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경영이양직불제 활성화를 위해 찾아가는 맞춤형 설명회가 확대되고 국가사업 추진 시 어촌계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이 강구되고 있다.
경영이양직불제는 올해 515억 원 규모로 실시되는 수산 분야 공익직불제 중 하나로 40억 원 규모로 지난 3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시행 3개월이 지난 7월 중순 기준 신청자가 6명에 그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사업 초기에 따른 현장 사업 이해 부족으로 속도가 더딘 상황이라며 당초 정책 수립 의도대로 경영이양공익직불제가 문제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어업인 이해도 향상을 위해 수협중앙회와 현장 공동 홍보 및 찾아가는 맞춤형 설명회를 개최하고 경영이양직불제 상시 상담창구(1899-2367, 수협중앙회 운영)를 적극 운영할 방침이다. 6월 21일 기준 약 990건의 상담이 진행됐다.
또한 국가사업 추진 시 참여 실적 항목 반영 및 가점 부여 등 참여 어촌계 인센티브 부여방안도 강구해나갈 계획이다. 8월 중에는 전국 어촌계 상세 자료를 제작해 귀어 어업인등에게 배포해 어촌계 유입을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515억 원 규모로 실시되는 수산분야 공익직불제는 조건불리지역(예산 118억 원), 경영이양직불제(49억 원), 수산자원보호(81억 원),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256억 원) 사업이 지난 3월부터 실시되고 있다. 경영이양직불제는 젊은 후계 어업인에게 어업 경영을 이양하고 은퇴하는 고령어업인 중 어촌계 소속 300여 명을 대상으로 올해 처음 실시하고 있다.
