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어촌의 소멸 막기 위해서 획기적인 조직 개편 필요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해남·완도·진도)과 이양수(국민의힘, 강원 속초시·인제·고성·양양) 의원이 해양수산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소멸 위기에 처한 우리 어업과 어촌의 부흥을 위해 ‘어촌진흥청’을 신설할 것을 촉구했다.
의원들은 해양수산부의 ‘제3차 어촌어항 발전기본계획(2020~2024)’을 보면 어촌지역의 58%가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됐으며, 전체 어촌의 84.2%가 2045년에는 소멸될 위기에 있다고 밝혔다.
어촌의 고령화율은 2010년 23.1%에서 2019년 39.2%로 16%포인트가 증가했다. 더 큰 문제는 어촌의 소멸보다 어업의 소멸이 더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다.
2014년에서 2018년까지 5년 동안 어촌지역(492개 읍·면·동) 인구는 연평균 0.06% 감소한 반면, 어가인구는 연평균 4.6% 감소해 ‘탈어촌보다 탈어업’ 현상이 더 심각한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이 때문에 결국 현행 방식으로는 어업·어촌의 소멸을 막을 수 없고 어촌진흥청을 만들어 각 어촌계와 지자체, 그리고 수협중앙회 등 유관단체로 흩어져 관리되고 있는 우량 종자의 보급과 신기술 어구·어법의 지도교육 사업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재갑 의원은 “어업과 어촌의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어촌진흥청이 필요하다”며 “어촌진흥청 신설이 정부조직법 개정 등으로 힘들다면 적어도 난립된 공공기관의 유사업무 일원화를 통해 어업·어촌 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가칭)어촌진흥추진단을 신설할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
이양수 의원도 해양수산부 질의에서 “어촌은 어려워지고 있는데 어촌을 지원하는 예산은 줄어들고 있다. 해수부가 어촌을 관리하지 않는다. 해수부는 예산을 줄이고, 수산전문가를 양성하지 않고, 수산전문인을 고위직에 앉히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특단의 조치로 어촌진흥청을 설치해야 한다고 본다. 산림청이나 농촌진흥청 등과 같은 어촌진흥청이 필요하다. 어촌진흥청을 만들어 인력을 양성해야 어촌이 살아날 수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