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섬 주민 원격응급의료시스템 개선 나서야”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섬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사안 중에 시급히 해결해야 할 한 가지가 원격응급의료시스템과 관련한 것이다. 응급구조사가 배치된 함정은 150척 중 62척으로 41%에 불과하다. 또한 응급구조사의 전체 정원은 212명인 데 반해 현재 135명으로 3분의 2에 불과하다. 이뿐 아니라 현장 인력이 부족한 현실인데, 행정직으로 4분의 1이나 배치된 것도 개선돼야 할 점이다. 장비 또한 충분치 않다. 현재 함정에 설치된 장비의 사용 연한이 9년에 불과한데, 신규 함정에 설치된 14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연한이 지나 화질과 프로그램 등에서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이다. 이와 더불어 현재 해양원격응급의료시스템이 배치되지 않은 함정 대다수가 소형함정이라 현재의 시스템이 물리적으로 배치가 불가능하다.
지난 5년간 해양원격응급의료시스템으로 총 2422건의 응급의료 서비스가 활용됐다. 섬 주민의 생명이 달린 문제인 만큼 인력 충원, 현장 인력 우선 배치, 원격응급의료시스템 사용 연한 점검 및 교체, 소형함정에 배치가 가능한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

“해경 내 갑질문화 여전히 심각”
김승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해양경찰청 내에 갑질문화가 없어지지 않고 여전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해경이 제출한 ‘갑질 실태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부지방청 직원 108명(14.6%)이 업무지시를 받을 때 화를 내거나 욕을 들은 적이 있고, 95명(12.9%)이 다른 직원 앞에서 모욕감을 느낄 정도로 질책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제주청의 경우 상관의 욕설·폭언(24%), 과도한 질책(23%), 사역행위(13%), 인격모독(8%), 성희롱(추행)(5%)도 설문 결과 나타났다. 해경은 정확한 실태를 파악한 후 가해자 엄벌과 피해자 보호 중심의 대책 수립에 나서야 한다. 

“해수부 공무원 북한 피격 사건 냉철히 판단해야”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
2020년 북한에 의해 피격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해경은 지난해 3차례의 중간수사를 발표했다. 올해 7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해경의 중간수사 발표를 피해자와 유족의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인권위는 해경에서 발표한 피해자의 채무금액은 충분한 자료나 사실에 근거한 객관적인 발표로 볼 수 없고, 정신적인 공항 상태라는 표현도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결정했다. 지난 7월 인권위 결정 발표 2일 후 해경은 인권위 결정의 이유가 해경이 수사한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답했는데, 어떤 게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인가. 그리고 합당한 절차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인권위에서는 해경의 중간 수사 발표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담당 국장과 과장을 경고 조치하고 피해자의 명예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는데, 이것도 안 받아들이지 않았는가. 얼마 전 해수부 공무원 유족들이 청장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이라도 진정으로 사과할 생각이 없는가. 진실은 밝혀지게끔 돼 있으므로 냉철히 판단해야한다.

“대형함정 전력 증강이 절실하다”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제주도 동남쪽 대륙붕인 7광구는 석유와 천연가스 등이 풍부한 지하자원 매장이 점쳐지면서 ‘아시아의 걸프만’이라고 평가받는 곳이다. 1978년 발효된 한일 양국 간 대륙붕 지하자원 공동개발 협정이 2028년 만료되는 가운데 일본 측이 최근 해양과학조사 활동을 벌이며 자원 독점 야욕을 보이고 있지만 우리 해경 측 대응 전력은 처참한 수준이다. 더욱이 중국 또한 7광구에 대한 영유권 주장에 나설 것으로 보여 한·중·일 3국간 쟁탈전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해상 분쟁 사전 억지와 대응 전력 측면에서 중국과 일본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2012년 3국의 해경 대형함정(1000톤 이상) 수가 대한민국 33척, 일본 51척, 중국 40척으로 엇비슷한 수준이었다. 하지만 2019년엔 대한민국은 35척으로 겨우 2척이 늘어났지만 일본은 66척, 중국은 130척으로 전력을 증가하면서 불균형에 빠졌다. 우리 해양 영토를 지키기 위해 어떠한 도발과 위협에도 대처할 수 있도록 대형함정 전력 증강이 절실하다. 

