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정감사] 수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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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정감사] 수협중앙회
  • 장승범 기자
  • 승인 2021.10.25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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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19일 수협중앙회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의원들의 질의 내용을 요약·게재한다.

양식재해보험 약관 개정 필요
정점식 의원(국민의힘, 경남 통영시·고성군) 

작년에 빈산소수괴로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경남지역의 경우 931건, 101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는데, 남해안 대부분에 해마다 반복적으로 빈산소수괴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피해 때문에 어업인들이 양식재해보험에 가입하는데 보험금 지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왜 그런가. 약관 개정이 필요하다.


해상풍력 수협이 주도적으로 어업인 이익 대변해야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김제시·부안군)

학교급식에 수산물이 납품되고 있는데 수협에서 어느 정도 납품하나.
수협이 학교급식에 240억 원 정도 납품하고 있는데 학교급식에 납품하는 물량 중 이연수, 가자미, 코다리 등은 수입산으로 약 35%를 차지하고 있다. 국내산으로는 어려운가. 특정한 시기에 집중적인 노력으로 개선해야 한다.
해상풍력 관련해서 수협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어업인 이익을 대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원스톱법 관련 쟁점이 있는데, 산업부와 해수부, 수협이 적극적으로 논의해 어업인들의 이익을 보장하면서 해상풍력발전사업이 가능토록 해야한다.


수협 간편식 개발 예산 적다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이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됐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 100일을 앞두고 있는데 수협은 대비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조합원 지분 쪼개기가 심하다. 수협 조합장 선거에 참여하기 위해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조합원 자격 검정을 엄격히 해야 한다.
간편식 규모가 내년 5조 원으로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수협도 간편식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17개 중 9개가 중단되고 8개만 판매되고 있다. 중단된 원인은 개발기간이 짧고 예산도 적어 그런 것이라고 생각된다. 좀 더 긴 시간과 예산을 들여 개발하라. 제품 주원료에 대해 수입산을 줄이고 연근해 수산물로 가정간편식을 만들어야 한다.


중국 불법조업 어선 대비 기동대라도 만들라
홍문표 의원(국민의힘, 충남 홍성군·예산군)

수협 당기 순이익도 줄고 부채도 늘고 있는 상황이다. 수협이 어업인들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나. 어업인들을 위한 경영방법을 새롭게 찾아야 한다. 
중국 어선 불법침범이 늘고 있는데 수협에서 한 일이 있나. 정부나 해경 모두 아무런 대책이 없다. 불법은 많이 하는데 어선 포획은 더 줄고 있다. 
어업인들이 기동대라도 만들어보라. 행동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 중국을 상대로 항의하는 모습도 보여달라. 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에 대한 대책은 있나.
수협쇼핑몰은 5년 동안 66억 원이 적자인데 계속 이대로 가는 것인가. 대책 없나.
바다마트도 계속 적자다. 매장 수도 5년 동안 55% 줄고 적자인데, 어떻게 할 것인가. 바다마트에서 생선과 관계없는 비수산물이 70%가 넘는다. 이러면 바다마트가 아니다.


수협은행 장애인 채용에 힘써야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구갑)

수협의 지난 5년간 부동산 신탁 현황을 보면 총 수탁고(수탁금액)는 2017년 1조9650억 원에서 올해 9월 4조4364억 원으로 약 2.3배 증가했다. 수탁고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만큼 관련 소송 또한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수탁 계약을 맺을 때 상호 동의하에 세입자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가지만, 이를 무시하고 악용하는 건물주들이 생기고 있는 현실이다. 피해가 고스란히 서민 세입자의 몫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수협도 계약서상 위탁자에게 상호 동의 조항을 강하게 주지시킬 수 있는 여러 대책들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
수협은행의 장애인 고용인원은 2018년 28명에서 2021년(8월) 23명으로 감소하고, 의무고용 미달인원은 2018년 24명에서 2021년 33명으로 증가했다. 신규 채용인원은 2017년, 2018년 1명씩 있었으나, 2019년 이후에는 한 명도 채용하지 않았다. 의무고용 미달 때문에 지난 10년간 수협은행이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29억 원이다. 
장애인 의무 고용률 미달로 매년 지적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이후 장애인을 한 명도 채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수협사료 점유율 하락, 품질도 미흡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여론조사에서 작년 대비 수치상 어업인들의 환경이 나아진 게 없다.
어업인들은 어민기본소득 보장, 최소 생산비 보장을 중요시하고 있는데 여기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여러 기관 중 수협이 어업인들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어업인들의 기대가 높음을 알 수 있다.
배합사료 의무화를 앞두고 우려가 많다.
수협사료 시장 점유율이 10.6%에 불과하다. 점유율 하락 사유로 코로나19와 거래처 축소 등을 들었는데 빈약하다.
수협사료 마케팅 역량 부족이 아닌가. 그런데도 공장을 짓고 생산량을 늘리면 되는지 의문이다. 직원 수도 부족하고 영업 손실이 나고 있는데 연봉은 올라갔다. 사료 품질도 미흡하다.


