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 분야 농사용 전기 적용 시급하다”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김제시·부안군)
수산분야 농사용 전기 확대 적용을 위해 한전과 관계부처가 한전 전기 공급 약관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을 받지 못하는 수산 분야 산지위판장과 폐사어 처리장 등을 농사용 전기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농업 분야의 생산시설과 판매시설, 농업인 개인 소유 저온저장시설 등은 대부분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을 받지만, 수산 분야의 산지위판장, 폐사어처리장, 해수 양수·배수펌프, 어업인 소유 저온저장시설 등은 농업용 전기요금 적용을 받지 못해 농업 분야와 수산 분야 간의 형평성 문제가 계속 제기돼왔다. 수산 분야도 농업 분야와 동일하게 농사용 전기 적용을 받아야 한다. 한전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라.

“외국인 어선원 공급 문제 심각”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 근로자 신청 수요는 3740명이었지만 실제 입국한 외국인 인력은 286명으로 공급률이 7.6%에 그쳤다. 2019년에 비해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약 92%나 급감한 수치다. 어촌 인력 부족이 심각한 상황에서 코로나19까지 발생해 어촌의 외국인 인력 수급에 차질을 빚고 있다. 수산업계는 말 그대로 아비규환의 상황이며, 특히 외국인 근로자 공급 부족으로 그들이 요구하는 임금은 말 그대로 부르는 게 값인 형국이다. 수산업 종사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외국인 근로자에게 비싼 임금을 지불하거나, 조업을 중단하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 해수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크게는 어촌 인력, 작게는 외국인 근로자 공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달라. 또 고용노동부와 협의해 대책을 마련하고 어촌의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달라.
북한에 의해 피격된 해수부 공무원에 대한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 인권위가 요구한 해경 담당자에 대한 경고 조치 등을 해경이 수용해야 한다고 본다. 유가족들은 피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 사건은 빠른 시일 내에 의문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장관과 청장이 심혈을 기울여서 분명히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주변국과의 공조 통해 원전 오염수 방류 막아야”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국민과 어업인의 우려가 대단히 크다. 우리 정부의 대응과 대책이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오염 물질 측정망 운영 정도에 머무르고 있어 걱정이다. 여러 가지 대응방법이 있겠지만 우리나라로서는 주변국들과 함께 외교적 공조체계를 갖춰 국제적 압력을 가하는 방법 외에는 특별한 대책을 찾기 쉽지 않을 것 같다.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에 반대 목소리를 내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중국 정도인 것 같다. 러시아나 대만의 경우는 우리보다 미지근한 대응이어서 걱정이다. 더욱이 미국이 후쿠시마산 농수산물 수입을 허용하는 것은 우려할 만한 행보라고 보인다. 앞으로 해사적 노력과 더불어 국제법적인 노력을 통해 국제적 공조체계를 강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 원전 오염수가 우리나라 바다로 흘러들어 오려면 2~3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지금보다 모니터링이 훨씬 더 강화돼야 한다. 내년에 측정망을 39개에서 45개로 늘린다는 계획인데,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 확대할 여지가 있는지 확인해달라. 

“수산 분야 자연재해 저감할 수 있는 대책 필요”
홍문표 의원(국민의힘, 충남 홍성군·예산군)
대통령께서 지난 2월 5일 전남 신안군에 가서 세계 최대 해상풍력단지 협약식을 했는데, 그 당시 대통령이 풍력단지 조성은 어업인, 지역민과 상생하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서 하겠다고 천명했다. 그런데 민주당 의원 47명이 공동으로 풍력발전보급촉진특별법을 내놨다. 그래서 어업인들이 데모하고 성명 발표하고 의원들 사무실까지 찾아가고 있다. 장관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또 기후변화에 따른 수산 분야 자연재해가 심각한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없다. 수협중앙회와 함께 조속한 시일 내에 대책을 만들어주길 바란다. 