“승조원 생명을 구하는 구명벌 점검 강화해야”
맹성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구갑)
해경 승조원들의 안전이 충분히 담보돼 있다고 생각하는가. 구명벌은 승조원의 생명을 구하는 데 가장 효율적인 방안의 하나다. 해경은 총 199척의 함정에 451개의 구명벌을 구비하고 있다. 구명벌의 내구연한은 7년인데, 가장 오래된 비치된 구명벌은 1993년짜리도 있다. 내구연한이 10년 이상 된 구명벌은 98개다. 10년 이상 된 구명벌이 모두 정상 작동한다고 확신하는가. 구명벌 안전 점검 강화를 위한 로드맵 마련이 필요하다. 

“주변국으로부터 해양주권 수호에 최선 다해야”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
해경의 중요한 역할이 해양주권을 수호하는 일이다. 현재 한반도 주변수역 중에 일본과 중국과는 배타적 경제수역(EEZ) 경계가 미획정인 상태다. 이 구역에서 일본과 중국의 해양활동에 대한 우려가 많다. 경계 미획정 상태에서 중국과 일본의 해양 세력 확장이 우리로서는 큰 부담인데, 언제쯤 경계 획정이 가능한지 알 수 있는가? 해경이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
최근 5년간 주변국의 경계미획정해역 해양조사선 출현 현황을 보니 중국의 경우 2017년 12회였던 것이 2020년 31회, 2021년 8월까지 29회로 크게 증가했다. 중국은 올 1월에 무기 사용의 근거를 마련한 해경법을 개정해 시행 중이다. 여기에 보면 경계수역을 중국의 관할수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 중국이 경계 미획정해역에 있는 우리 선박에 대해서 자국의 해경법을 적용하고 여차하면 무기까지 사용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아울러 최근 독도·이어도 주변해역에 일본 해경이 매년 80회 넘게 출현하고 있다. 또 일본은 내년부터 미국산 대형 무인정찰기 도입을 추진하면서 시험평가로 독도를 촬영하고 있다. 독도에 대한 일본의 도발을 해경이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

“응급상황 대비해 응급구조사 의무 배치해야”
위성곤(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
도서 및 해상 응급사고 발생 시 대부분 해경 함정으로 이송되는데, 함정에 배치된 응급구조사는 단 108명에 불과하다. 특히 전남 완도와 경남 창원, 경북 울진서의 경우 함정 내 응급구조사가 전혀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해당 지청 소관 해상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전문적인 대처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의료 취약도서인 도서와 해상에서 발생한 응급환자는 해경의 구조 활동 없이는 현실적으로 육지 병원으로 이송되기 어려운 만큼 응급구조사 의무 배치가 필요하다. 
 

“북한 피격 해수부 공무원 사건 수사 정확히 해야”
이양수 의원(국민의힘, 강원 속초시·인제시·고성군·양양군)
북한 피격 해수부 공무원 관련 수사 결과는 발표를 언제 하는가? 해수부 장관으로부터 수사 결과를 발표하라는 지휘를 받은 적이 있는가. 월북이라고 하는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뒤집을 만한 증거를 발견했는가. 월북으로 최종 결과가 나면 국가보안법 위반이다. 퇴직금이고 연금이고 하나도 못 받는 상황이 된다. 어린 아들과 가족들이 있는데 순직처리가 되면 연금이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수사가 정말 정확히 잘돼야 하고, 만약에 월북이 아닌데 월북으로 잘못 수사가 되면 해경이 가정파괴범이 되는 것이다.

