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결국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2023년부터 해상에 방류하기로 했다.
외신과 국내 언론들에 따르면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를 바닷속 암반을 뚫어서 만든 해저터널을 통해 1km 떨어진 해역에 방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해저터널 공사가 완료되는 2023년부터 방류가 시작될 전망이다.
일본 자국 어업인은 물론 우리나라와 중국 등 인근 국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겠다는 것이 일본의 공식 입장임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일본 도쿄전력의 방류계획이 발표되면서 일본 어업인들은 강력 반대하고 나섰고, 우리 정부도 긴급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오는 9월부터 오염수 해양 방류에 관한 안전성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러한 일본의 강행 의지를 철회시킬 뚜렷한 대책이나 제재방안이 없는 것이 문제다.
일본의 방침이 알려진 다음 날인 지난 25일 정부는 긴급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해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 관계부처 특별대책팀을 구성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해나가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심각한 우려 표명과 검증 요청, 국제사회와의 공조, 일본과의 양자협의체 구성 제의 정도에 그쳤다.
원전 오염수 처리와 관련해 주변국과의 충분한 협의와 정보 제공, 국제적 검증 요청은 일본이 처한 상황을 감안한다면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폭발사고가 난 후쿠시마 원전에는 빗물과 지하수 등이 유입돼 하루 평균 140톤의 오염수가 발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원전부지 내 보관 용량이 한계치에 달한 상황이다. 더 이상 보관할 수 있는 공간 확보가 어려워 주변국과의 협의에 나설 상황이 아니다. 방류수를 안전성 기준에 따라 처리한 후 방류한다는 일본의 발표는 자국민들조차 믿지 않고 있다. 경색된 한일 관계 상황에서 일본이 최대 고민거리를 우리와 협의할 리 만무하다.
우선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화해 일본의 잘못된 행위를 바로잡아야 한다.
우리 정부의 우려를 전달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국제기구가 나서서 오염수 처리 과정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오염수의 처리 과정은 물론 바다 생태계와 생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과학적 규명을 촉구해야 한다. 일본 정부의 방류 강행에 앞서 직간접적으로 검증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제기구에 요구해야 한다.
전 국민들에게 일본의 행위가 잘못됐다는 점도 정부가 나서서 적극 알려야 한다.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수연)는 지난 4월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해상 방류 방침이 발표된 이후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두 달여 동안 1인 시위를 한 바 있다. 한수연의 1인 릴레이 시위는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는 인류에 대한 테러’라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주는 계기가 됐다. 하지만 1인 시위의 한계성 때문에 홍보의 폭이 좁고 시간이 짧았던 게 사실이다.
수산물에 대한 안전은 물론 소비 동향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일본 14개 현 27개 농산물과 후쿠시마 등 8개 현의 모든 수산물은 국내 수입이 금지된 상태다. 또한 모든 일본산 식품은 매 수입 시마다 방사능 검사를 실시해 안전성을 확인하고 있다. 하지만 쉴 새 없이 이동하는 조류와 해양생물, 개방된 바다 환경임을 감안하면 방사성 물질에 대한 공포는 현재보다 훨씬 커질 수 있다. 실제 방류가 현실화된다면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유통 이력관리 확대와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 확대만으로는 수산물에 대한 공포를 희석시킬 수 없다.
일본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물 판매량 변동과 가격에 대한 피해액 보상도 단편적이며 근시안적인 대책일 수밖에 없다.
일본은 해저터널이 완공되는 2023년 봄부터 오염수 방류를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보관시설의 한계에 직면한 일본의 상황을 감안하면 오염수 해상 방류가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 처리 과정의 철저한 검증에 응할 수도 없고, 협의체를 구성해 협의할 마음도 없는 듯하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상 방류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 2년이 채 남지 않은 기간 내에 종합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기엔 시간이 촉박하다.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여유조차도 얼마 남지 않은 듯하다. 정부와 국민, 어업인 모두가 대책 마련과 실행에 힘을 모아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