“사라진 어종 서식지 변화 등 정확히 파악해야”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최근 50년 동안 한국 연근해의 표층 수온은 약 1.05℃ 상승했다. 전 지구의 표층 수온이 약 0.52℃ 오른 것에 비하면 약 두 배로 오른 셈이다. 연근해 수온 상승으로 한류성 어종의 어획량은 급감한 반면에 난류성 어종의 어획량은 급증하고 있다. 오징어, 고등어, 멸치 등의 난류성 어종은 늘었지만 도루묵, 임연수 등의 한류성 어종의 어획량은 반 토막이 났다. 특히 명태 어획량은 2010년대 3톤으로 거의 씨가 마른 상태다. 해수부에서 명태를 살리기 위해서 2014년부터 7년간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해오고 있다. 현재까지 17억4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163만 마리의 인공종자를 동해에 방류했다. 하지만 동해 수온에 적응해 지금까지 생존한 것을 직접 확인한 사례는 2015년 방류했던 명태 1만5000마리 가운데 연구채집으로 확인한 17건에 불과하다. 수산자원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기후온난화에 따른 서식지 변화 등에 대한 정확한 원인 진단이 필요하다. 


“어촌에 대한 정의, 법률 개정 통해 바꿔야”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
수산업 기본법에서 어촌을 정의한 내용을 보면, 어촌이란 하천·호수 또는 바다에 인접해 어항의 배후에 있는 지역 중 주로 수산업으로 생활하는 읍·면의 전 지역, 동의 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이라고 돼 있다. 어촌 관리를 해수부에서 하고 있는데, 동 지역에 있는 상업지역은 제외된다면, 실제 종합적인 행정을 할 수 없는 게 아닌가? 어촌에는 상업지역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인가? 법률의 미비라고 본다. 해수부가 어촌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는 것이다. 법률적으로 보면 상업지역에 사는 어업인들은 어업인이 아닌 것이다. 법률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 현재 어촌뉴딜 300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무장들의 급여가 얼마인 줄 아는가? 대부분 최저시급도 안 되는 80만~100만 원의 월급을 받고 있다. 많이 받으면 최저시급으로 책정된 월급만을 받는다. 사업비가 많은 지역엔 100억 원 가까운 돈이 투입되고 있는데, 이 급여를 받고 일할 사람이 있겠는가. 현재 어촌계장들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사업을 이끌어가고 있는데 이들은 전문가가 아니다. 그러다 보니 시설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 (관리가 되지 않아) 다 버려지는 것이다. 젊은 사람 그리고 아이디어가 뛰어난 사람들이 어촌에 가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

“남해에 해양배출해역 지정 서둘러야”
정점식 의원(국민의힘, 경남 통영시·고성군)
지난 6월 29일에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률이 제정되면서 굴 양식 어업인들은 50년 숙원이 풀렸다며 기뻐하셨다.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굴 패각 퇴적 물량(방치되거나 쌓여 있는)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는데 굴 가공장 주변에 약 48만 톤, 비료 처리업체에 28만 톤, 박신장 주변에 10만 톤 등 총 누적 퇴적 물량이 92만 톤 정도에 이르고 있다. 작년에 감사원은 해수부 장관에게 적정하게 처리되지 못하고 방치되는 패각으로 연안 오염이 가중되지 않도록 해양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남해에 해양배출해역을 지정하는 등 방치되고 있는 패각의 처리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해수부는 남해에 해양배출해역을 지정하는 등 연안오염을 저감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본 의원이 지난해 국감에서 남해에 해양배출해역을 지정해야 한다고 말했었는데, 1년이 지난 현재 진척 상황은 어떤가. 아직까지 남해해역을 배출해역으로 지정하지 않는 것은 해수부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한다.