“RFID 구명조끼 차별 지급 개선해야”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무선주파수인식이라고 불리는 RFID는 실족을 비롯한 해난사고 시 조난자의 위치정보가 담긴 구조신호를 최대 15km 밖으로도 보낼 수 있어 조난 시, 승조원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필수 품목이다. 그러나 ‘해양경찰청 정보통신 운영규칙’ 훈령에는 RFID 구명조끼 지급 대상을 250톤 이상 경비함정으로 제한하고 있고, 승조원 전원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함정별 정원 70%에게만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반면에 해군은 RFID 발신기를 승조원 전원에게 100% 보급하고 있으며,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닐 수 있도록 신형 함상복 왼쪽 팔 부분에 RFID 보관 주머니를 달아놓고 있다. 해경이 승조원 전원에게 RFID 발신기와 모든 선박에 RFID 수신기와 위치표출장치 보급을 확대할 시 약 23억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 훈령 개정을 통해 함정별 정원 대비 70%에서 100% 지급하도록 변경하고 관련 예산 확보를 통해 소형함정에도 지급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VTS 소프트웨어 제조사 달라 호환 어려워”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김제시·부안군)
VTS(선박교통관제시스템)는 선박의 위치를 탐지하고 선박과 통신할 수 있는 설비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20개 연안과 항만에 VTS가 설치돼 운영 중이다. 하지만 현재 설치된 VTS에 도입된 소프트웨어가 개발된 것이 아니라 각각 다른 제조사의 소프트웨어를 구매한 것으로 제조사마다 원천기술을 공개하지 않아 상호 호환이 되지 않고 있다. VTS 사업은 처음부터 장기사업으로 판단해 호환성을 생각하고 사업을 진행했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점은 처음부터 예측 가능한 사항이었다. 우리나라만의 VTS 표준 방식을 도입해 해양안전에 힘써달라.

“해경 외상 후 스트레스 관리체계 시급 ”
정점식 의원(국민의힘, 경남 통영시·고성군)
2015년부터 2020년까지 구조 과정에서 부상하거나 순직한 해경 인력은 각각 574명과 20명으로 총 594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해양영토 수호뿐만 아니라 재난과 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해경 인력들은 구조 과정에서 본인의 부상 및 동료의 피해를 목격하게 됨으로써 당시 겪은 충격에 의한 외상 후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총 1만여 명의 해경 직원들이 상담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해마다 평균 2175명이 상담을 받았고, 328명이 외상 후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임무 특성상 불법 조업을 시도하는 외국 선박을 단속하거나 영해를 침범하는 타국 선박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하거나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 동료의 부상 또는 사망을 목격해 정서적 고통을 접하기 쉬운 근무 여건에 놓여 있으므로 해경 인력들에 대한 외상 후 스트레스 관리체계 마련이 시급하다.

“중국 어선 불법조업 근절에 최선”
홍문표 의원(국민의힘, 충남 홍성군·예산군)
2017년에 불법 중국 어선이 2796척인데, 2020년도 통계를 보니 2만997척으로 늘어났다. 600% 이상 증가한 것이다. 그런데 나포한 척수는 18척밖에 없다. 담보금은 25억 원밖에 안 된다. 어업관리단 직원들이 중국 어선 선원에게 맞는 경우도 있고, 상대 배로 올라가야 하는데 무서워서 못 올라간다고 하더라. 중국 어선이 한 번에 몰려와 싹쓸이 조업을 할 때 잘못 대응하면 우리만 피해를 보니 해경이 기피하는 상황까지 왔다. 필요하다면 해경 숫자를 좀 늘려라. 공청회나 토론을 해서 늘려야 하는 당위성을 설명하라. 나포된 중국 어선을 바로 보내지 말고 조업을 하지 못하도록 한 달가량 국내 항구에 정박시켜라. 그리고 담보금도 더 많이 받아라. 
 

