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은 세계적 흐름… 수산업·어촌도 선제적 대응 필요

■  2050 탄소중립 정책의 이해 

화석연료 감소하고 전력·신재생에너지 수요 급증 예상

2050 탄소중립위원회 대통령 직속기구로 탄소중립 정책 컨트롤 타워 역할
한국 2017년 대비 24.4% 감축 목표… 탄소국경 조정, 탄소발자국 등 추진

문미희 2050 탄소중립위원회 사무처 친환경흡수팀장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국내 탄소중립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하는 대통령 직속기구로, 2021년 5월 29일 공식 출범했다.
탄소중립위원회는 탄소중립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 심의, 이행점검을 하며 주요 심의사항으로는 △탄소중립에 대한 국가 비전 및 국가 정책에 관한 사항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정책에 관한 사항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탄소중립에 관한 연구개발, 인력 양성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탄소중립 관련 국민 이해 증진 및 홍보·소통에 관한 사항 등을 다룬다.
2050 탄소중립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에 국무총리, 민간 공동위원장을 두고 당연직 정부위원 18명과 대통령 위촉 분야별 전문 민간위원 77명이다.
전체 위원회와 총괄기획위원회 아래 기후변화위원회, 에너지혁신위원회, 경제산업위원회, 녹색생활위원회, 공정전환위원회, 과학기술위원회, 국제협력위원회, 국민참여위원회로 운영된다.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 증가로 지구 평균기온이 크게 상승하고 있다.
온실가스는 화석연료 연소로 이산화탄소가 73%, 농축산 폐기물 메탄이 19%, 냉매와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이 3%를 차지하고 있다.
인류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노력으로 2050년 탄소중립의 미래상을 구체화하고 사회적 구조 전환에 필요한 정책을 구체화했다. 세계 137개국에서 2050 탄소중립을 약속했다. 유럽연합(EU)은 1990년 대비 55% 감축, 중국은 2060년 탄소 중립, 미국은 2005년 대비 50~52% 감축, 일본은 2013년 대비 46% 감축, 한국은 2017년 대비 24.4% 감축 등을 목표로 탄소국경 조정, 탄소발자국, 탄소세 화속연료 보조금 폐지 등에 힘쓰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 증감률에서 149%나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영국은 -42%, EU -24%, 미국 4%, 일본 -2%와 대비된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는 탄소중립이 실현됐을 때의 미래상과 부문별 전환 과정을 전망한 것으로 부문별 세부 정책 방향과 전환 속도 등을 가늠하는 나침반 역할을 한다.
시나리오 1~3안은 각기 다른 가정과 전제에 따른 다양한 미래 모습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세 가지 시나리오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아니다.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7억2670만 톤으로 배출량은 세계 11위, 누적배출량은 13위를 기록했다.
2050 에너지 수요는 최종 에너지 기준으로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석탄, 석유, 도시가스 소비는 대폭 감소하고 전력 및 신재생에너지의 수요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은 1안은 기존의 체계와 구조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기술 발전, 원료와 연료 전환 등을 고려하는 것. 2안은 기술 발전, 원료와 연료 전환에 더해 화석연료를 줄이고 생활방식 변화를 통해 추가로 감축하는 방안, 3안은 화석연료를 더욱 과감히 줄이고, 수요·공급을 전량 그린수소로 전환하는 등 획기적으로 감축하는 안이다.
농축수산 부문 시나리오는 식량안보를 향상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농어촌과 농어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며 안전하고 건강한 먹을거리를 생산·소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수산 분야 주요 감축 수단으로는 어선 노후기관 교체 및 대체, 하이브리드 어선과 감척 등을 통한 어선 효율화와  더불어 양식장에 히트펌프 및 친환경 인버터를 보급해 고효율 장비를 도입하는 것 등이다.
탄소중립위원회는 10월 탄소중립위원회 최종안을 도출해 국무회의를 거쳐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확정할 계획이다.
감축 목표가 확정되면 오는 11월 초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자국 총회(COP26)를 계기로 발표할 예정이다.