“친환경 부표·어구 개발 위한 연구 더 필요해”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해양쓰레기 수거량을 보면 최근 5년간 50만 톤을 수거했다. 근데 해양쓰레기의 80% 정도가 플라스틱이다. 최근 5년간 39만7000톤의 해양플라스틱을 수거한 것으로 추정된다. 물고기 배를 열면 플라스틱 쪼가리가 나오고 거북이가 폐어망에 걸리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 정부에서도 2030년까지 해양플라스틱을 2018년 대비 50%까지 저감하는 목표로 대책을 추진 중이다. 대표적인 사업의 하나로 친환경 어구 보급사업과 친환경 부표 보급사업이 있는데 2024년까지 기존의 스티로폼 부표를 친환경 부표로 100% 전환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해수부가 올해 친환경 부표 571만 개를 보급하기 위해서 64개 업체로부터 460개의 친환경 부표를 계약했는데, 그중 95% 정도 되는 437개 제품 모두가 석유화학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다. 친환경 부표라고 만들어놨는데 다 플라스틱으로 돼 있다. 겉은 플라스틱이고 속은 스티로폼이다. 플라스틱이 바다에서 바닷물하고 접촉하고 햇볕을 쬐면 망가지고 쪼개진다. 시간이 지나면 속에 있는 스티로폼이 나오는 것이다. 친환경 부표를 만들기 위한 연구를 더 해야 한다고 본다. 2024년까지 모든 부표를 친환경 부표로 전환하겠다고 하는데 현재 제품으로 전환하면 안 될 것 같다. 생분해성 부표 등 바다를 오염시키지 않고 어류에 해를 끼치지 않는 환경 친화적인 부표와 어구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어촌진흥청 설립해 어촌 살리기에 나서야”
이양수 의원(국민의힘, 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
어촌의 소멸 위기가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 지난 30년간 어촌 인구의 80%가 감소했다. 노령화는 물론 어가 소득 감소, 수산자원 고갈 등 여러 문제가 많다. 어업인들이 살기 어려운 상황인데 해수부 연도별 수산·어촌 예산 현황을 보면 어촌뉴딜 300사업 예산을 빼고는 2019년부터 계속 감소하고 있다. 어촌은 어려워지고 있는데 어촌을 지원하는 예산은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해수부가 어촌을 관리하지 않는다. 관심도 없다. 현재 해수부 차관, 실·국장 근무연수를 보면 20~30년 가까이 되는데 이분들의 수산·어촌 근무연수는 8년밖에 안 된다. 그나마 8년의 절반을 차지하는 사람은 해운물류국장으로 가 있다. 수산정책실장은 최소한 수산 전문가를 앉혀야 하는 것 아닌가. 2045년이 되면 현재 어촌의 86%인 362개 어촌이 소멸된다는 자료가 있다. 20년 뒤엔 지금 어촌의 90%가 없어진다는 말이다. 그런데 해수부는 예산을 줄이고, 전문가를 양성하지 않고, 수산전문인을 고위직에 앉히지 않고 있다. 특단의 조치로 어촌진흥청을 설치해야 한다고 본다. 산림청이나 농촌진흥청 등과 같은 어촌진흥청이 필요하다. 어촌진흥청을 만들어 인력을 양성해야 어촌이 살아날 수 있다.


“정직 처분 받은 공직자에게 보수 지급하면 안 돼”
주철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여수시갑)
해수부 산하에 14개 공공기관이 있는데 기획재정부가 제정한 공공기관 혁신에 대한 지침을 잘 지키는 기관이 많지 않다. 특히 휴직기간 동안 보수를 지급하는 규정과 관련해서 제대로 지키고 있는 곳은 한국해양진흥공사와 부산항만공사 두 곳밖에 없었다. 정직 처분을 받은 공직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금지돼 있는데 두 기관을 뺀 나머지 기관은 보수를 지급하고 있다. 반대로 질병으로 휴직한 직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든지, 적게 지급을 한다든지 불리하게 적용을 하고 있다. 규정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장관이 지휘 감독권을 행사하라. 

“해수부 직원 음주운전, 음란물 유포 등 210건”
박덕흠 의원(무소속,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해수부 공무원들의 뇌물 수수, 직권 남용 사례가 많다. 타 기관과 비교해 횟수가 심각하다. 해수부 직원이 2013년부터 2021년 8월까지 검찰 등의 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거나 처분 받은 사례를 보면 총 210건에 달한다. 음주운전, 절도, 상해, 음란물 유포, 공연물 음란 등 공무원 신분으로 저질렀다고 보기에 믿기 어려운 범죄다. 강력한 조치를 취해달라.