해양쓰레기 수거 어업인이 나서야
이만희 의원(국민의힘, 경북 영천시·청도군)

해상풍력 관련 97개 사업 중 43개가 허가를 받았다. 97개가 현실화되면 원자력발전소 20개가 만들어 지는 셈이다.
정부는 작년 7월 풍력발전 방안을 마련했는데 해상풍력 입지 선정 평가기준을 협의한 적 있나. 43개를 허가 분석해봤더니 대부분 부적합이다. 
해양쓰레기 관련 침적쓰레기 문제가 심각하다. 연간 3700억 원의 어업 피해를 보고 있다.
정부에서도 쓰레기 폐기물 처리를 위해 연간 350억~360억 원을 쏟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해양공단, 어촌공단 등이 하고 있는데 대부분 민간에 위탁하고 있다. 침적쓰레기 위치를 제일 잘 아는 어업인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수협 인사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김승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수협 인사를 보면 회장이 사기업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든다. 수협 인사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라.
수협개발 사업본부장, 노량진시장 대표이사, 수협사료 대표이사는 회장하고만 소통하고 있는 것 아닌가.


풍력발전보급 특별법 목소리 적극적으로 내야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

풍력발전보급촉진 특별법이 발의됐다.
수협 입장에서 어떻게 막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인가.
실질적 이해당사자인 어업인이 배제됐다는 건데 동의하는가. 풍력발전을 빨리 처리하다 보니 비정상적인 절차로 진행되는데 수협이 더 목소리를 내서 반대해야 하지 않을까? 수협도 어업인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야 할 것이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가 심각하다. 방류되면 어업인들에겐 종말이다. 이 부분에 대해 철저히 차근차근 준비하라.


양식재해보험 상품 설계 다시해야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양식재해보험 가입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작년 28%까지 떨어졌다. 계속 감소하는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나. 어업인들 부담이 커졌다는 것이다.
농업재해보험과 수협재해보험 제도 설계가 비슷하다.
어업인 자부담이 10~20% 되는데 최근 고기값이 올라 자부담이 늘었다는 것이다. 기본보장으로는 보상받지 못한다. 1년 단위 계약으로 소멸성이다 보니 매력이 없다. 
수협도 적자를 보고 있으니 근본적으로 상품 설계를 다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빠른 시일 내 대책이 마련해야 한다.


조합 관리감독 느슨한 것 아닌가
안병길 의원(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

조합에 대한 관리감독이 느슨한 게 아닌가. 
대출 비리 횡령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처벌받아야 할 사람은 직무배제도 안 시키고 승진시키고 명퇴금 주고 있다. 재판받고 있으면서 아직도 상임이사직을 유지하고 있다.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서산수협의 횡령사고에 대해 알고 있나? 30억 원을 횡령해서 게임 아이템에 사용했다. 30억 원 중 10억 원은 가족이 변제했는데 20억 원은 변제가 안 됐다. 어업인들의 소중한 돈인데 게임중독자에 의해 돈이 날아 간 것이다. 수협에서 금융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대책을 강구하라.


