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실한 군 급식이 사회 이슈로 떠오르자 국방부는 50여 년 만에 장병을 중심으로 한 군 급식 전면 개편안을 발표했다. MZ세대 장병의 기호에 맞는 장병 중심의 급식 조달체계로 군 급식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그런데 군 급식 개편안이 국내 농·수·축산업계로 불똥이 튀었다.
국방부는 군 급식 개선 종합대책에서 농·수·축협과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수의계약 체계를 단계적으로 축소해 2025년 이후 전량 경쟁입찰로 바꾼다는 방침을 정했다.
군 장병이 좋아하는 음식을 먹는 데 반대할 이유가 없다. 다만 저가 경쟁으로 말미암아 수입산이 장병들의 식탁에 올라 급식의 질이 부실해질 수 있다는 게 외부의 우려다. 또한 안정적으로 농·수·축산물을 공급해온 국내 생산자들의 타격도 간과할 수 없다.
군은 전시를 대비하고 있다. 그중 군량은 군 전력의 밑바탕이다.
국방부의 논리대로라면 우리나라에서 미사일, 잠수함, 전투기 등 주요 무기를 자체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없다. 싸고 좋은 군수 물자와 무기를 수입해 사용하면 된다.
군사력이 강한 나라들이 주요 무기를 국산화하고 적자가 나더라도 군수 공장을 유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자주국방을 위해서다. 군 보급의 기본인 군량 문제도 마찬가지다.
전시에도 경쟁입찰을 통해 안정적으로 1종 물품을 확보할 수 있을까. 국방부가 군 식량안보를 시장경쟁 논리로 대응하는 것에 대해 의아함을 피할 수 없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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