“해상공무원 차별적 급식비 개선해야”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올해 군인 급식비 단가가 상향되면서 의경 급식비 또한 1만 원으로 상향됐으나, 함께 근무하는 해상공무원은 1일 8012원이며, 내년 정부 예산안도 이와 동일하게 책정됐다. 의경과 해상공무원이 함께 생활하는 상황을 감안하면 의경의 일일 급식비 1만 원과 해상공무원 8012원으로 같이 식사를 하기 때문에 1만8000으로 의경과 해상공무원이 각 9000원 씩, 한끼 당 3000원으로 식사를 하는 셈이다. 더 안타까운 것은 2023년 의경이 폐지되면 해상공무원의 급식비는 더 열악한 상황이 될 것이다. 이뿐 아니라 해수부 어업지도선 근로자들은 일 급식비 6470원으로 최저를 기록하고 있다. 육지 근무보다 고된 공무를 수행하는 해상공무원들에게 주어지는 대우로는 매우 불평등하다. 해군은 1일 부식비가 함정증식비 2000원을 포함해 1만2000원이지만, 함정 숙식을 하는 어업지도단 근로자들과 해경에게는 함정증식비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 함정증식비는 함정 근무 시 근로자들의 체력 소모를 고려한 별도의 증식비다. 고된 업무가 눈에 보이는 해경과 어업지도선 근로자들에 대한 처우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 더 나은 대우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동등하게 급식비 1만 원 수준까지 기본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풍력발전보급촉진특별법에 대한 해수부 입장 밝혀야”
이만희 의원(국민의힘, 경북 영천시·청도군)
해수부 장관은 풍력발전보급촉진특별법의 핵심 내용을 알고 있는가. 이 법은 해상에 풍력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간소화하거나 면제해주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실시계획 승인만 나면 관련 인·허가도 이뤄진 것으로 의제 처리하는 원스톱법이다. 이 법안은 의원 입법 형식을 빌리긴 했지만, 지난 1월부터 관계부처 회의가 있었고, 총리 주재 조정회의도 있었으며, 대통령 보고도 있었다. 장관이 관련 회의에 참석했다면 장관으로서 이 법안을 받아들여선 안됐다. 어업인의 생존권이 달려 있고, 해양생태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위험한 법안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7월 해수부는 해상 풍력발전과 관련한 어업인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을 수 있는 통로를 만들겠다고 했었다. 하지만 어업인과 대화를 하겠다면서 사실상 뒤통수를 때린 것이나 진배없다. 해당 법안 어디에도 어업인과 해양환경을 고려한 내용은 없다. 해수부 장관으로서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현재 법안이 논의 단계이므로 해수부의 명백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수산물 이력제 확대할 수 있는 개선책 마련 시급”
안병길 의원(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
2017년 6917개의 업체가 수산물 이력제에 참여했지만 2021년엔 6093개 업체만이 참여하면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산물 이력제 사이트 상품 이력 조회 건수는 PC와 모바일 모두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반면에 축산물의 경우 수산물과는 상반됐다. 축산물의 경우 이력제 등록업체 수가 매년 꾸준히 증가해 2017년 5629개로, 같은 시기 수산물 이력제에 가입한 업체 수보다 적었지만 2021년 1만1371개 업체가 참여하면서 두 배 가까이 늘었고, 축산물 이력제 사이트 상품 이력 조회 건수도 PC와 모바일 모두 증가해 활성화되고 있다. 
수산물은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소비자도 많지만 직접 보고 고르는 것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이 존재하므로 원산지 이력에 대한 정보 제공이 현장에서 즉각 이뤄질 필요가 있다. 매년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 건수가 수백 건씩 발생하고 있다. 수산물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놓고도 활용하지 않는 우를 범하며 10차 산업을 논하고 있는,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수산물 이력제 참여 업체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해주기를 바란다.

안현선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