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은 국토의 외곽에 위치한 지리적 여건 때문에 도시와 농촌에 비해 관심과 투자가 상대적으로 뒤떨어져왔고 그로 말미암아 접근성과 정주여건이 매우 열악한 상태에 놓여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낙후된 어촌은 사람이 떠나는 주요 원인이 돼 어촌의 인구 감소 및 고령화와 직결됐고, 지역 소멸의 위기가 찾아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정부에서는 어촌지역의 이러한 문제점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어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어촌뉴딜 300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동안 소외됐던 소규모 어촌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어촌뉴딜 300사업은 ①가기 쉽고 ②찾고 싶고 ③활력 넘치는 ‘혁신 어촌’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어항 기반시설 현대화 및 지역 고유의 특성을 반영한 특화 개발을 통해 어촌의 재생 및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정부의 대표적인 지역밀착형 생활 SOC 사업이다. 오는 2024년까지 약 3조 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2019년 70개소를 시작으로 250개소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2년 50개소 선정을 통해 총 300개소의 소규모 항·포구를 정비할 예정이다.
이 사업의 골자는 그동안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던 어촌의 경제 기반시설인 어항시설의 현대화와 더불어 선착장과 여객터미널, 안전 인프라 조성 등으로 해상교통 안전시설을 확보하고 우수한 지역 자원을 활용해 해양관광 등 특화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주민 소득 향상과 지역의 활력을 꾀하는 것이다. 이제 3년 차에 접어드는 어촌뉴딜 300사업은 그간 선정, 기본·시행계획 수립, 공사 착공 등 여러 준비 과정을 거쳐 이제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어촌은 크게 어항과 어촌마을로 구분되며 어항은 어촌의 핵심적인 경제활동 공간으로 어촌 주민들의 생활공간인 배후 어촌마을과 통합적인 공간계획 아래서 개발돼야 함에도 그동안은 어항과 배후어촌은 별개로 사업이 추진돼왔다. 이번 어촌뉴딜 300사업은 어항과 배후촌락을 하나의 연계된 공간으로 보고 통합 개발을 추진하는 새로운 개발모델이라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 각 지역이 갖고 있는 고유자원을 기반으로 융·복합해 어항과 배후 어촌마을을 연계한 다양한 특화사업을 발굴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사업 추진방식에 있어서도 지역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어촌·어항재생 지역협의체’를 구성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지역협의체는 지역주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도록 명시했다. 협의체 의장은 반드시 지역주민이 맡도록 해 주민 주도로 지역의 현안, 잠재력 등을 점검하고 사업계획 수립에 있어서도 지역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또 해수부에서 운영하는 중앙자문단을 통해 전문가들이 지역 실정에 맞는 조언과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내용이 수립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이러한 추진방식으로 지역의 주민들이 마을의 미래에 대해 충분히 고민하고 이에 대한 결과물이 사업계획에 담길 수 있게 됨으로써 주민들의 능동적인 참여로 어촌뉴딜 300사업에 대한 관심과 애착이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역의 자산화가 성공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앞으로 어촌뉴딜 300사업을 통해 주민 삶의 질이 개선되고 해양관광 활성화 등으로 지역 경제가 활발해지게 되면 지역소멸 대응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어촌지역은 국토의 변방으로 단순히 수산식량을 공급하고 도시를 지원하는 공간으로만 인식돼왔으나 이러한 어촌에서 어촌뉴딜 300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된다면 어촌은 변방이 아닌 바다로 나아가는 국토의 중심 공간으로 변모될 것이며 연안 지역 경제의 핵심으로 재탄생하게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