 벌어졌다. 내년에는 코로나19가 진정돼 올해보다 좋은 상황이 될 것이라고 기대해본다. 올 한 해를 마감하며 수산계의 주요 뉴스를 추려봤다.

“日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는 인류에 대한 테러”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일본은 오염수를 배출 기준치 이하의 농도로 희석해 바다에 버리면 충분히 안전한데 문제 될 게 있느냐는 식이다. 2년 후부터 30년 동안 120여만 톤의 오염수가 방류되면 어업인들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 우리 어업인들은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결정을 규탄했다.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와 수협중앙회, 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 일선수협 등 25개 전국 수산단체는 주한 일본대사관을 항의 방문해 규탄 성명서를 발표하고 성명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특히 한수연은 지난 5월 12일부터 6월 21일까지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계획을 철회하라며 1인 1일 릴레이 시위를 벌였다.


“어업인 말살하는 해상풍력발전사업 철회하라”
경남 남해안 어업인들이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건설을 반대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통영·삼천포·멸치권현망 3개 해상풍력대책위원회는 6월 30일 통영 욕지도 앞바다에서 정부의 무분별한 해상풍력발전 추진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다. 
어업인들은 이날 400여 척의 어선을 동원해 해상 퍼레이드를 펼치며 한목소리로 “남해안 해상풍력발전 반대”를 외쳤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원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안’이 어업인들을 분기탱천케 했다. 이에 수협 해상풍력대책위원회 등 수산업계가 법안 통과 저지를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섰다. 이들은 전남 목포에 위치한 김원이 의원 사무소 앞에 모여 ‘풍력발전 특별법 규탄대회’를 열고 특별법 추진을 규탄했다.
또 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안 추진에 반대한다며 국회의원들에게 찾아가 건의서를 제출하는 등 어업인들의 의견을 적극 피력했다.


농수산물 선물 20만 원까지 가능
설과 추석 명절에 농수산물과 농수산 가공품의 선물 가액 범위를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자의 수수 금지 금품에 해당하지 않는 예외조항(제8조 제3항) 가운데 ‘원활한 직무 수행 또는 사교, 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에 단서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추가된 조항은 ‘선물 중 농수산물과 농수산 가공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날, 추석을 포함한 기간에 한정하여 그 가액범위를 두 배로 한다’는 내용이다.
기존 청탁금지법 시행령에 따른 농수산물 선물 가액 한도는 10만 원이었으나 개정안 통과로 농수산물 선물 가액은 최대 20만 원으로 상향됐다.
적용기간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설날, 추석 전 30일부터 설날, 추석 후 7일까지로 정해졌으며 법률 공포 즉시 시행돼 내년 설부터 적용된다.


수산식품 수출, 사상 최고 25억 달러 돌파
농수산식품 수출액이 역대 최초로 100억 달러를 웃도는 가운데 수산식품 수출액도 역대 최고 실적인 25억3000만 달러를 돌파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올해 농수산식품 수출액이 11월 25일 기준으로 역대 최초로 100억 달러를 돌파했다. 이는 수출 통계를 관리하기 시작한 1971년 이래 50년 만에 이뤄낸 성과이다.
수산식품 수출액도 11월 30일 현재 25억3000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이는 지난해 동기(20억7000만 달러) 대비 21.9% 증가한 수치로, 역대 최고 수출 실적을 기록한 2019년의 연간 실적 25억1000만 달러도 초과 달성한 기록이다. 수출 효자 종목으로 전통적 수출 강세 품목인 김과 참치, 어묵, 참치업계의 노력이 돋보였다.


굴 패각 등 수산부산물 재활용 길 열려
폐기물 처리 경로가 없어 지역을 오염시키는 주범으로 인식되고 있는 굴 패각을 수산부산물로 재활용하는 길이 열리게 됐다.
방치·적재된 굴 패각 등의 수산부산물 처리 및 재활용을 위한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6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은 굴 패각을 포함한 어획, 양식, 가공 등의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산부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됐다.
법률 제정안에는 수산부산물 기본계획 수립부터 수산부산물의 분리배출 의무, 수산부산물처리업 허가 등의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한 내용과 자원화시설 설치·운영 등의 재정·기술적 지원 근거를 담았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도매시장 썰렁
코로나19 확산으로 수도권 농수산물도매시장은 큰 타격을 받고있다.
지난 11월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 회복)로의 전환 이후 수산시장에는 다시 손님들로 활기가 돌았지만 수도권 확진자가 급증하자 그 여파를 피해갈 수 없었다. 최근 노량진수산시장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올해 4월과 8월에 이어 벌써 세 번째 집단감염이다. 
이러한 집단감염은 위드 코로나 조치로 활기를 되찾은 시장에 찬물을 끼얹었다. 노량진수산시장은 시장 종사자 전체를 대상으로 매일 코로나19 음성 여부를 확인하고 음성이 확인된 시장 종사자만 영업을 하기도 했지만 연말 연시 대목 실종 사태를 겪고 있다.
가락시장도 마찬가지였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자 상인들은 PCR 검사를 받고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줄어든 손님의 발길을 끌기엔 역부족이었다.
상인들은 “올해는 작년보다도 매출이 한참 더 떨어졌다”며 “위드 코로나라고 해서 기대했는데 코로나19가 재확산되다 보니 작년보다 장사가 더 안된다”고 한숨을 쉬었다.


한수연 전국대회 기념식으로 대체… 18대 회장단 선출
올해로 13회째를 맞은 한국수산업경영인 전국대회가 지난 11월 2일 대전 유성호텔 스타볼룸에서 기념식으로 개최됐다. 
‘꿈이 있는 어촌, 행복한 한수연’이라는 주제로 (사)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주최하고 해양수산부와 수협중앙회가 후원한 이번 행사는 당초 3일간 약 1만 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행사로 치를 계획이었으나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임을 고려해 참석자와 행사 규모를 축소해 기념식으로 대체했다. 이날 대회는 한수연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됐다.                
또한 3만여 회원의 리더를 뽑는 제18대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 선거에서 김성호 현 회장이 연임됐다.
지난 15일 대전 선샤인호텔 루비홀에서 치러진 한수연 회장 선거에서 기호 1번 조영주 후보와 기호 2번 김성호 후보가 경합을 벌여 김성호 현 회장이 재선됐다.
부회장에는 박상욱 전 강원도연합회장, 이수웅 제17대 감사, 김경봉 제주도연합회 부회장, 최동익 전남도연합회장, 유창훈 경남도연합회 부회장, 김성효 전남도연합회 부회장, 이방훈 부산시연합회장, 허오룡 전 경북도연합회장이, 감사에는 박병찬 전 중앙연합회 감사, 박경섭 경남도연합회 부회장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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