해양환경공단·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한국농어촌공사 

“예인선 배치 기준 점검해야”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김제시·부안군) 
해양환경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예인선의 5년간 실적을 보면 하루에 평균 3건 정도 운항을 하고 있다. 공단에서 예선사업으로 연간 270억 원의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는데, 해양방제보다는 예인선 쪽에 업무가 치중돼 있다.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공단 예인선이 배치돼 있는 전국 8개 항만 중에 군산항의 경우를 보면 군산항에 총 4척의 예인선이 있다. 그런데 선박통행량이 제일 적은 항만인데도 불구하고 공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예인선의 규모로 보면 두 번째로 많고, 공단 예인선 점유율로도 보면 8개 항만 중에 두 번째로 군산항이 제일 높다. 최근 5년 기준으로 부산항 다음으로 많다. 방제 실적은 8개 항만 중에서 6번째로 적다. 자료에 보면 부산, 울산, 평택, 제주, 포항, 마산 등 항만별로 돼 있는데 군산항은 선박통행량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공단 예인선은 많이 배치돼 있는데 부산은 6척, 울산은 4척, 평택은 3척이다. 그런데 인천, 여수, 목포는 아예 예인선이 없다. 예인선을 배치하는 기준을 다시 한 번 점검해줬으면 좋겠다. 선박입출항법 제25조2에 근거해서 3년마다 계획을 세우게 돼 있으므로 합리적인 기준을 검토해줬으면 좋겠다.

“안전관리와 고객만족도 둘 다 빨간불”
김승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2020년 기재부에서 실시한 안전관리 평가 및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둘 다 미흡을 받은 기관은 해양환경공단이 유일하다. 기재부가 최초로 실시한 98개 공공기관에 대한 종합 안전관리 능력 진단 결과에서 공기업 31개 중 31위로 최하위를 기록했으며 2020년 고객만족도 조사에서도 미흡 판정을 받았다. 방제, 청항, 예선작업, 침몰선박 관리 등 공단의 사업 특성상 근로자는 다양한 작업환경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데도 그동안 제대로 된 안전조치가 부족해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공단의 핵심가치인 안전우선을 다시금 제고하면서 대국민 서비스에 책임감을 갖고 사업을 이행해야 한다.

“수산 부문 홀대 여전해”
안병길 의원(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한 해 예산은 2조2000억 원에 달하는 데, 이 중 수산물 사업 예산은 940억 원밖에 안 된다. 매년 4%대 후반이던 사업 비중은 올해 들어 최근 5년간 가장 낮은 비중인 4.1%로 떨어졌다. 수산물 해외시장개척사업 규모도 63억 원에 불과해 수협중앙회(103억 원), 한국수산회(79억 원)보다 적었으며, 수산전담 인력도 총 임직원 수 742명 중 8명에 불과한 수준이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라는 이름을 쓰면서 기관의 실적에 수산과 어촌은 어디에 있는지 잘 보이지 않는다. 

“aT 지자체 연계 협업사업 활성화 필요”
정점식 의원(국민의힘, 경남 통영시·고성군)
aT는 지자체와 업무협약 및 위수탁협약을 통해 지역 농수산식품의 해외시장 개척과 유통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 기준 각 지자체 예산으로 약 40억 원이 집행되고 있었으며, aT는 사업별 세부 계획을 수립하거나 운영, 업체모집, 해외바이어 섭외 등의 실질적 업무를 추진하고 각 지자체는 예산 지원, 사업 관리, 정산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지자체 연계 협업 사업을 확인한 결과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다양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으나, 경남지역본부만 2년째 아무런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지자체의 의지가 중요하겠지만 aT의 인력과 전문성이 제공돼 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aT가 앞장서 지자체에게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지역 농수산업체의 참여를 유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퇴직 1년 전부터 출근 안 해도 급여 100% 지급”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구갑)
농어촌공사가 공로연수라는 제도를 통해 퇴직을 1년 앞둔 직원들이 출근을 하지 않더라도 급여는 100%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는 2018년부터 공로연수 제도를 만들어 임금피크 3년차 직원 중 공로연수 신청 직원에게는 출근하지 않더라도 급여를 100% 지급하고 있다. 2018년부터 올 9월까지 급여로 지급한 금액이 312억 원에 달한다. 비효율적인 제도를 개선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 이는 심각한 도덕적 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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