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 이민정책 고려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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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 이민정책 고려할 때”
  • 탁희업 기자
  • 승인 2021.11.01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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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호 한수연 회장, 농특위 원탁회의에서 사회적 논의 필요성 주장

어촌 인구 소멸을 방지하기 위해 어촌 이민정책을 추진하자는 의견이 제시돼 관심을 끌고 있다. 외국인 입국 제한과 개방적 이민정책 미흡이 우리나라의 출입국 관리의 기본 방향임을 감안할 때 파격적이랄 수 있지만 심각해지고 있는 어촌 인구 소멸을 감안한다면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주장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김성호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수연) 회장은 지난달 27일 열린 농어업·농어촌발전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가 마련한 ‘지속 가능한 수산업·어촌을 위한 전국 동시 원탁회의’에서 어촌을 살릴 방법은 인구 유입이 유일한 대안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원탁회의에서 박상우 해양수산개발원 부연구위원은 현재 섬과 어촌지역의 소멸성이 매우 심각한 상태이며, 지역 소멸 고위험 어촌지역이 최근 3년 사이 81%에서 87%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현재를 기준으로 2066년이 되면 100여 개 섬이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어촌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젊은 사람의 유입이 필요하며 이들에게 맞는 일자리와 지원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는 더 이상 낮은 인건비 문제만으로 들여다볼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어촌으로 돌아오는 귀어인은 손에 꼽을 정도이며, 젊은 인력들은 낮은 소득과 어촌계 가입, 어업 허가 등 제도상의 문제로 유입이 많지 않다. 이 때문에 어촌과 수산업의 일자리는 외국인 인력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들 역시 일정 기간 근무 후 자국으로 복귀해야 해 원화 유출, 불법체류 등의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왔으나 어촌을 살릴 길은 정주인구든 유동인구든 인구 유입 없이는 답이 없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이에 김성호 회장은 어촌 이민정책을 화두로 던졌다.

지역 소멸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은 인구가 유입되지 않는 것이며 노동 인구가 없고 생산성이 유지되지 않아 어촌을 떠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이것이 어촌 소멸을 앞당긴다는 것이다.

외국인 노동자로 남자 노동자만 와서 48개월 일하고 돌아가는 정책이 아닌 젊은 부부들의 이민을 받아들여 어촌의 일부분으로서 생활할 수 있어야 노동력 확보와 어촌 소멸에 대응하고 어업의 산업화를 지속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외국인 근로자의 단점, 이탈, 불법체류를 막고 나아가 어촌 인구를 늘릴 수 있고 노동력을 확보해 생산성을 높이는 유일한 길이라며 어촌 이민 정책을 과감하게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어촌 이민정책의 표준매뉴얼을 만들고 어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동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정 국가를 선정해 20∼30대 젊은 부부의 이민을 받아 어촌의 빈집이나 공동주택을 저렴한 가격에 임대하고 어촌의 공동체로 받아들이는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시했다. 이를 위해 어선어업이 활발하고 여성들의 노동력이 항상 부족한 경북 포항 구룡포항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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