외국인 선원 송출입 문제 개선방안 있나
맹성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구갑)

지난해 해수부 국감에서 외국인 선원 송출입 관련 얘기가 많이 나왔다. 시민단체가 외국인 선원 관련 실태를 설문조사했는데 외국인 선원들의 여권을 압수한 것에 대해 알고 있나.
송출비 관련 송출입과정의 공공화가 이뤄져야 하는데 별다른 진전이 없다. 송출비 수수료 문제로 정부가 공공화를 추진하는데 수협중앙회가 반대하는 것 아닌가. 개선방안 내놓고 공공성 강화하라.
에톡시퀸이라고 들어봤나. 방부제로 혼입을 금지하는 물질이다. 중앙회는 수협사료에 대해 감사하면서 규제를 완화해야한다고 감사 결과를 내놓았다. 안전한 먹을거리 위해 노력해 달라.


국방부 일방적 군 급식 개선안 막아야
이양수 의원(국민의힘, 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

수협 경영 혁신 노력이 성과로 나타나 다행이라고 본다.
어촌이 소멸 위기에 있다는 것 동감하나. 어촌 절반이 20~30년 뒤면 존폐의 위기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45년 예측하면 85%이다. 어촌 10개 중 9개가 없어져 1개만 남는 것이다.
어촌이 없어지면 어업인, 수협도 없어질 것이다. 해수부나 수협 대책이 없는 것 아닌가. 연구용역부터 해보라.
최근 국정 현안 조정회의에서 국방부의 군급식 개선안이 통과됐다. 총리도 재논의하라고 얘기했고, 당정청 협의에서도 재검토하라고 의원들이 말했는데 통과됐다.
국방부와 이를 용인한 정부에 큰 책임이 있다고 본다. 어업인들과 힘을 합쳐 국방부의 일방적 독주를 막아라.


외국인 선원 송출입 업무 절처히 하라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

국내 선원 인력이 없어 외국인에 의존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외국인 선원 비율은 44%정도 된다.
수협이 외국인선원 송출입 관리를 하고 있는데 연간 2000명 이상 인원이 들어오고 있다.
송출비용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송출입 과정에서 송출비용을 막아 사용자가 막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노동 인권 후진국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라. 외국인 선원을 고용하면 고용주에게 3만 원을 받는데 이를 통해 연간 40억 원의 수익 올리고 있다. 수협의 외국인 선원 송출입 업무 전반에 대해 철저히 해야 한다.


재해보험 재원 확충 위해 정부 측과 협의해야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

기후변화 문제가 크다. 올해 고수온 특보가 한 달 먼저 발효됐고 43일간 지속됐다. 이러한 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재해보험을 가입하는데 최근 5년간 가입률이 17년 42.1%에서 23.6%로 18.5%포인트 감소했다. 재해는 늘어나고 있다. 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수협중앙회가 적극적으로 나서라. 재해보험 재원을 확충해야 하는데, 정부 측과도 협의해야 한다.
해상풍력 반대에 동의할 수 없다.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수산업도 인류도 살 수 없다. 어업인들이 해상풍력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수협이 연구해야 한다.
풍력사업 입지를 선정하는 데 수산업계와 협의돼야 하고 수익도 어업인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배합사료 의무화 시행 수협이 선도적으로 나서야
박덕흠 의원(무소속,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정부가 5년 뒤 어자원 보호를 위해 생사료 급이를 중단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5년 뒤엔 배합사료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데 어업인들은 어류 성장속도가 떨어지는 것에 대해 걱정을 한다. 수협에서 선도적으로 배합사료 개발에 더 힘써야 한다.
수협사료 대리점과 어업인 간 외상거래 제도가 있다.
어업인에게 외상거래제도는 중요한 지원책이라 생각한다.
임시한도 승인 규정이 문제인 것 같다. 대표이사와 이사들 친분에 따라 좌지우지되는데 공정하게 해야 한다.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신용한도기준을 보면 담보 없는 어업인들에겐 더 어렵다. 물량 고려한 매출을 예상해 대출해줄 수 있도록 검토해달라.


중앙회장 선거, 당선된 조합장이 선출해야
주철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여수시갑)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선장과 기관장 등은 연 1회 교육받게 돼 있는데 어업인 안전교육이 코로나19로 줄어들었다. 안전교육을 늘릴 수 있도록 하라.
수협중앙회장 선거제도와 관련해 회장을 뽑은 조합장들의 임기는 한 달 뒤 종료된다. 새로 당선된 조합장들이 같이 일할 중앙회장을 뽑아야 하지 않나. 91명이 회장을 선출하는데 혼탁선거가 우려된다. 조합장 선거 때 회장을 같이 뽑는 것은 어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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