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수산 분야 예산 2조8005억 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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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수산 분야 예산 2조8005억 원 확정
  • 탁희업 기자
  • 승인 2021.09.06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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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비 4.7% 증액… 어선 임대사업 등 신규 사업 반영
어촌소멸 대응, 어업자원 관리, 수산식품산업 육성에 집중
어촌뉴딜 300, 국가어항 건설, 수산물 소비촉진 예산 빠져

내년도 수산 분야 예산(정부안)이 올해보다 4.7% 증액된 2조8005억 원으로 편성됐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수산 분야 예산 증가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던 어촌뉴딜 300사업과 국가어항 예산, 코로나19 상황에서 특수예산으로 반영됐던 수산물 소비 촉진 예산이 빠지면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2022년도 정부예산(안)을 의결했다.

해양수산부 전체의 2022년 예산은 2.8% 증액된 6조3365억 원이다. 지방재정분권정책에 따라 지자체로 이관된 예산 규모를 감안하면 전년보다 5.6% 증가한 수준이다.

해양수산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어촌소멸 대응 및 연안경제 활성화, 탄소중립 및 해양쓰레기 감축 본격 추진,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및 해양수산 안전 강화, 해양수산 디지털 전환 및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밝혔다.

부문별로는 수산·어촌 부문 2조8005억 원(2021년 대비 4.7%↑), 해운·항만 부문 2조74억 원(2021년 대비 4.9%↓), 해양·환경 부문 1조2834억 원(2021년 대비 9.7%↑), 연구개발(R&D) 예산 8262억 원(2021년 대비 5.6%↑)등이다. 아울러 기후변화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고,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신설되는 기후대응기금(기획재정부 소관, 2조5000억 원 규모)에도 해양수산 분야 6개 사업에 302억 원이 편성됐다.

수산 분야 예산은 농림수산, SOC 분야 증가율 3%와 해양수산부 전체 예산증가율 2.8%를 상회하는 4.7%로 역대 최고액으로 편성됐다.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에서 특별 예산으로 반영됐던 수산물 소비 촉진 예산 390억 원이 빠지고, 최근 수산 분야 예산의 큰 부분을 차지하던 어촌뉴딜 300사업과 국가어항 예산이 7800억 원 규모의 현행 수준에 그쳤다. 어촌뉴딜 300사업의 사업자 선정이 올해로 종료됐으며, 국가어항 건설 예산도 올해보다 40억 원 정도가 감액돼 반영됐다. 이 때문에 국회 논의 과정에서 예산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최근 어촌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코로나19 지속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안·어촌지역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해양수산 디지털 전환 및 신성장동력 창출에 투자를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최근 기후위기 대응이 세계적인 관심사인 만큼 내년도에는 우리 해양도 탄소중립 및 쓰레기 제로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깨끗하고 쾌적한 바다를 만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국회 제출 이후 3개월간 심의를 거쳐 12월 초순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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