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 분과위원회에서 어업, 어촌, 어업인들이 사라졌다. 59명의 위원 속에 어업 생산을 담당하거나 어촌 관계자는 눈 씻고 찾아봐도 단 한 명도 없다. 농특위가 어업과 어촌, 어업인들을 홀대하거나 무시한 결과다.
지난 3일 농특위 3개 분과위원 59명의 명단이 발표됐다. 농어업분과위원회 19명, 농어촌 20명, 농수산식품 20명 등 1년 임기의 3기 분과위원 총 59명이 위촉됐다. 농특위에는 3개(농어업, 농어촌, 농수산식품) 분과위원회가 설치돼 있고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농특위 정현찬 위원장은 임명장 수여식에서 “3기 분과위원회에 신규로 위촉되는 분과위원님들은 각 분야 현장 전문가로서 농특위가 추진하는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 전환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어업·어촌의 전문가는 단 한 사람도 선임되지 않았으며 관련 단체 관계자도 포함되지 못했다.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소장과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수산정책사업본부장이 포함된 정도다. 농특위원도 수협중앙회장과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이 어업과 어촌 분야 위원이다.
농업 분야의 경우 마을 이장부터 친환경농업협회, 여성농민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친환경농산물자조금관리위원회, 전국쌀생산자협회 등 다양한 분야 관계자가 포함된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업·어촌 분야는 존재 가치가 미미하다.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아니라 농업농촌특별위원회가 정확한 표현일 정도로 분과위원회는 농업 분야 일색으로 채워져 있다.
농특위의 이러한 선임 결과는 어업·어촌 업무를 총괄하는 해양수산부의 무관심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해양수산부 내에서 끊임없이 제기돼온 어업, 어촌, 수산업 홀대론이 그대로 농특위에서 나타났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제 집에서도 대우를 받지 못하는데 밖에서 어떻게 대우를 받겠는가?
수산청과 해운항만청이 통합돼 해양수산부로 출범한 이후 통합 행정에 대한 불만이 수산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하지만 부(部) 내 요직을 독점한 해운항만 분야 출신 고위직들은 공정한 운영과 경쟁, 통합 행정을 내세우며 불만의 목소리를 잠재우고 있다. 해양수산부 내 차관, 3개 실장, 수산정책실 내 3개 국장 중 2개를 모두 해운항만 출신이 차지하고 있다. 누가 봐도 불공정한 인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통합 행정으로 수산과 해운항만의 경계가 없어졌고, 기준을 충족시킬 수산 분야 사람이 없다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러한 행태가 대통령 직속 기관의 활동에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본가에서 무시당하고 홀대받은 자식이 밖에서 대접받을 수는 없다. 해양수산부가 농특위 분과위원 선임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거나 강력하게 요구했다는 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해양수산부의 어업·어촌 관련 정책과 지원대책, 현장의 목소리를 대통령 직속 위원회에 전달하려는 의지는 더더욱 보이지 않는다.
농특위의 이러한 선임 배경에는 농특위 자체적인 판단보다는 더 윗선의 입김이 작용한 때문이라는 소문도 흘러나오고 있다. 지난 5월 중순 결정된 2기 농특위원 민간위원 명단이 농특위 의견이 배제되고, 국책연구기관, 컨설팅그룹, 정부 공직자 출신 등으로 채워져 비판이 일기도 했다. 친(親)정부 일색에다 일각에선 ‘특정 인맥’ 독무대라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2기 농특위를 이끌고 있는 정현찬 위원장마저도 가지고 있는 인사권이 극히 제한돼 있다.
정현찬 위원장은 지난 6월 30일 취임 1주년 기념 및 2기 출범 기자 간담회에서 현장의 농어업인과 적극 소통하며 시민사회와 협력해 국민을 위한 지속 가능한 농어업·농어촌을 만드는 데 지혜를 모아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의 틀 개혁 의지는 이번 분과위원 선임으로 상당히 퇴색된 느낌이다. 농정 틀 전환을 위한 개혁 과제는 현장의 의견과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고서는 완성될 수 없다. 특정 인맥이나 분야만을 고집한다면 반쪽 성과에 만족해야 한다.
농특위는 더 이상 어업과 어촌을 외면하거나 홀대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어업과 어촌을 더 챙겨야 한다. 어업과 어촌의 과제 발굴, 소통 활성화, 분쟁 해소는 물론 어업과 어촌의 가치 재인식을 위해서는 공평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그래야만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서의 위상도 인정받게 될 것이다. 특히 업무 관장 부처인 해양수산부가 농특위 활동에 얼마나 적극적이냐에 따라 어업과 어촌의 위상과 가치가 달라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