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한 달 이상 이어지면서 전 국민의 활동이 크게 위축됐다. 휴가철임에도 불구하고 이동 자제 명령이 내려지고 저녁 6시 이후에는 2인 이상 모임도 금지됐다. 집단 감염이 지속되고 일상 생활 속에서의 감염도 늘어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이러한 위기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예측조차 할 수 없는 긴박한 나날 속에서 국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개인 위생은 물론 방역과 백신 접종에 협조하고 있지만 4차 대유행이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피로감은 쌓여만가고 있다. 특히 이동과 접촉 등에 대한 제약이 강화되면서 생산 활동 역시 위축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최근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올해 상반기 어업생산은 그나마 선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어업활동 제약에도 불구하고, 올해 상반기 국내 어업생산량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어업생산 금액도 전년 대비 8.7%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상 기후와 해황 변동, 소비 감소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어업생산량이 전년보다 늘어난 것은 그나마 다행한 일이기도 하다.
그러나 코로나19 장기화와 방역기준 강화로 야기된 소비 감소, 이에 따른 수산물 가격 하락은 피하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가 2년여 지속되면서 어업인과 어촌 사회에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휴가철이나 관광지에서 소비가 많은 어종일 경우 생산 기반이 붕괴될 처지에 있기도 하다.
올 상반기 원양업계는 오징어 생산량 증가로 버티고 있는 실정이다. 대표적인 원양어업 어종인 가다랑어의 경우, 중서부태평양 선망 어선들이 5∼6월 어획량 감소를 겪었고 황다랑어도 25% 이상 어획이 줄어들었다. 다행히 포클랜드수역에서의 오징어 어획 호조로 원양어업 생산량이 간신히 증가세를 기록했다. 하지만 어획량이 증가한 반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소비 감소의 영향으로 가격은 예년보다 하락했다. 소비 위축이 지속될 경우 원양업계 경영이 악화될 수도 있다.
내수면양식 어종 중 매운탕 재료로 주로 사용되는 메기는 소비가 예년의 10% 수준으로 크게 줄었다. 9월 중순경에는 햇고기 출하를 앞두고 있어 출하 물량이 넘쳐날 조짐이다. 공급이 과잉될 경우 가격은 하락될 수밖에 없다. 메기뿐만 아니라 횟감용 수요가 많은 향어도 심각한 소비 감소를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해양수산부는 지난 12일 생산자와 유통 관계자들을 한자리에 모아 가격 안정과 소비 확대를 위한 대책을 논의하기도 했다. 해양수산부 장관이 직접 주재한 이날 간담회에서 해양수산부는 소비 촉진과 가격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사업 규모를 390억 원에서 590억 원으로 확대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모바일 상품권 발행 행사, 정부 비축 사업 규모도 확대 추진한다. 정부 수매 비축사업을 705억 원에서 1005억 원으로 확대하고 하반기에 최대 1만8000톤을 수매할 예정이다.
소비 감소와 가격 하락을 방지하겠다는 정부의 대책 마련은 시의적절한 조치로 보인다. 그러나 정책 수혜 대상 선정과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대상 어종은 물론 사업자 선정이 공평하게 이뤄질지는 의문이다. 정부 비축사업 대상어종은 대중성 어종에 국한될 전망이다. 또한 수산물 유통·보관·가공업계 등을 지원하기로 돼 있으며, 우선 순위도 고수온, 태풍 등으로 긴급 수매가 필요한 품목을 우선 수매한다는 원칙도 정하고 있다.
특히 생산 차질이 예상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산에 대해서도 자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 때문에 그동안 단 한 번도 정부 비축사업에 포함되지 않았던 내수면어종은 당연히 제외될 수밖에 없고, 내수면어종이 포함되기는 하늘의 별따기만큼 가능성이 희박하다. 소비 감소로 출하되지 못해 적체물량이 증가하거나 생산량 증가로 가격이 폭락한 어종도 계획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다.
소비 촉진과 가격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면 현장의 사정과 애로사항을 면밀하게 파악해야 한다. 590억 원으로 증가된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업계가 없는지도 파악해봐야 한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위축된 소비가 언제 회복될지 전망조차 할 수 없는 지경이다. 애지중지 키운 생산물이 가격 폭락에 직면한다면 정부가 나서서 도와야 한다.
수산물 소비 촉진과 가격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위중한 상황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국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완화하기에 앞서 생산자들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먼저 강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