■  탄소중립이 수산·어촌 분야에 미치는 영향 

탈탄소화로 친환경 수산물 생산·유통·소비체계로 전환

고수온 내성어종 개발, 재해 대응장비 보급, 양식재해보험 가입 확대될 것 
스마트 수산업 도입, 노후 어선의 폐선 및 친환경 어선 신조 등 사업 추진

박준모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연구위원

2018년 기준 어업 분야 탄소배출량은 250만 톤이다. 우리나라의 탄소배출량은 7억2760만 톤으로 어업 분야는 전체의 0.34%를 차지한다.
2016년 기준 어업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88만9000톤으로 산정한 바 있다. 2016년 어업 부문에서 총 에너지 사용량 708만7706배럴 중 연근해어업에서 약 99.4%인 704만7957배럴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산업 부문 탄소중립 정부 정책은 2021년 해양수산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의 해양수산 탄소중립 이행 계획이다.
이는 선박·항만의 단계적 탈탄소화, 해양 분야 탄소흡수원 개발 확대, 차세대 해양에너지 기술 상용화 추진과 해양분야 기후변화에 대한 관측과 예측 고도화, 연안 항만과 해양수산 생태계의 기후변화 적응력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1년 4분기 해양수산 분야 2050 탄소중립 로드맵에서 해양수산 분야의 각 분야별 추진 전략과 목표 일정을 제시할 예정이다.
해양수산 탄소중립 이행계획의 주요 내용을 보면 선박·항만 탈탄소화를 통한 저탄소 선박 보급 및 무탄소 기술 개발과 항만 친환경화다.
2050년까지 무탄소 선박의 단계적 완전 상용화를 위해 기술 개발 보급 및 국제표준화를 추진하고 관공선 15척과 민간선박 16척을 저탄소 선박으로 건조, 공공부문 건조 통합관리 및 공동활용방안을 마련한다.
탄소흡수원 개발 확대를 위해 탄소 포집저장 적지 기술을 확보하고 블루카본을 확대한다. 
대규모 실증 상용화를 위한 탄소 해양저장소를 확보하고 이산화탄소 누출 대비 안전관리 기술을 개발하며 제도적 기반을 보완한다. 또 갯벌 복원지역을 확대해 2025년까지 4.5㎢ 복원, 최대 30㎢ 이상 복원을 추진한다.
연안해역 바다숲 조성(540㎢) 및 갯녹음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천연 해조숲도 보호하고 확대한다. 블루카본의 체계적 종합 관리를 위한 통계시스템도 구축한다.
청정에너지 개발을 위해 조류, 파력, 해수 온도차 발전, 해양바이오수소 기술도 상용화한다. 조류, 파력, 해수온도차 등 해양에너지 상용화·고도화 기술 개발 및 실증, 해양에너지 발전 로드맵 수립과 함께 해양미생물을 활용한 수소 생산플랜트 상용화를 위한 고효율 수소 정제와 공정제어 및 운영 최적화 시스템을 개발한다.
기후변화 적응력 향상을 위해 연안과 항만을 정비하고 수산업과 해양생태계 관리도 강화한다.
66개 연안 취약지구를 정비하고, 연안재해 위험평가 시행 및 취약기구에 대한 국가정비사업 기준도 개선한다. 기후재해 대비 항만시설 설계기준 및 정비계획의 재해대응력을 강화하고 해양생물종복원센터 설립도 추진한다.
이어 고수온 내성어종 개발, 재해취약 양식장 재배치, 재해 대응장비 보급, 양식재해보험 가입 확대, 입식 신고율 제고도 추진할 예정이다.
탄소중립이 수산업과 어촌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우선 어선어업은 어선의 노후기관 사용 중단, 노후 어선의 폐기, 어선 동력에너지의 변화, 어선 신조 시 저탄소·무탄소 어선 건조, 어선의 감척 확대, 스마트 어선 도입을 촉진해야 한다.
양식어업은 양식장의 친환경 고효율 시설 전환, 전력 가격 상승, 적정 수 유지 강화, 스마트 양식시설 도입 촉진, 수산물 가공기기의 고효율화를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어촌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늘리고 탈탄소 친환경 수산물의 생산, 유통·소비체계로 전환될 것으로 본다.
연근해 어업의 탄소중립화 방안으로는 연근해 어선의 탄소저감장치 부착, 기관 교체, 양식장의 에너지 고효율 발전장치 설비, 어촌의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투입요소 최적화를 위한 스마트 수산업 도입, 노후 어선의 폐선 및 친환경 어선의 신조 등을 들 수 있다.

장승범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